김병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과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5분발언에 앞서 언제나 농민의 편에 서서 농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이시던 류근남 의원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우리 전북은 원전수거물관리센터와 새만금 문제 등으로 도내 전반이 온통 시끄럽습니다. 해결될 기미조차 없이 계속되는 혼돈을 바라보고 있는 도민의 심정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농촌이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국책사업에 묻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이 실로 중차대한 일이 우리 농도 전북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원과 순창, 진안, 무주, 장수를 비롯한 동부산악지역의 농가가 심각한 냉해피해로 생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벼 저온피해로 인한 수익은커녕 농약값 건지기도 힘들게 됐다며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손 쓸 방법조차 없이 막연히 들녘을 바라보는 농심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께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민들과 성실한 대화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농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는 피해조사 후 대책을 세운다는 등 원론적인 이야기뿐입니다. 지금 농촌은 심각합니다.

작년 태풍 루사가 할퀴고 지나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기상이변으로 농촌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들녘에 있어야 할 농민은 희망의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거리로 거리로 몰려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조생종의 냉해피해는 병충해 발생 등으로 인해 중·만생종에도 피해가 확산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에 대한 지원이라고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당 농약대 5만원 등 쥐꼬리만한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농업재해대책법 운영도 현실에 맞게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며,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구로 지정하고 농업재해대책법을 대체하여 가칭 농업재해대책보상법을 제정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앞두고 쌀 개방에 따른 부담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냉해피해를 입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농민의 입에서 한숨이 나오던 시기는 이미 지나 이제는 감정이 폭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농특세 기한연장과 농어민 부채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지원특별법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어 농민들이 새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사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그러나 농업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모두 포함된 현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농업에 대한 협의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전라북도를 비롯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9개 도가 도지사협의회를 따로 구성하여 농업관련 특별법 제정 등 농민들을 위한 제도를 협의하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항간에서는 국민의식은 한참 앞서가는데 그다음 행정이 뒤를 쫓고 제도는 맨 뒤에서 뒷북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민을 계도하고 이끌어야 할 행정과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시기를 잃어버리면 그 역시 있으나마나한 규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농민이 농사를 버리고 대도시로 떠나간 뒤에 좋은 제도를 만들면 무엇합니까?

지금 농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냉해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순창, 남원 등 일부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소요가 전라북도 전역으로 확산되어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이 땅의 농민들이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지사께서 먼저 농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고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