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도지사!

현재 전라북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전라북도의 미래와 도민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중요한 상황임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대하고 어려운 시기에 전라북도의회와 집행부가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진정한 지역발전과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쓰여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전라북도 현안문제에 대해서 요즘 전라북도의회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전북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양성자가속기와 핵폐기장의 연계처리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첫째, 핵폐기장 유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기피사업으로 판단되어 쇠퇴해가고 있는 핵폐기장과 핵폐기물 변환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가 전라북도에 유치된다면 관광, 농업, 어업부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며, 친환경사업과 첨단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마저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핵폐기장 유치에 소극적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은 정확한 지역의 정체성과 발전 가능한 부분들을 분석한 후 경제, 문화, 행정 등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예상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자연환경, 문화, 전통, 먹거리 등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이는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는 지역이라 평가되었겠지만 21세기에는 오히려 이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킨다면 환경오염과 복잡한 도시문화에 찌든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또한 고창군민들의 반대는 그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고창군민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우리의 역할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지, 지역발전과 이익을 명분으로 혐오시설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핵폐기장이 가져다줄 미래는 절망뿐입니다. 다음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측이 주장했던 내용을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애초에 계획대로는 새만금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지조성에 대한 목적성은 이미 상실되었으며,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속에서 복합산업단지 추진 역시 불가능한 상태인만큼 새로운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총체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진 가운데 새만금간척사업의 방향이 결정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새만금 갯벌은 우리 전라북도만의 것이 아니며 새만금간척사업 역시 온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관련의견들에 대해 폭넓게 수용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전라북도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개발만은 아니기에 환경보전의 가치를 이성적으로 평가하며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진정으로 남길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하여 또 다른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지역대표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원칙으로 하는 대안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조제 공사는 충분한 토론 속에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중단해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대안이 신중히 모색되고 있는 만큼 지역의 주민 생존권과 갯벌의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 최대 현안 문제이자 과제인 핵폐기장 유치와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진심으로 촉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