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29일은 고 이경해 열사의 49제였습니다.

머나먼 멕시코 칸쿤에서 이 땅의 농업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항거할 수밖에 없는 이 땅 농민의 절박한 심정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고 배달호, 이현중, 김주익 열사 역시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남기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해남 지회장은 노조파괴음모와 부도덕함을, 이용석 지부장은 극심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분신하였습니다. 21년차 노동자의 기본급이 105만원, 세금을 제하면 80만원입니다. 2년간 월급 7만5천원의 인상을 요구하며 고공 크레인에서 129일째 파업농성을 벌인 노동 열사의 진정한 뜻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닌 인간임을 선언하고 땀 흘린 대가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한 일자리와 임금차별,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생존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 정부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고 없애는 대신 이제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 전환시켜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 차별이 당연한 나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대기업 노동조합을 이기주의 노동귀족으로 매도하며 비정규직 차별의 원인으로 왜곡시켜 노동자의 분열을 획책하고 전체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를 하향 평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적인 대규모 정리해고, 살인적인 손배가압류,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이 정치권에는 수백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아왔던 정치권은 과연 국민 앞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WTO, 신자유주의, 허울좋은 세계화의 이름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의 생존권은 이미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국의 민중보다는 강대국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현 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항거하는 노동·농민 열사 앞에 사죄하고 농업정책·농민정책을 전면 재검토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라크 파병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 28일 한국군의 추가파병 대상지로 거론되는 북부도시 모슬에서 민간인 3명이 숨지고 미군 4명이 부상하는 테러 공격이 발생하였습니다.

명분없는 이라크 전쟁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아까운 생명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파병을 결정한 국가들이 연이어 파병결정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국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국익과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사지로 내모는 파병은 이라크 전쟁만큼이나 명분이 없습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수많은 백성이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 징용되어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나라의 자주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진정한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사안은 전라북도의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자체가 국운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사안이었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