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의원 발언

위원 하드웨어가 수백억 들어가고 계속해서 수십억씩 소프트웨어를 들여서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시장이 과연 계속 이렇게 살리기를 해서 살아날까, 또는 이렇게 해서 살아난 사례가 몇 군데 시장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시장들의 생계 때문에 계속 가긴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시장이라는 것이 수요에 따라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지, 관에서 시장을 만들어서 잘되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 관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쏟아 부어도 자연 발생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시장이 계속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연의 순리, 즉 시장경제의 순리에 맞게 이렇게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아무리 관에서 관여를 하든 안 하든, 돈을 붓던 안 붓던.

필요하면 사람들이 물물교환이든 화폐든 와서 이루어지고, 그게 필요 없으면 자연 발생적으로 약해지고 도태되고 할 텐데 과연 이것을 관에서 계속해서 돈을 쏟아 부으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 힘을 좀 쓰지 말아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고 역사에 흐름을 좀 따라서 순리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서 시장경제에 맞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면, 결국 계속 수백억, 수십억, 또는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도 결국 명시이월 되었어요. 물론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이런 이월 사유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결산 때 이런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차후에 사업으로 이거를 계속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더 투자하거나 계속 유지하거나 보다는 시장경제에 맞춰서 맡기는 게, 역사의 흐름에 맡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