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님!

이번 새만금사업의 완공을 위해서 도민의 열망과 성원 속에 온 몸을 내던지신 강현욱 지사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 고위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근무 태도는 실망과 허탈감을 도민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강현욱 지사와는 달리 자기의 위치와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행정·정무부지사는 각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 부지사의 분발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는 삶의 터전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며 도내 일부 지역을 할퀴고 간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한 아픈 상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 성수대교 붕괴로 인한 뼈아픈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수대교와 같은 참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 불량교량들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보수하거나 재가설해야만 합니다.

통행량이 많은 위험교량 등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보수하고 재가설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때만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교량 중에서 보수대상이거나 교체를 해야 할 교량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 있는 교량의 등급을 살펴보면 지방도 342개소와 시·군도 592개소 중에 보수대상으로 분류된 C급 교량이 지방도 14개소, 시·군도 13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주요재가 노후화되어 긴급한 보강조치가 필요한 상태여서 재가설로 분류된 D급 교량이 지방도 10개소이며 시·군도가 16개소나 되고 있습니다. D급 교량은 전문기관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가설로 판명된 교량 또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교량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 교량은 거의가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행량 또한 많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군산의 서수면 축동리에 있는 축동교는 1963년도에 완공되었으며 군산지역 13개 지방도 중 4번째로 통행량이 많고 남원의 산내면 학천리에 있는 학천교는 1969년에 완공되어 남원의 지방도 중에서 4번째로 많은 통행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김제의 봉남면 종정리에 있는 종정교는 24개 지방도 중 9번째로 통행량이 많습니다. 이처럼 D급으로 판명된 지방도 10개 대부분이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자료에 보면 이들 지역 10개소 교량에 대한 재가설 계획은 현재 3곳에서 공사 중이며 2004년 이후 6개소는 계획만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한 C급 교량에 대한 보수 및 계획이 서 있을 뿐입니다. 또한 시·군도 역시 D급 교량 16개소 가운데 6개소만이 재가설 공사 중이거나 실시설계 중이며, 나머지 10개소는 재가설계획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가설로 판명된 교량 또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교량인 D급 교량이 안전을 무시한 채 아직도 곳곳에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재난은 언제 올지 모르며 예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난을 예고하고 있는 D급 교량을 재가설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몇 년 전 일어난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참사에 대한 교훈을 망각하는 것이며, 이는 관리 감독하는 도와 자치단체의 교량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겪었던 태풍 루사의 자연재해도 안전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피해는 훨씬 줄어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닥칠 우기를 대비하여 자연재해는 물론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든 편리함의 도구들을 소홀하게 다루어 그 안전대책을 허술하게 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들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장마가 일찍 찾아온다고 기상대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찾아올 장마철을 앞두고 도 및 각 시·군에서는 재가설로 판명된 D급 교량의 재가설 및 C급 교량의 보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시급한 교량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