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등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세입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부서별로 세출과 기금결산, 성인지결산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결산서는 2019년 기준 국별 직제 순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 기준으로 집행부 국별 직제 순으로 하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3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 결산액 7,339억 4,2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009억 3,9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330억 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43억 7,200만원, 특별회계 96억 5,400만원으로 총 740억 2,7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요약본 4쪽입니다. 세입 결산액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950억 3,900만원이며 7,684억 9,2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예산현액 대비 105.6%인 7,339억 4,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6,950억 3,900원 중 6,009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506억 9,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보조금반납금은 80억 300만원이, 집행잔액은 353억 9,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 1,330억 300만원 중 총 이월액은 506억 9,9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10억 900만원, 사고이월액은 296억 9,000만원이고 국ㆍ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82억 7,7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0억 2,700만원입니다.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7,164억 7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931억 3,9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232억 6,800만원입니다. 이중 총 이월액은 506억 9,9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10억 900만원, 사고이월액은 296억 9,000만원이고 국ㆍ시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81억 9,6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3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 175억 3,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8억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97억 3,500만원입니다. 명시, 사고이월 내역은 없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8,1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억 5,400만원입니다. 요약본 6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억 6,200만원이며 이중 2억 6,200만원 전액을 지출하고 이월내역과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9회계연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778억 6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65억 4,700만원을 조성하고 112억 9,0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30억 6,300만원입니다. 요약본 7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현재 우리 구 자산현황은 전년대비 2.15% 증가한 1조 8,000억 3,400만원이며 우리 구 부채현황은 전년대비 10.23% 증가한 569억 7,000만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7,430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1% 순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요약본 8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21억 6,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14억 7,000만원이 발생하였고 95억 4,4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0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2019회계연도의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10개의 전략목표와 총 72개의 정책사업목표, 19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이중 166개의 지표를 달성 또는 초과달성하여 목표 달성율은 85.12%입니다. 요약본 9쪽,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02억 4,9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57억 3,000만원이 증가하고 132억 6,7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27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506억 9,9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10억 900만원, 사고이월액은 296억 9,0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5,505억 3,5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866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332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6,040억원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은 1조 5,555억 2,2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484억 7,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572건에 82억 7,4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한 물품은 137건에 11억 1,900만원, 매각ㆍ폐기 등 처분한 물품은 71건에 2억 2,8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638건에 91억 6,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0년 5월 29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0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6,511억 3,67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950억 3,889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7,339억 4,19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009억 3,894만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330억 297만원이고 이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0억 2,66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2,634억 7,760만원 중 2,213억 8,482만원을 지출하고 237억 2,74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 2,486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하여 167억 4,0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불용률은 6.97%로 전년도의 11.71%보다 줄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4,280억 6,537만원 중 3,763억 9,497만원을 지출하고 269억 7,2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3억 7,851만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183억 1,989만원이며 불용률은 5.83%로 전년도의 4.89%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34억 9,592만원 중 31억 5,914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3,677만원이며 불용률은 9.63%로 전년도의 5.85%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24건에 2억 5,52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변경은 37건 14억 3,863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2억 6,170만원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420만원을 지출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치수과에서 본동 구거부지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2억 5,750만원 지출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우리 구 전체 16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778억 604만원이며 2019년도에 265억 4,659만원을 조성하고 112억 8,984만원을 사용하여 2019년 말 조성액은 930억 6,278만원으로 전년대비 19.6%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결산 내용의 검토 결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3.23% 증가한 857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액 중 보조금은 2,820억 3,700만원으로 38.43%를 차지하였으며 총 세입 7,339억 4,200만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22.79%와 60.58%로 자체수입 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자체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납정리 노력과 실효성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23% 상승한 748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전체 세출의 53.41%를 차지한 사회복지 분야로 전년대비 17.95% 상승한 3,209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로 각각 177.33%, 136.86% 증가하였고 총 6,950억 3,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6,009억 3,9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6.46%인바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마련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미리 예상하여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의 경우 해당 2018회계연도 대비 예산 전용의 건수 및 액수는 감소하였으나 예산 변경의 경우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금액은 상당히 증가하였으므로 해당 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만큼 불가피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예산 이월사업비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주민 불편과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여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금은 특정사업과 시책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되는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세입 결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병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우리 구 세입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우리 구 총 세입 예산현액은 6,778억 9,470만 6,27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164억 708만 6,169원으로 결산율은 105.7%입니다. 이를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순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862억 3,6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25억 6,521만 1,6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억 2,921만 1,680원을 초과하여 결산율은 107.3%입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및 공동재산세의 과표 상승이 주요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560억 6,239만 6,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70억 2,979만 7,27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9억 6,740만 1,278원을 초과하여 결산율은 119.6%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항목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ㆍ수수료 수입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369억 4,509만 2,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97억 763만 9,848원으로 결산율은 107.5%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과표 상승 등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2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항목은 재산매각수입, 과징금ㆍ과태료 수입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191억 1,730만 4,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73억 2,215만 7,430원으로 결산율은 142.9%입니다. 증가사유는 흑석3구역 재산매각수입과 건축이행강제금 수납액 증가 등으로 목표대비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64억 2,1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90억 3,023만 7,400원으로 결산율은 115.9%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등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247억 7,862만 1,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35억 5,158만 2,950원으로 결산율은 115.0%입니다. 다음은 44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814억 4,130만 6,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812억 7,487만 3,010원으로 결산율은 99.9%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수입 포함, 예산현액은 1,129억 5,538만 3,2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29억 5,538만 3,851원으로 결산율은 100%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지침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다양한 변수와 경제사정 등으로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세밀한 분석과 정밀한 추계로 차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정병남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13쪽부터 26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지방세수입에서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징수결정액이 올랐다고 했는데 11% 정도 올랐죠?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개별주택이 15.7% 올랐고 공동주택이 17.59%, 공시지가가 11.19%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장 높게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저희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렇게 수입이 올랐으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잘 갈 수 있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은 정말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세금 오른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내는 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이 차이가 나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 결산서 42쪽입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2019년도부터 금고 약정 개시에 따라서 추가로 더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변동금리가 다소 상승했는데 예금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박태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통상적으로 이자수입 예측하는 것은 지난 3년간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측한 것과 대비해서 일반회계 세입관계라든가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 많이 증가되는 바람에 기존보다 보유자금이 많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당초 저희 예측과 대비해서 이자가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금리는요? 좀 전에 변동금리라고 하셨는데
태한
박태한재무과장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는 월 단위로 다르기도 하고 정기예금도 있고 별단예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지희위원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잖아요?
태한
박태한재무과장
크지는 않은데 주된 요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이지희위원
늘어나서?
태한
박태한재무과장
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고 지방세가 증가되면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자 증가가 큰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금리 변동 폭은 어느 정도 돼요?
태한
박태한재무과장
은행 이자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2018년도 정기예금을 보면 1개월, 3개월, 6개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6개월짜리가 1.58% 정도의 금리였다면 2019년도에는 2.14% 정도가 적용됐고요. 12개월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1.73%, 2019년도는 2.30%이 적용됐습니다.
이지희위원
기간을 나누는 비율을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태한
박태한재무과장
부서별로 잠시 동안의 지출이 가능하게끔 하는 단기성이 있고 금방금방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이나 12개월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아위원
43쪽에 보면 미수납액,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징금 그리고 42쪽에 213-04 기타수수료는 무슨 내용인데 미수납액이 생기는 거예요?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건축 이행강제금 첫 번째 말씀이시죠?
김용아위원
네.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이것은 과징금 과태료인데요. 경기침체로 생계형 위반건축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체납자가 다수 발생됐고 비양심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지어놓고 상습적으로 체납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용아위원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고의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로 힘들어서 발생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대책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미수납으로 갈 건지 아니면 어떤 개선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독촉 고지를 하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조정국장
체납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라서 강제징수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일반 세금 체납액 징수하는 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불법은 했지만, 이렇게 해서 끝까지 징수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낙현
최낙현기획조정국장
채권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또는 중단 사유가 있기 전에는 계속 징수를 합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 213-04 기타수수료에 미수납액이 내용이 뭐예요?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수수료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아위원
네.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증지수입입니다. 제증명 발급이 있고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김용아위원
아니요, 기타 수수료에 미수납액 나와 있잖아요.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음식물 처리 수수료 등이 있고요.
김용아위원
음식물 처리는 아파트 얘기하는 건가요?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청소행정과 소관인데요. RFID 종량제 도입을 확대해서
김용아위원
누가 내야 하는데 안 낸 거예요? 보통 쓰레기봉투는 각자 조그마한 봉투로 하고 아파트 같은 데서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아파트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내는 겁니다.
김용아위원
그것을 미수납한 거예요?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배출량이 감소되거나 한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에 미수납액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태한
박태한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내 매각대금인데요. 연도 말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통상 계약을 하게 되면 잔금을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수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올해에는 다?
태한
박태한재무과장
네, 금년도에 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41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도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것은 왜 이런 거죠?
태한
박태한재무과장
공유재산임대료는 선납 개념이거든요. 다음연도까지 연결되는데 통상적으로 12월 말에 징수 부과를 하다 보니까 기준 시점과 차이가 나서 당초에 9,774만 6,270원이 미수납액으로 잡혀있었는데 현재는 1,100만원 수준인 상황입니다.
이지희위원
1,100만원은 왜 남아있는 거예요?
태한
박태한재무과장
체납분이고요. 저희가 계속 독촉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임대료는 어떤 식으로 독촉을 하세요?
태한
박태한재무과장
산출하는 것은 3년 치 평균 부과액에 평균 징수율로 추계하는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추계상으로는 88% 납부하는 걸로 %를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독촉을 해도 임대료 부분은
태한
박태한재무과장
임대료 부분은 거의 잘 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내는 수준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세입 43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 불납결손액이 8억 7,600만원 정도 되고요. 미수납액이 163억원이 돼요. 지난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된 163억원의 내역이 어떤 건가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 191억 중에 지난연도 수입이 163억으로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그게 그해 연도에 안 돼서 다음 해로 미룬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어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와야 하는 건데 그게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163억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대부분이 고질적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하고 건축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이 미수납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최정아위원
지난연도 수입에도 이행강제금, 자동차 과태료, 또 주택 관련된 것도 있나요?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네, 버스 전용차로 위반하고 부동산
최정아위원
163억원에 자동차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이행강제금까지.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이행강제금이에요? 아무래도 그게 세원의 규모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제일 큰 게 교통행정과의 자동차입니다.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최정아위원
자동차 관련된 것을 안 냈을 때는 저희가 자동차를 압류하잖아요. 번호판을 떼가고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나와요?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전체에서 자동차 과태료가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인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이어서 질의할게요. 뒤에 보니까 시ㆍ도비 보조금 5,000만원 정도를 환급액으로 잡았어요. 어떤 사유로 환급을 했는지?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환급은 주로 반납한 내용입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반납한 내용들? 보조금을 받았는데 사업을 못해서 반납을 했거나 그런 내용인가요?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네, 남았거나
최정아위원
그러면 보조금 환급한 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부서별로 나와 있겠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입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 순으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잠깐 먼저 위원회에 제안할 게 있어서요. 상임위 때 결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 결산서 내용에 뭐가 안 나와 있냐면 기금에 대한 지출에서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 데가 있고 안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결위할 때까지 조정해서 위원들이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됐는지, 주관 부서가 예산과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회에 어떻게 할 건지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결산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 결산을, 앞으로 결산서를 내실 때 일반 결산서처럼 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 모든 기금은 개별 통장이 있고 통장 잔액하고 결산서에 있는 내용하고 맞아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예산과든지 재무과든지 저희 위원회에 먼저 정리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든지 한 다음에 세출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부서들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장
기금 현황에 나와 있는 게 잔액 아닙니까, 203쪽 보면?
최정아위원
203쪽에는 잔액하고 전체가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은행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유아 관련된 기금이 있으면 우리은행의 어느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다는 게 정확히 나와야 하는데 통장의 계좌번호도 없고
김광수위원장
잔액 세부현황?
최정아위원
그렇죠.
김광수위원장
총액은 있는데 총액에 대한 세부현황이 없다?
최정아위원
네,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면 재난관리기금에 실제수납액 그다음에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집행잔액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기금 중에 나와 있는 건 한 과 봤어요.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기금을 이번에는 예결위에서 정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금도 결산 내용에 들어가야 하고 결산이라는 것은 2월 말 통장 잔액하고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안 맞는 것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집행을 못해서 3월로 넘어가고 그런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얼마나 있고 그게 세부내역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집행 세부내역, 잔액 세부내역을 요구하시는 거죠?
최정아위원
네.
김광수위원장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집행 총액이 얼마라고만 하지 말고 세부내역과 잔액에 대한 세부내역, 이 현황을 관계 부서에서는 정리하셔서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국장
잔액 세부내역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최정아위원
집행잔액이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국장
우리은행이나 다른 은행의 예금 잔액증명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광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총액에 남은 것이 100억이라면 이 잔액이 어느 은행에 얼마가 되어 있고, 이런 잔액의 세부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최정아위원
국장님, 여기 205쪽에 보면 기금보관이 있잖아요. 우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기금보관에 보면 우리은행 어느 계좌에 이 금액이 있다는 게 있고 정기예금은 6억 6,000만원이잖아요. 이게 어느 통장에 있고 통합관리기금으로 2억원이 나가 있고,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는 통합관리기금 계좌 전체에 얼마가 있고 그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은행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 통장이 A통장인지 B통장인지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국장
그러면 여기에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넣으라는 말씀이세요?
최정아위원
그렇죠, 계좌번호도 넣어야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결산 위원들이 다 보는 자료고 잔액증명을 다 해서, 잔액증명서로 증명하는 건데 또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는 있는데
최정아위원
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마 담당은 제가 얘기한 거를 자세히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를 설명하신 다음에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각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752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8,145만 7,4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06만 6,6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ㆍ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세출예산 792만원은 구민참여감사활동 수당 및 감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감사 업무 간담회 추진 등으로 76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만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구민참여감사관 수당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 1,777만 3,000원은 청렴 교육, 청탁금지법 매뉴얼 제작, 공익신고자 보상금,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로 1,47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1만 2,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입니다. 계약원가심사 운영 사업비 346만 1,000원은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책자 구입 및 간담회 추진으로 29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만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입니다.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세출예산 303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비용 지출 등으로 245만 9,9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만 7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우편요금입니다.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세출예산 4,606만원은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시민단체 인권증진 사업 보조금, 인권학교ㆍ인권교육ㆍ인권탐방 등 운영비용 지급 등으로 3,877만 3,9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8만 6,07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인권연구용역비와 시민단체 인권증진 사업 집행잔액 및 인권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민원 관리 세출예산 1,032만원은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친절 및 갈등관리 교육, 옴부즈만 활동수당, 민원처리 간담회 등으로 65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9만 2,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민원관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끝으로 전화친절ㆍ만족도 평가 관리 사업비 324만원은 만족도 설문조사, 친절도 점검에 따른 전화요금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265만 3,5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8만 6,46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전화요금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7쪽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에서 집행잔액 72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남을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서면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열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용역이 3,000만원짜리였잖아요, 용역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나요?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거의 정해진 금액에 맞춰서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가격 협상을 통해서 용역비를 절감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군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신민희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위원장님이 오실 때까지 부위원장인 저에게 회의진행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오실 때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초 조직개편에 따른 미래도시과로 이관한 CCTV 업무를 포함한 2019회계연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주요 세입은 위험시설물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안전한국 훈련을 위한 국고보조금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및 재난취약가구 정비ㆍ점검 등을 위한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5억 4,89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5,861만원으로 실제수납액 5억 5,861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기타수입으로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국민연금 환급금 930만원과 이자수입 31만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5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32억 2,541만원으로 이중 28억 5,177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억 77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11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6,482만원으로 집행율은 91.8%입니다. 우선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전한국 훈련 및 보이는 소화기 설치, 구민안전보험료 및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등 재난대응 관리 사업에 4억 8,348만원, 자율방재단 교육 및 순찰활동지원 등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사업에 4,137만원, 아동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마을안전강사 양성 등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 사업에 4,233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사업 및 풍수해보험료 지원 등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에 5,3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을 위한 안전순찰 업무추진에 422만원, CCTV 시설장비 유지 및 성능개선사업,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등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사업에 13억 2,560만원,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실시한 취약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과 종교시설 첨탑안전점검 등 재난취약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에 1,760만원, 마지막으로 CCTV 관제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으로 8억 6,1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납금은 방범용 CCTV 성능개선사업비 이자 반납금 및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 지원 사업비 잔액 3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2억 6,482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구민안전보험료, CCTV 유지보수 및 모니터링용역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2억 5,652만원과 폭염ㆍ한파 일수 감소에 따른 비상근무 미발령으로 인한 직원 수당의 미집행사유 발생액 719만원,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 사업비 보조금 정산잔액 1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4쪽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자연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4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203쪽부터 254쪽까지 재난관리기금 부분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9억 6,967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8억 525만원을 조성하였으며,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및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에 5억 3,123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2억 4,36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부위원장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서 59쪽부터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사고이월이 1억 700만원인데 어떤 사유에서 어떤 사업이 사고이월된 거지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작년 4월에 중앙 정부의 위험시설물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을 받아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했고요. 부득이 용역기간이 올 4월까지여서 이월해서 준공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용역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네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작은 금액이 아니라 어떤 사유였는지 궁금했고요. 이상입니다.
신민희부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재난대응관리 시비 보조비 5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미연
이미연위원
전년도에 이월도 시켰고 이번에도 사고이월이 1억 정도 되어 있는데 매번 이렇게 사고이월을 하는 건가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사고이월은 아까 최정아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앙 정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1억 1,000만원으로 용역을 하면서 이월된 거고요. 그 외에는 낙찰차액 등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출잔액이 4,800만원이고 낙찰차액이 3,000만원, 그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예.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아위원
60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시비 보조사업이 15억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13억 정도 되고 지출잔액이 1억 1,900만원인데 지출잔액이 1억 1,900만원 발생된 사유가 어떤 건가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구비로 하는 것은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비가 5억이고요. 모니터링 용역에 대한 게 5억, 노후된 CCTV 교체하는 성능개선사업은 전액 시비로 3억, 용역금액이 크다 보니까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컸습니다.
최정아위원
성능개선사업 3억 중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그건 다 썼고요. 시비는 다 썼고 구비로 하는 용역비는 낙찰차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최정아위원
구비로 하는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기는 거지요.
최정아위원
저가로 들어온 업체로 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이만큼 줄여서 해도 되겠네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국가 품셈에 레인지가 있어서 레인지를 적게 할 수 있도 있고 적정 수준으로 할 수도 있는데
최정아위원
그걸 좀 줄여서 편성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올해는 미래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조정국장
그것을 줄여서 할 수가 없는 게 발주해서 그 금액의 낙찰차액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 자체를 줄여서 할 수는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일단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민희부위원장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아위원
아까 얘기한 낙찰차액은 7,800만원이고 87.975% 낙찰 최저가액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1억 1,900만원 지출잔액 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전체가 뭉쳐 있어서 그런데요. 사업에 보면 용역발주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김용아위원
위원회 수당이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예, 그게 2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배터리 교체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를 5억 9,000만원에 용역발주를 했는데 1억 1,400만원 잔액이 생겼고요.
김용아위원
시설유지보수에서? 유지보수비도 낙찰차액으로 보나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낙찰차액도 있고 낙찰을 붙일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인지를 낮춰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배터리는 어느 배터리를 교체한 거예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소소하게 CCTV 통합관제센터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산서 194쪽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4쪽부터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부위원장님, 기금조성 및 지출내역을 부서에서 다 줄 텐데 이 자료를 다 줘야 대략 알 수 있고요. 기금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서 올해는 질의 답변하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는 기금조성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심사할 수 있도록 부서와 논의는 끝났는데요. 기금조성 및 지출내역을 해당부서에서 빨리 출력해서 예결위원님께 주셨으면 하고요. 우선 저만 갖고 있어서 일단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액이 5억 3,000만원, 집행잔액이 2억 9,000만원 정도 있어요. 인건비 지출액은 전혀 지출을 안 했고 사무관리비 5,2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4억 7,9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시설 및 부대비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지출하신 건가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주로 한파대비 온돌의자와 쉼터 설치가 있었고요.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3억 4,900만원으로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시설 및 부대비로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는 전혀 지출이 안 됐습니까?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이건 감염병 관련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잡아놨는데 작년에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시설 및 부대비에서 4억 7,900만원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집행잔액이 2억 6,000만원 남았는데 시설 및 부대비를 보면, 기금의 문제점이 정확한 사업을 예측하지 않고 예산을 잡아서 지출하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을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재난관리기금의 성격은 그때마다 다르지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예,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최정아위원
예측하기 쉽지 않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집행될 걸로 생각이 돼서 다른 부서와는 좀 다른 성격이라고 보기는 해요. 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쪽부터 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1,248억 3,200만원이고 집행액은 1,183억 3,4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709만 7,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78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인 63억 4,300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46억 9,900만원, 낙찰차액 97만 9,000원, 사업별 지출잔액 16억 4,300만원입니다. 이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55억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인건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나 집행은 현원으로 이루어지고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또한 개인별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져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운영사업입니다. 청사와 행정차량 및 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3억 2,100만원 중 21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쪽 하단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7,200만원 중 6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상단 행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3,100만원 중 신년인사회 및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등에 2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의정협력 및 국내ㆍ외 교류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3,700만원이고 의정협력 간담회 및 청소년 홈스테이 등의 사업에 1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사관리사업입니다. 인사관리 운영과 우수 공무원 국내ㆍ외 연수 견학, 퇴직 공로연수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3,900만원 중 3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획연수지역 여행금지, 각종 현안업무 추진으로 인한 연수 취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1억 6,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교육 관리사업입니다. 다양한 직원 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6,500만원 중 2억 3,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990만원입니다. 다음은 62쪽 하단, 후생복지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 2,500만원이며 선택적복지제도, 휴양소 및 후생시설 관리 사업 등에 43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동계휴양소 임차시설 납품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3,700만원, 단체보장보험 계약금액 감소 등으로 3억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2쪽 하단에서 63쪽 상단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24억 3,200만원이며 967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6억 9,000만원과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8억 2,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의 전출금 135억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여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3쪽 기금 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403억 4,6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35억원 및 이자수입 등으로 141억 8,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상도4동 복합청사 신축비로 48억 3,400만원을 집행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497억 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부위원장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1쪽부터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62쪽 우수 공무원 국내ㆍ외 연수견학 집행잔액이 1억 1,900만원인데 전체 예산현액이 2억 1,500만원인데 거의 반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50% 정도 남은 사유가 뭐지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ㆍ외 연수견학은 기획연수와 배낭연수, 창의행정 비교연수로 나뉘는데 주원인이 스마트시티 관련한 박람회에 참석하려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하는 기획연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접지역인 카탈루냐라는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서 그 시기에 여행금지 구역으로 외무부에서 지정해서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동사무소에서 고생하시는 청소 담당 기획연수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15개 동 청소 담당 개인별로 의사를 물었는데 현안업무 추진 때문에, 또 그 시기에 동행정평가라든지 현안업무 때문에 지원자가 없어서 기획연수단을 꾸리지 못해서 2건을 취소하다 보니까 9,200만원이 남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내연수와 여비에서 남은 비용이 합쳐져서 1억 1,900만원이 됐는데 주원인은 지금 설명드린 2건의 기획연수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최정아위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스페인 박람회에 참석하고자 했는데 현지 사정 때문에 못하셨다는 거잖아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돼서 계속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걸 추진했으면 박람회 외에도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다른 나라도 갈 수 있지 않나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그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연수를 기획하면 적어도 4-5개월 전부터 기획하게 되는데 여기가 취소된 게 10월에 가려고 했었는데 10월에 준비해서 연내에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시간이나 조건이 안 맞았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국내ㆍ외 연수는 앞으로도 장려해서, 보면 달라져요, 100% 접목을 할 수는 없다고 해도 우리와 다른 환경과 문화여서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를 보고 와서 접목할 수 있는 창의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다 집행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고요. 앞으로는 하반기로 미루지 말고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해 보세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일반 직원들의 기획연수는 작년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진행했고요. 그런데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치러지면 상반기에는 동사무소 직원이나 선거에 관련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반기에 바쁜 부서들이 있거든요. 다음연도 예산이라든지 업무계획이라든지 마무리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불가피하게 스페인의 사정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담당 과장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못 가셔서 안타까워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저희 동작구는 해외연수비용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중상위권의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부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62페이지, 직원복지 증진에 2억 원 정도 남았잖아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직원 후생복지요?
미연
이미연위원
예. 이것도 많이 남은 걸로 보이는데 사유가 있으신가요?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2억 8,600만원, 직원 여가활동 지원에 4,475만원 정도 남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직원복지에 대해서는 다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남은 것 같아서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3번 사업이 되겠는데요. 직원 후생복지 지원은 주요사업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재해보상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및 운영부담금 이렇게 네 가지 큰 사업으로 나눠지는데요. 2억 8,600만원이 남았는데 주요 원인이 공무원 재해보상금에서 2억 1,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재해발생과 지급 인원은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은 부모나 직계존비속의 사망 시 사망조의금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 유독 신청이 적었습니다. 2018년도에 59건의 신청이 들어와서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65건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33건으로 거의 반절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2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나머지 7,000만원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역시 개인별로 비용을 산정을 할 수가 없고 정원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정원이라고 하면 현재 인원수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는 정원인데요.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도 있지만 휴직자라든지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가 없는데 결원이 몇 명이 될 지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모르고 또 그 결원 수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정원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 과 예산이 1,200억 원 정도 되는데다가 주로 직원들 봉급이나 수당 같은 인건비 부분이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5%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산정을 하면 액수는 크지만 집행률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예상하기 어려운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도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직원 여가활동 지원도 같은 맥락으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후생복지에 혹시나 과에서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저 대신 사회를 맡아주신 신민희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집행잔액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먼저 64쪽입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48억 118만 4,000원으로 이중 117억 1,413만 8,844원을 집행하고 20억 3,974만 8,3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695만 8,08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4%인 9억 4,033만 8,68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주민등록ㆍ인감 사무 관리입니다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원도우10 설치 지연으로 361만 9,8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동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 등 행정장비용품비와 주민등록증 발급비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2,267만 2,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동행정 업무 지원으로 찾ㆍ동 사업 교육비와 홍보물 제작비 등 305만 9,425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동주민센터 우편료,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3,234만 3,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65쪽, 통ㆍ반장제도 운영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실시와 통장자녀 장학생 수혜자 감소, 통장 공석 발생에 따른 통장수당 등 8,543만 3,66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5쪽, 방범용 CCTV 운영으로 하반기 늦게 교부된 CCTV 신규설치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6,946만 9,08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방범용 CCTV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신규설치 통합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6,796만 6,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65쪽, 동청사 시설관리입니다. 상도4동 주민편의 복합청사 준공시기 지연으로 5억 4,93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승강기관리비, 소방점검 등 공공운영비와 본동 현장민원실 임대보증금 등 1억 7,129만 7,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65쪽, 동청사 신축으로 상도4동 주민편의 복합청사 공사비 중 관급자재 수량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1,470만 5,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주민자치사업 지원입니다. 서울시 지원금 교부지연으로 732만 3,5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주민자치 아카데미와 워크숍 등 636만 9,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65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따른 2,243만 394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간사활동비 등 77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마을자치센터 운영입니다. 3월부터 마을자치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위탁기간 공백에 따른 인건비 등 5,765만 1,76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입니다. 사당2동 마을활력소 외벽공사와 대방동 개나리 마을활력소 리모델링 설계 등 동절기 공사 추진이 불가한 시설비 3억 994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724만 1,690원의 마을활력소 운영 보조금 반납금과 2,795만 4,410원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66쪽,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공익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1,164만 4,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직원 퇴사로 인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절감으로 1억 1,698만 6,41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67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시민서포터즈 참여 규모 축소로 인건비와 실비보상금 등 789만 3,02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복 구매와 교육교재 낙찰차액, 재해보상금 사유 미발생 등으로 1,339만 6,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67쪽, 비상대비 대응 관리입니다. 충무계획 책자 인쇄비 낙찰차액과 을지태극연습 집행잔액 761만 9,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서 203쪽에서 204쪽, 206쪽, 214쪽, 233쪽과 255쪽에서 256쪽입니다. 2019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 11억 7,564만 4,791원과 당해연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억 4,155만 98원으로 융자금 2억 4,355만원을 제외한 총 10억 7,364만 4,889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2쪽과 898쪽입니다. 2019년 성인지 예산은 주민자치사업 지원 사업으로 1억 4,4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 3,009만 1,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4쪽부터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과장님, 64페이지에 부서 성과에 보시면 공유촉진지원 주민공모사업 목표가 4개였는데 실적이 3개잖아요? 공모사업 중에 하나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았나요? 아니면 중도포기가 된 건가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4개 사업을 공모해서 4개가 들어오긴 했는데 1개 단체가 중간에 포기해서 3개 단체만 사업을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신민희위원
중도에 포기한 이유가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단체에서 사업을 땄기 때문인가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지역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공동체 사업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은 공공성을 가지고 개방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10명 정도 되는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만을 상대로 사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목적이 맞지 않아서 탈락시켰던 사항입니다.
신민희위원
중도포기가 아니고 탈락이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ㆍ반장제도 운영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가서 예산절감이 됐다고 했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 예산편성 할 때 분명히 지적이 된 것 같거든요. 장학금을 받을 통장 자녀가 몇 명이고 장학금이 얼마가 나갈지 예측이 가능하니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달라고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았어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70명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36명만 장학금 지급하면서 잔액이
신민희위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번,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 제공도 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예상보다 적게 채용이 된 건가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원래는 21일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중간에 결근하게 되는 부분은 급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신민희위원
그렇게 불성실하게 알바를 한 학생들은 다음에 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결근했다고 불성실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학교에서 방학 중에라도 활동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빠지는 수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한번 신청하면 2년간 다시 신청을 못하도록 제약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66페이지 20번,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시비보조에 명시이월이 3억 900만원 정도인데 이 사업은 연기된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게 사당2동이랑 개나리아파트라고 하셨는데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사당2동 마을활력소 외벽공사를 해야 하는데 시비를 받고 저희들이 공사할 때 설계나 시간도 걸리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포장마차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분들이 자리를 비켜줘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보상을 해달라고 좀 과한 요구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려서 공사를 못하고 명시이월 했던 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올해까지 공사를 하셨던 건가 보죠?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금년에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공사가 다 끝난 걸로 봤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은 다 마무리 되신 거죠?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67페이지 28번,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1,6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공공운영비 절감과 직원 1명이 퇴사해서 남은 건가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직원채용이 최근에는 1년 계약이거든요. 저희들이 공고를 내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인건비가 안 나가는 부분이 있고 센터장이 중간에 사직을 하는 바람에 오랜 기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대다수가 남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인건비가 대다수인가요? 아까 공공운영비 절감이라고 하셔서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1억 1,6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인건비가 9,160만원 정도 되고 공공운영비 절감한 것이 1,500만원 정도
미연
이미연위원
어떤 걸로 절감이 됐죠?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공공운영비는 거기서 쓰는 전기요금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절감을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절감한 것은 참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절감을 시켰는지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절감 부분을 보면 인건비는 9,500만원 정도 말씀드렸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한 1,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공공요금인 전기, 가스요금이라거나 유류비 감소로 인한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화장실 공사를 작년에 했거든요. 그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그래서
미연
이미연위원
낙찰차액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네요. 저는 1,500만원이나 절감했다고 하셔서 다른 과와도 공유를 해서 절감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체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체육문화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20억 3,682만 2,790원으로 지출액은 110억 3,681만 6,140원이며 이월액은 6억 8,759만 2,230원이고 국ㆍ시비보조금 반납금 9,389만 1,960원과 구비 집행잔액 2억 1,852만 2,46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은 예산액 9,209만 4,000원에서 8,558만 3,3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51만 670원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유아축구교실 운영사업은 예산액 총 6,000만원에서 5,855만 3,99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44만 6,910원입니다. 씨름단 운영사업 집행잔액은 69만 2,900원입니다. 72쪽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사업, 지방체육진흥사업, 학교야구부 지원은 예산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집행잔액은 1,050만 2,800원이고 응급수영 교육사업 집행잔액은 275만 2,960원입니다.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사업 집행잔액은 34만 8,960원이고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은 일부 종목 단체의 대최 미참가 등으로 집행잔액이 1,406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체육관리 사업은 세계 시각장애인 대회 미참가 등으로 집행잔액이 121만원이며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지원 사업은 동작 물놀이장 운영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121만 8,280원 발생했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79만 6,470원이며 전국체전 연계 문화행사,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지원, 전국체전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각 83만 9,000원, 510만 2,330원, 84만 6,050원입니다. 72쪽 하단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 조성 사업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533만 6,340원이며 동작구민체육센터 운영 사업은 집행잔액이 18만 9,000원, 흑석체육센터 운영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388만 6,110원 발생했습니다. 73쪽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 운영 사업 집행잔액은 15만 2,000원이고 동작삼일수영장 운영 사업은 시설개선 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8,531만 8,050원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이 189만 1,640원 발생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관리 집행잔액은 309만 5,050원이고 구립합창단 운영 사업의 집행잔액은 1,481만 5,130원입니다. 문화사업 위탁 운영, 동작문화원 지원, 전통 문화행사 지원,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은 예산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73쪽 하단입니다. 사당문화회관 공단 위탁운영은 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175만 9,000원이고 동작아트갤러리 운영 집행잔액은 10만 2,560원입니다. 동작구 사료 연구 집행잔액은 105만원이며 문화복합시설 건립 사업 집행잔액은 120만원입니다. 문화마을 거리영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부대행사의 집행잔액은 각 77만 8,000원과 24만원입니다. 74쪽입니다. 도심 속 바다축제 집행잔액은 250만원, 관광사업 홍보 집행잔액은 23만 5,250원입니다.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3,914만 9,830원이며 마을 역사문화 탐방 역사둘레길 운영, 노량진의 밤 야간난전의 집행잔액이 각 25만원, 47만원 발생했습니다. 74쪽 중간입니다.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 보수 및 용양봉저정 관리 집행잔액으로 4,134만 6,570원이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전통사찰 보수 정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이 각각 93만 5,000원, 2,572만 2,400원, 749만 6,000원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 집행잔액은 682만 5,610원, 유통 관련 지도단속 집행잔액은 132만 8,5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182쪽 예산 전용입니다. 동작아트갤러리 토자사용료 납부를 위해 유통 관련 지도단속 예산 241만 5,000원을 전용했습니다. 185쪽 변경 사용입니다. 전국체전 시 홍보관 설치 운영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에서 1,801만 3,000원을, 동작구지 제작이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2,057만 5,000원을,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위해 150만원을 각각 변경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831쪽입니다. 문화복합시설 건립 관련 용역 준공 및 타당성 조사 의뢰가 2020년에 추진됨에 따라 해당 예산 2억 5,350만원을,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관련 철거비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834쪽입니다.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한 노량행궁 주변지역 학술조사 용역비 및 용양봉저정 일대 정비 예산 각 4,576만 3,630원, 2억 3,832만 8,600원을 사고이월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문화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종록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2쪽부터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이월하신 것에서 유통관련 지도단속의 사무관리비에서 동작아트갤러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셨는데 완전히 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예산인데 가능한가요?
종록
정종록체육문화과장
방침으로 가능합니다.
신민희위원
보통 같은 목에서 전용하거나 목이 달라도 성격이 비슷한 데에서 전용하는데 굳이 이렇게 급박하게 다른 목에 있는 예산을 끌어 쓸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나요?
종록
정종록체육문화과장
동작아트갤러리 임차료인데 여태까지는 후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납을 해야 한다고 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서 2019년도 것을 급히 지출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 정도 사유라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써도 됐을 텐데 이치에 맞지 않는 일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유통관련 지도단속에서 사무관리비가 전용되어 버린 상황이라
종록
정종록체육문화과장
다음에는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불가피하고 불가항력적인 사항에서는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고 별말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종록
정종록체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오상봉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오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회계연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부터 77쪽입니다. 먼저 76쪽 2019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억 6,483만원이며 집행액은 5억 2,029만 5,740원이고 집행잔액은 4,453만 4,26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관리 예산은 3억 637만 1,000원으로 민원실 유지관리비,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분담금 등으로 2억 8,482만 3,0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54만 7,980원이며 주요 미집행사유는 전동롤스크린 유지보수비의 집행사유 미발생 및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분담금 납부 잔액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예산은 403만 2,000원으로 도우미 봉사활동비로 35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만원이며 주요 미집행사유는 도우미 결석에 따른 활동비 잔액입니다. 우편물 통합 관리 예산은 1억 5,439만 9,000원으로 우편요금 및 우편모아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4,250만 1,7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89만 7,210원이며 주요 미집행사유는 행정우편 요금 잔액입니다. 기록물 보존관리 예산은 4,271만 8,000원으로 문서보존용품 구입, 종합문서고 유지관리비, 통합기록관리 시스템 자치구 분담금 등으로 3,374만 2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97만 7,780원이며 주요 미집행사유는 문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및 전기료 잔액입니다. 무료 법률상담 운영 예산은 360만원으로 상담관 상담료로 36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처리 관리 예산은 3,680만 3,000원으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비, 통합민원발급기 구매 등에 3,561만 1,5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9만 1,480원이며 주요 미집행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수동인증기 등의 유지보수 잔액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고보조 예산은 400만원으로 가족관계등록 서식 및 안내문 제작 등에 4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여권발급 예산은 798만 9,000원으로 여권 관련 서식 제작비, 여권 행정장비 수리비, 여권담당 배상공제 가입비, 토요근무자 급량비, 일과시간 외 여권 연장근무 창구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754만 9,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만 9,200원이며 주요 미집행사유는 여권사무 사무관리비 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447만원으로 기본사무용품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47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액은 44만 8,000원으로 2018회계연도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으로 44만 7,3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76쪽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50만원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오상봉민원여권과장
이 예산은 민원실 창문에 햇빛 가림막으로 쓰는 전동롤스크린 유지보수비인데 다행히 고장이 안 나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항상 그 정도 금액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놨는데 고장이 안 나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상봉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로 기획재정국에서 행정국으로 국의 변동이 있어 행정국 심사 때 결사심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되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나 특이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86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먼저 86쪽입니다. 2019년도 교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4억 9,795만원으로 이중 149억 4,9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1억 1,673만원, 보조금반납금은 4,858만원이며 3억 8,2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쪽 교육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총 107억 2,905만원 중 103억 8,6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379만원과 3억 9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내역이 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학교급식지원 40억 888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운영 9억 1,430만원, 청소년 체험학습 카드지원 3억 7,276만원, 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 1억 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 1억 1,148만원, 청소년 체험학습 카드지원 1억 4,923만원 등 3억 91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7쪽 상단 평생교육진흥사업입니다. 총 3억 5,913만원 중 3억 3,908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70만원과 1,7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731만원, 평생학습관 운영 572만원 등 1,73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7쪽 중단 독서문화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총 121억 3,433만원 중 39억 6,175만원을 집행하고 81억 1,673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96만원과 5,0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구립김영삼도서관 조성 및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을 위해 81억 1,673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 2,589만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1,476만원 등 5,08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20만원씩 2,600명에게 지원 1억 5,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발급은 거의 대부분 받았는데 20만원 전액 쓰지 않고 카드에 남은 잔액이 집행잔액인가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신청도 100%는 안 되고 정확하게 인원은 2,514명이 대상인데 신청한 인원이 2,206명으로 87.8%가 신청했고요.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 사용한 사용률도 87.9% 사용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시도할 때 좋은 취지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주자고 한 건데 신청률도 90%가 안 되고 받아놓고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처음에 신청률이적은 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고 발급 받아놓고도 제대로 못 썼다는 것은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아이들이 원하거나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다양하거나 많은 수의 가맹점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20만원을 청소년 아이들에게 체험학습비로 주기 때문에 받으면 100% 다 사용하고 신청도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아이들 신청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작년도가 첫 해이기는 했지만 개별적으로 집으로 우편물도 발송하고 학교를 통해서도 홍보는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사업을 시행했던 타 구 현황도 이렇게 사용률이 저조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지를 알아봤습니다. 4개 구가 먼저 시행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신청률 자체가 12월 말까지 해서 강서구는 58%, 성동구는 77.92%, 성북구는 85.62%, 도봉구는 83.53%였습니다. 저희 구는 최종 12월 말이 87.8%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신청률이 낮아서 작년에는 주민센터에서만 서면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온라인신청과 서면신청을 병행해서 하도록 방법을 확대했고요. 그리고 사용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달부터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저희가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문자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까지 남았으니까 언제까지 사용해라, 그 주기를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년 차기는 하지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타 구도, 우리 구도 신청률이 낮은 게 굉장히 의아합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일괄 신청을 받기도 하잖아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100% 신청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민희위원
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옆 친구가 신청을 해도 본인은 안 하겠다는 아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저희가 학교별로 찾아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부탁한 상황인데 학기 초에 신청접수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받아달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면서 일괄접수를 받아서 주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전체가 동작지역 아이들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괄접수 받은 것은 국사봉 중학교만 일괄접수 받아주고 그 외 학교에서는 전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협조를 100%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민희위원
신청절차의 간소화와 온라인 접수도 하신다고 하니까 추이를 두고 봐야 되겠네요.
소연
윤소연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올해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가 있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03쪽, 9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로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국으로 국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쪽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2억 3,852만 3,000원으로 1억 9,911만 5,0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40만 7,96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실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27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06만 9,020원으로 주요사유는 우편요금 및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지적업무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065만 8,000원이며 업무배상공제 가입비 및 지적기준점 설치비 등에서 25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거래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25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22만 5,960원으로 위법 중개업소 및 실거래가 신고 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563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7만 4,950원으로 플루터 소모품 구입비 및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20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17만 650원으로 개발이익 산출 시 감정평가 사유 미발생 및 준공기일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수당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124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23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위원회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법적 위원회가 아니었고 발생될 때마다 하는 위원회였나 봐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회를 총 5회 개최했는데 민간위원이 일곱 분 계세요. 민간위원의 참석률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당이 적게 나가고 또 5회 중에서 2회는 서면으로 심사했습니다. 서면심사는 수당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는 거라서 서면심사하셨나 봐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서도 금액이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좀 커서, 아까 설명은 하셨지만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개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필요한데요. 그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작년에는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잡고 예산을 세웠는데 2개 사업 대상지는 준공이 되지 않아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시기가 미도래해서 예산이 남았고요. 또 나머지 2개 사업체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로 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선정했기 때문에 감정평가 비용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번에 미 준공된 2개 대상지는 올해 예산으로 잡아서 집행을 했겠네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했다가 올해로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올해 부과대상으로 보고 올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행정국장,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정된 시간에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각 과장님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홍보전산과로 되어 있으나 홍보전산과는 2020년 1월 1일자로 행정국에서 기획조정국으로 국의 변경과 홍보과와 미래도시과로 분리됨에 따라 답변은 해당 업무 관련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9쪽부터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과장님, 70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4,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낙찰차액은 어디서 발생된 것이며 예산 절감은 어느 부분에서 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자
김미자홍보과장
낙찰차액은 통신 소모품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이고요. 524만 3,950원은 광전송장비하고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에 따른 집행 차액입니다.
신민희위원
소모품이라는 건 프린터 잉크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자
김미자홍보과장
네, 프린터 잉크하고 토너
신민희위원
낙찰차액이 발생했다는 건 더 저렴한 제품을 구매했다는 거죠?
미자
김미자홍보과장
네.
신민희위원
그러면 2021년에는 낙찰차액이나 예산 절감됐던 부분들을 적용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겠네요?
미자
김미자홍보과장
저희들이 조달구매로 하기 때문에 그 해 연도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가격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작년도에 이만큼 절감됐다고 올해 예산을 이만큼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보통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미자
김미자홍보과장
네, 물가정보 기준에 의해서 잡아요. 그런데 작년에 절감해서 금액이 남았지만 올해의 물가정보는 얼마큼 되는지 모르니까. 전년도의 물가정보나 예산을 기준으로 올해 것도 잡습니다.
신민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을 잡을 때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하고 올해 예산집행 현황을 잘 보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자
김미자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기획조정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기획조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8쪽부터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과장님, 결산서 79페이지 14번 인력운영비 중에 민관협치 부분 있잖아요. 거의 집행이 안 됐거든요. 예산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 절감이 된 건가요?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 절감 부분이 아니고요. 원래 조정관을 뽑기로 되어 있어서 채용공고를 냈는데 적정한 조정관을 못 찾아서 늦게 채용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남게 된 겁니다.
신민희위원
민관협치 조정관 미채용 분이 인건비네요?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와 관련해서. 소송업무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소송이 많지 않았거나 혹은 소송이 있었어도 승소한 건수가 많기 때문이죠?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배상금 부분으로 2억 5,7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배상금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평균적으로 3억원이 넘게 나갔어요. 그런데 2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결국은 올해도 잔액이 1억 8,700만원 남아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배상금을 내년에는 더 올려야 할지 아니면 예비비로 계속 쓸 건지 그 부분은 논의해서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잖아요. 스마트안전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올해로 넘겨서 한 거고, 구정 현안업무 지원에 6,400만원 사고이월은 뭔가요?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김영삼도서관 감리 용역이 있었는데요. 공사가 아직 안 끝나다 보니까 이월된 거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전용한 거 보니까 스마트시티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심의수당에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아이디어 공모전 상금인데 이거에 대한 책정을 미리 못해서 전용된 건가요?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작년에 2억원으로 스마트도시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는 과정 중에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보고자 스마트도시계획 낙찰금액을 전용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미리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가져온 거죠?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미처 생각을 못 하셨던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조정과장
네, 용역을 주면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주민들의 아이디어도 한번 들어보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보자는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 보자고 해서 전용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주민들 의견 듣는 취지는 참 좋았는데요. 예산까지도 미리 고려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은 구청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조정과에 편성된 공단전출금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결산보고서 15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에 보시면 2018년도는 세외수입을 12억으로 조금 더 잡았는데요. 이번에는 11억 정도로 잡은 이유가 어떻게 되죠?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의 세외수입이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연
이미연위원
네.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는 삼일수영장을 추가로 위탁해서 운영했기 때문에요. 물론 공사기간 때문에 그렇게 많이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질의드린거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건이거든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세외수입이 2018년도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각종 민원이나 구청 측의 법령 등의 사유로 인해서 주차구획선이 계속 삭선이 되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소화전 부근에 삭선되고 이런 것 때문인가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소화전 부근이라든지 인근 주택 쪽의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주자우선주차장들이 계속 삭선되고, 면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외수입이 감소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자꾸 삭선이 돼서 어떻게 보면 민원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기도 한데 거주자우선주차장 면 수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사당종합체육관도 그렇거든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당종합체육관은 작년에 공사도 있었고 작년에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보름 이상 운영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사당종합체육관에서 전국체전을 했기 때문에 적용 못한 일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6페이지 세외수입 대비 수익현황에 상도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대비 수익이 적거든요. 사유가 있으신가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도스포츠클럽은 다른 체육시설과는 달리 헬스장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른 체육관들은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수영장 등등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상도스포츠클럽은 동주민센터를 같이 쓰면서 면적이 협소해서 헬스장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입은 같아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수익금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수입 목표는 많이 잡으셨잖아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계속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서 수입은 저희가 조금씩 증가시켜서 편성하고 있는데 지출은 어차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수익 내용이 좀 안 맞는 게 그렇게 되면 세외수입 목표를 적게 잡거나 수익에 대비해서 잡으셔야 되는데 그건 또 많이 잡으셔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세외수입을 편성한 금액만큼의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편성한 거고요. 인건비나 경비는 물가상승률이나 봉급상승률 때문에 어차피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수입 대비 지출 측면에서는 상도스포츠클럽의 적자 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적자폭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인건비나 경비 부분을 보면 1억 5,2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것에 대한 사업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사당종합체육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성과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지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성과금은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는데 공기업평가가 2019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국의 공단 중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별로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가급, 나급, 다급에 따라서 성과급 지급요율이 산정되기 때문에
미연
이미연위원
2018년도에는 1등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과급이 적게 나갔나요, 그땐 어느 근거로 성과급이 나간 거지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18년도에는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가등급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꽤 많이 나갔어요, 포상금이. 그런데 마이너스인데도 포상금은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성과급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 상 가등급 180%에서 200%, 나등급 150%에서 130%, 다등급 100%에서 80%입니다. 2018년도에 다등급이면 100%에서 80% 사이에서 지급했을 때 가등급은 200%에서 180%이기 때문에 거의 두배 가량 성과급 지급요율이 상승됐기 때문에 2019년도에 성과급 지급이 업 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53쪽 과오납 환불액 정산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 내역은 어떤 거지요? 과오납 환불액 정산반환금.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구청에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교부받은 다음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불용액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집행액 불용액이요? 불용액이 많네요. 9억 6,200만원인데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2019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삼일수영장을 2019년 2월부터 개관하는 걸로 인건비 등 각종 경비를 편성했는데 작년 2월에 삼일수영장 개관을 못하고 추가공사를 하면서 11월에 개관하게 돼서 약 10개월 동안 삼일수영장 운영을 못했습니다. 예산편성은 1년 치를 편성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각종 인건비, 전기요금, 상수도료, 동력비, 청소용역비 등 10개월분의 예산이 불용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 미지급 비용 명세서가 있는데 발생일자가 12월 31일자라 미지급명세가 나오는 건가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급은 회계연도 마감이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마감 결산을 하면서 12월 31일자로 미지급금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중에서 직원 연차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은 12월 31일까지 지급을 못하고 다음 해 1-2월까지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집행을 2019년도 예산액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못해서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보상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근무복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그런가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회복무요원 근무복은 12월에 계약해서 12월 31일 전에 청구가 됐는데 나중에 고지서가 다음해 1월에 고지되는 바람에 지급 시한을 12월로 넘겨서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종무식 행사비에 보면 그것도 12월 31일인데 이런 건 미리 다 예측할 수 있는 거를 미집행지급금으로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다 계약하고 나서 저희는 가급적 12월 31일 회계연도 끝날 때까지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계약업체들이 계약금액을 청구하는 게 다음해 1월에 청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돈을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건 아닌데 하다보면 12월 중순이나 말에 행사가 끝나면 그분들이 청구를 1월에 하기 때문에
미연
이미연위원
행사비 같은 경우는 1년 계획이 다 나온 거니까 미지급되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주민을 위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아위원
불용액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집행잔액이 거의 대부분인데 보수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 특이한 게 사무기기 소모품 관리절감이 있는데 불용액이 4,894만 2,054원이 있는데 4,800만원 정도 불용됐는데 어떤 형태로 절감돼서 불용이 됐는지 그 부분하고 수리 최소화 절감, 시설개선 수리 제작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2,700만원 정도고 동력비가 사용량 통제로 절감, 행사간소화는 간소화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세 가지가 특이사항으로 보이는데 사용량을 통제했다는 건 동력비인데 동력비가 9,900만원 정도 불용됐는데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력비 9,900만원 정도 불용된 건 아까 이미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삼일수영장을 당초 1년 치 예산을 편성했는데 10개월 운영을 못해서, 2월 개관 계획이었다가 3월부터 10개월간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동력비 불용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정아위원
이게 삼일수영장 개관이 늦어져서 지출해야 될 돈이 안 나간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사용량 통제가 원인이라고 하는 건 안 맞을 것 같고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대부분이 삼일수영장이고 나머지 센터에서는 금액이 적고 대부분이 삼일수영장 건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건 사용량 통제로 보기는 좀 어려워서 원인행위를 조금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삼일수영장 오픈이 언제 됐는지 공사 때문에 알잖아요. 그 건 같은데 사용량 통제라고 하니까 주목적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기상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최정아위원
수선유지비에 수리 최소화 절감도 마찬가지로 삼일수영장하고 연관된 건가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삼일수영장보다 각종 수리를 하게 되면 업체와 계약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저희 자체 영선인력이 있어서 자체 인력으로 소소한 수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절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전체 예산 3억 중 10% 가까이 절감하셨는데 이건 수범사례로 볼 수 있겠네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사무기기 소모품 관리도 마찬가지인가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각 센터나 본부에 소모품 관리에 최대한 절약하도록 지시가 돼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산을 절감하면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코로나19로 상반기에 업무를 더 못했잖아요. 2월 이후 넉 달째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게 많이 줄겠지요?
인재
임인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번 추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와 시설관리공단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김봉현 이사장, 임인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행정타운조성과로 되어 있으나 행정타운조성과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로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이 폐지되어 기획조정국으로 국의 변동과 함께 부서명칭도 전략사업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합니다.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5쪽입니다. 과장님, 135쪽 종합종합행정타운건립 기반 구축 과목 예산이 1억 2,708만 4,000원이 책정됐는데 건립 기반 구축 예산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종합행정타운신청사 부지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사업비인데 종합행정타운건립 기반 구축비로 예산이 책정된 건데 종합행정타운건립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중의 한 부분인데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지는 않고 그동안 설계하고 사업관리를 전반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함에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거나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 과정에 들어가는 행정적인 비용이라든지 현 청사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지원 비용 등 이런 비용이 건립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설명이 좀 충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여기 나와 있는 종합행정타운건립 기반 구축 사업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전 말씀드렸던 종합종합행정타운건립 기반 구축에는 1번 종합종합행정타운기획 및 관리 부분이 있고 2번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 부분이 있고 3번 보상지원 및 참여기관 협조체계 구축이란 비용이 있거든요.
김광수위원장
보상지원 및 참여기관 협조체계 구축 예산이 1,455만원에 불과하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뭘 보상 및 지원한다는 거예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보상추진을 하게 되면 보상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보상협의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요.
김광수위원장
이건 표현이 다른 표현이 다른 걸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봐요. 보상지원 및 참여기관 협조체계 구축이라고 하면 지원금으로 생각하지 위원회 구성 운영비로 생각을 안 하지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지금 보상은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는
김광수위원장
SH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LH공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종합행정타운을 LH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예, LH공사에서 보상을 시행하고 있고 보상을 시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김광수위원장
행정지원비군요. 보상 관련해서 행정지원비라는 말씀이지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비라고 해야지 보상지원이라고 하면 보상금을 주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다음부터 표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전략사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도시전략사업과로 되어 있으나 도시전략사업과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로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이 폐지되어 기획조정국으로 국의 변동과 함께 부서명칭도 전략사업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략사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6쪽 7번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에서 캠퍼스타운 조성 단위형과 종합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도 각각 달리되어 있지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차별화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저희 구 관내에 숭실대학교과 중앙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숭실대학교는 단위사업형으로 하고 있고 중앙대학교는 종합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숭실대학교도 작년 하반기에 종합형으로 승격이 돼서 종합형으로 하고 있지만 이 예산서에는 작년에는 단위사업형으로 했기 때문에 이 단위사업형은 숭실대에 투입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합형은 중앙대학교에 투입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단위형과 종합형의 차이점은 뭐예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캠퍼스타운의 근본적인 목적이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단위형 같은 경우는
김광수위원장
이게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표현이 적절치 못하지요. 그냥 캠퍼스타운 조성이라고 하면 캠퍼스타운에 시설물을 신축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창업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명칭을 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 사업이라서 서울시에서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잘못한 거구만. 누가 봐도 이건 캠퍼스타운이라고 하면 운동시설을 확충한다거나 강의실을 개보수한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누가 창업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간단하게 이해하게끔 캠퍼스타운 조성하고 창업지원이라고 표기해 놓으면 이해가 쉽다는 거예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단위형은 뭐고 종합형은 뭐예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단위형 같은 경우는 창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인력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양성하는 과정이 단위사업형의 주목적이고요. 종합형은 단위사업형에다 물리적인 시설도 같이 설치해서 쉽게 얘기하면 창업활동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거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캠퍼스타운이라고 했듯이 그 일대를, 대학가 거리를 새롭게 조성한다거나 그 지역에 있는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티브를 마련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 종합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형은 단위사업형 같은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물리적인 시설이라든지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김광수위원장
단위형은 주로 페이퍼워크로 끝나는데 종합형은 페이퍼워크 플러스 시설물 또는 유형적인 것까지 관련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이지요?
범진
박범진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박범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1쪽부터입니다.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1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00쪽부터 9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상 생활경제과로 되어 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경제진흥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9쪽부터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과장님, 결산서 90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중에 시설현대화 지원하고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시비보조, 국고보조 사업인데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사고이월이 어떤 사유로
정원
김정원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남성사계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비용입니다. 준공이 1월 31일로 예정이 되어서 사고이월을 시켰고 2월 6일에 개관했습니다. 화재알림시설은 2018년 6월에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려면 한국소방산업기술연구원에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되는데 2019년 10월에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려 했는데 공고라든지 제안서평가위원회 이런 것이 시일이 걸려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3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제로페이 추진 인력확충 지원은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
정원
김정원경제진흥과장
가맹점 모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신민희위원
그래서 인력확충을 하려고 했으나 왜 그렇게
정원
김정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25명을 채용했는데 중간에 며칠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상황이 계속 발생해서 인건비가 좀 남게 됐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올해 상반기에 5,300개소였는데 지금은 6,500개소 정도로 많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신민희위원
제로페이 가맹점은 시에서 목표치를 정해주지 않았나요?
정원
김정원경제진흥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1만개 정도 예상하는데 가맹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91쪽, 계량질서 관리에 지출액이 없거든요. 사유가 있으신가요?
정원
김정원경제진흥과장
민원이나 소비자단체에서 시중에 판매하는 포장상품이나 생필품에 대해서 정량표시가 다르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그 상품을 구입해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정량 검사기관에 위탁하게 되는데 작년에 그런 건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남성사계시장에 고객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 저울 같은 것을 갖다놓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량을 샀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정원
김정원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12번,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에 사고이월 2,600만원과 명시이월 3,8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었죠?
정원
김정원경제진흥과장
사당역 주변의 상권 활성화로 작년에 소규모 공연장이나 옥외용 벤치 등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사당1동 상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머물고 싶은 동작대로 거리조성 사업을 할 때 같이 해달라고 해서 이월을 시키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사당역 10번 출구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올해 맑은환경과에서 설치하는 디자인태양광에 같이 부착을 해달라고 해서 이월하고 5월에 부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과별로 같이 협치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죠?
정원
김정원경제진흥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LED간판도 사당1동 쪽에 가잖아요? 그 사업과는 이번에 연결이 안 됐나요?
정원
김정원경제진흥과장
이번에 머물고 싶은 동작대로 거리조성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연결시켜서 같이 이어보려고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90쪽 하단 10번에 물가안정 관리 괄호하고 시비보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1억 2,165만원 예산이 책정이 돼서 집행을 하셨는데 물가안정 관리라는 용어가 상당히 포괄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우리 구 차원에서 봤을 때, 정부 차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 물가안정 관리 이 개념이 우리 동작구 차원에서 물가안정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정원
김정원경제진흥과장
물가안정, 민생안정을 위해서 일반적인 생필품 같은 경우에 가격도 낮추고
김광수위원장
생필품이 수천 가지인데 무슨 수로 낮춘다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소비자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도 하고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잖아요? 착한가격업소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정원
김정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작년에 57개소를 설치했는데 그것도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계량기나 저울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대중들에게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상이 수천 가지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일반서민, 대중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물가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정원
김정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점 대상을 어떤 부류, 예를 들어서 음식 값이라든가 식당의 그런 거라든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게 그런 것 또 뭐 한정되어 있을 거란 말이지.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계속 계도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라는 거지. 과장님은 그런 개념 정립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담당자한테 지시를 할 것 아니에요?
정원
김정원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서민생활과 관련되고 서민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 식당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기타 있잖아요?
정원
김정원경제진흥과장
목욕탕, 미용실 이런 데가 다 들어갑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그 개념 정립을 하고 있어야지 막연하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원
김정원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2쪽입니다. 과장님, 92쪽에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에서 예산이 6,388만 5,000원이 집행되고 미집행이 638만 2,796원이 발생했는데 거의 10%에 해당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2019년 4월에 오래된 차를 신차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있던 오래된 차의 수리비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만큼 비용이
김광수위원장
신차를 교체함으로써 차량 수리비가 절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병남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상 부과과로 되어 있으나 부과과는 2020년 1월 1일자로 재산세과와 지방소득세과로 분리됨에 따라 제안설명은 재산세과에서 하고 답변은 해당 업무관련 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재산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고상기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8쪽부터입니다.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140페이지, 기본경비에 지출잔액이 1억 4,120만 5,000원으로 좀 많이 남았잖아요? 인력이 그만둬서 남은 건가요? 인력은 아닌 것 같아서요.
종열
임종열보건기획과장
기본경비는 보건소 운영에 수반되는 각종 사무실비품, 세탁, 직원 급량비ㆍ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4,1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사무관리비와 급량비ㆍ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6,100만원, 보건소 4개 부서의 급량비가 인건비성 경비로 편성이 됐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7,400만원이 잔액입니다. 인건비성 경비로 기본경비로 편성했던 부분들이 발생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은 부분들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보니까 사무실 관리비라고 하면 6,000만원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예상한 비품을 안 샀다든가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고장 날 것을 대비한 게 진행이 안 된 건가요? 6,100만원이면 큰 금액인 것 같아서요.
종열
임종열보건기획과장
보건소 4개 부서의 급량비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인건비성 기본경비로 편성이 되었다가 시간외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연동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급량비가 한 달에 16만원씩 편성됐던 부분인데 시간외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게 할 경우에 급량비가 지출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건비성 경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시간외 근무가 발생이 안 된 사유가 있나요?
종열
임종열보건기획과장
시간외 근무는 편성기준에서 편성을 하는데요. 아침에 1시간 이전에 출근을 했을 때 1식, 오후 6시 이후에 근무했을 때 1식으로 시간외 근무에 의해서 급량비를 하루에 2식을 줄 수 있게끔 해서 1식에 8,000원씩 월 16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꽤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번에는 아무래도 시간외 근무를 못했고 올해는 좀 많이 했겠죠?
종열
임종열보건기획과장
지금은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쓸 정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작년에는 큰 전염병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봐야겠네요. 위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도 1억 8,7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종열
임종열보건기획과장
그 부분이 기본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보건소 기본경비도 그 부분에 포함되는 걸로
미연
이미연위원
조금 아까 설명한 것 중에 포함이 되어서
정원
김정원경제진흥과장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 보건기획과에서 4개 과 보건소 전체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39페이지, 방역소독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잔액은 300만원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어떤 활동인가요?
종열
임종열보건기획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해서 보수를 1,890만원 편성했던 것에서 1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방역사무관리비를 3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2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무관리비를 편성할 때는 1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경비에서 14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방역장비 수리비라든가, DMS라고 디지털모기측정기가 있는데 평균 모기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측정하는 기계, 방역용 이륜차 보험료인데 거기에서 수리 같은 발생사유가 없어서 잔액이 1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총 34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동작구 내의 모든 방역활동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종열
임종열보건기획과장
저희가 기동반도 출동하고 민원처리해야 되는 부분에서 사용되는 장비, 기간제 보수
미연
이미연위원
방역소독 활동은 남지 않고 다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열
임종열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에 보시면 예산이 193만원으로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48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장기기증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사업 추진이 부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산도 적고 그 예산도 100% 다 쓰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홍보예산인가요?
종열
임종열보건기획과장
네. 저희가 예산도 적게 편성했고 집행잔액도 남아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조금 남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질본에서 주관하는 생명나눔장기기증캠페인 우수사례에서 저희가 은상을 2회 수상했고요. 저희 목표 대비 장기기증사업은 저희 구는 성과가 우수한 사업입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예산도 적게 편성되어 있고 사업 홍보에 치중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마음축제라든가 저희 모든 활동할 때 홍보도 하고 질본이나 보건복지부에서 광화문에서 매년 행사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석과 겹쳤는데 저희 구는 거기에도 참여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요. 생명나눔부스도 운영해서 나름대로 장기기증사업은 숫자상으로는 타 구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민희위원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법정위원회입니까?
종열
임종열보건기획과장
조례로 해서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140쪽을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람이 줄어서 인력비가 남은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당이 절감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열
임종열보건기획과장
2억 8,9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2억 8,100만원이고요. 그런데 집행률은 97.45%입니다. 금연상담사 4명이 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280만원 정도 금연단속 휴대폰 통신요금, 금연단속용 차량 유류비에서 조금 남았고요. 그거는 공공운영비이고 1억 1,500만원에서 1억 1,200만원을 해서 28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국내여비 928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760만원 정도 해서 16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크게 나누면 사무관리비에서 1억 1,500만원에서 28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130만원, 국내여비에서 170만원 정도 해서 잔액이 7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총 예산으로 봤을 때 97.45% 집행한 예산입니다.
신민희위원
금연클리닉에 방문하는 이용객 수가 엄청 늘었죠?
종열
임종열보건기획과장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민희위원
방송에 나가는 홍보효과도 있어서 저는 엄청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보조금반납금하고 보조금정산잔액하고 남아있는 게 많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을 했는데 보조금정산잔액이 남는 것은 뭐죠?
종열
임종열보건기획과장
그거는 1,000원 단위로 하다 보면 나머지 부분에서, 국비가 기금이고 시비가 있는데 보조금을 반납하다 보면 1,000원 단위는 절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보조금정산잔액이 500만원이 넘는데요? 139쪽 건강도시 환경조성에 보면 보조금 910만원 반납했고 정산잔액이 560만원 정도 됩니다.
종열
임종열보건기획과장
보조금반납금은 국ㆍ시비이고 잔액은 저희 구비에서 집행 못한 부분입니다.
신희근위원
보조금반납금과 보조금정산잔액하고 차이가 뭡니까? 보조금반납금이 2018년도 겁니까? 912만 6,000원과 561만 3,000원이 따로 있고 지출잔액은 35만원 따로 있습니다. 이게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입니다. 보조금반납금 2018년도 거를 2019년도에 반납하고 2019년도 거는 정산잔액으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모르시면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종열
임종열보건기획과장
국ㆍ시비는 보조금반납금이고 집행잔액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남은 잔액으로 구비 잔액입니다. 보건소 사업이 기금 국비사업 50%, 시비 15%, 구비 35% 해서 편성된 부분에서 국ㆍ시비가 남았을 경우에
신희근위원
남은 것을 지금 보조금반납금에 넣었잖아요. 그렇게 반납을 했는데도
종열
임종열보건기획과장
집행잔액은 구비 남은 부분입니다.
신희근위원
구비에 지출잔액으로 35만원 있고 집행잔액 밑에 보조금정산잔액이라고 있습니다. 561만 3,257원이 남았습니다.
종열
임종열보건기획과장
35만원 남은 거는 건강도시 조성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총액이고요.
신희근위원
지출잔액은 알아요. 쓰고 남은 돈인데 보조금정산잔액은 뭐냐고요? 바로 옆에 561만 3,257원. 국ㆍ시비 남은 거 반납했으면 반납금이 있고 보조금정산잔액이 또 있잖아요?
종열
임종열보건기획과장
죄송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16쪽, 9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열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1쪽부터입니다. 과장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당에 가면 식자재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쌀 국내산, 배추 국내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는 국내산 및 중국산이라고 표기됩니다. 100% 중국산을 쓰면서 그러는 것인지, 사실대로 국내산과 중국산을 배합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표기법은 규정에 위반되지 않나요?
우석
정우석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실제는 국내산을 안 쓰면서 국내산 및 중국산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우석
정우석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단속하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표기지침을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속도 해야 되고.
우석
정우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4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보조금반납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국ㆍ시비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방접종비용은 51억 교부금이 있는데 꽤 많이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고 일반적으로 이만큼이 필요하겠다 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최대한 사업을 하는데 다 못 쓰이는 게 꽤 있습니다. 난임사업비도 예상보다 적게 집행됐습니다. 그런 돈이 합쳐지니까 저희 과 예산들이 집행잔액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방접종 쪽에는 1억 3,700만원 정도가 있고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쪽에 조금씩 남은 게 6,200만원 정도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꽤 필요할 거라고 추산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임시술비는 1억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대상이 44세 연령도 풀어지고 지원금액도 많아지니까 교부금이 많아졌는데 막상 건강보험에서 커버되는 금액들이 꽤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졌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요. 미숙아도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커버되는 금액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졌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됩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147쪽 인력운영비가 시비보조인데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정신건강증진사업인데 정신전문요원을 뽑아서 활용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십니다. 그리고 중도에 많이 그만두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 결원이 4명인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뽑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급수를 그동안 마급으로 했더니 더욱 안 오셔서 라급으로 오히려 격상하는 게, 전문요원을 뽑는 게 낫겠다 해서 라급으로 했더니 현재는 인력이 다 찼고요. 휴직 들어가는 직원이 있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력수급문제 때문에 다 못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인력을 제대로 충당을 못하니까 사업진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남기는 겁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안 시켰다는 겁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안 시킨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잘하고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정신전문요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각 구 모두 인력채용하느라 굉장히 애씁니다. 저희도 인력을 잘 가지고 가려고 애쓰는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신희근위원
인력비이든, 뭐든 보조금 반납이 많고 집행잔액이 많은 거는 사업자체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남지 않도록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145쪽 건강한 미래 세대 만들기 예산이 5,512만원 책정돼서 집행했는데 타이틀 자체가 상당히 거창합니다. 정부차원에서 내걸 수 있는 슬로건 같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개념이 뭐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사업내용을 보면 예비부모님들, 조부모까지를 교육시켜서 실제로 아이들을 잘 육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엄마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엄마들의 육아 역량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어디서?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보건소가 전문 강사와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교양강좌 프로그램입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육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입니다. 일반적인 교양강좌는 아니고요.
김광수위원장
대상은 아이들입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네. 요즘은 산후우울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산후우울을 앓고 있는 어머님들을 돕기 위해서 심리상담과 심리 집단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전문 강사들이 해야 되니까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많은 엄마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 거의 운영 못해서 어머니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김광수위원장
미혼모라든가, 미혼부도 있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동작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영양보충식도 제공하고 교육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소득이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미혼모나 미혼부 같은 경우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 교육에서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부서 성과에 보면 어르신방문건강관리 등록자수 지표달성이 76%이고 알레르기성 질환 예방교육 횟수도 79%를 달성하셨어요. 예산도 좀 남았던데 왜 달성률이 낮은 건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일단은 지표가 변경된 경우가 있고요. 국가나 시에서 평가하는 지표를 바꾸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정신질환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관리보다 집중 관리를 더 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람 수를 줄여서 가정방문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방문보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25명이 한 해를 풀로 뛰어 줘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력채용을 바로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특히 서울시에서 무기계약직은 더 이상 뽑지 않고 정규직을 뽑아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조례 정원에 반영하고 뽑아서 교육하고 그 발령까지의 텀이 걸리다 보니까 인력 숫자가, 저희는 25명이 근무하기를 원했는데 22명이 근무했습니다. 이런 인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목표달성이 안 된 걸로 나타나고요. 일은 열심히 잘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인력운영비가 150만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약간의 텀이 어르신들한테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네요.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알레르기 질환 예방교육 횟수도 되게 낮거든요. 140회인데 110회 정도 하셨다는데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지표가 변경되다 보니까 서울시 평가에서는 높게 받았는데 목표를 수정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2019년도 평가는 좋게 받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도 똑같이 봐야 되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된다고 느껴지고 예산도 좀 남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부서 성과에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건수를 102% 달성했는데 145쪽에 보면 예방접종사업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도 1억 4,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성과를 102% 달성했는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뭐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 94%를 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같은 경우도 작년에 72%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어르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83.6%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접종을 했는데 25개 구 비교를 하면 굉장히 상위권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 자체는 전체 대상이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계산이 된 거죠.
신희근위원
아까 접종 건수가 70% 정도라고 했는데 합산해서 102%는 어떻게 나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목표량인 거고요.
신희근위원
목표량에 비해서 달성율 102%를 했다고 하면 더 많이 한 거 아닌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네, 더 많이 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럼 목표 자체가 낮았다는 얘기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접종은 100%에서 많이 빠진 68% 이 정도인데 달성율이 102%이면 목표 자체를, 예방접종 받아야 될 전체 인원수를 낮춰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남고 달성율도 102%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그만큼이어서, 102% 달성은 열심히 해서 나온 달성률이고요.
신희근위원
1억 5,000만원 돈이 남았는데 목표는 102%로 달성했다고 하니까 결국은 돈에 맞춰서 목표를 잡은 게 아니고 처음에 목표 인원수 자체를 적게 잡은 거잖아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적었다고 말씀하신 거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로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접종률이라는 거죠. 국가는 전체 대상이 예방접종을 한다는 개념으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신희근위원
전체 대상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접종률 60%, 70%가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접종을 60%, 70% 맞았는데 목표치를 조금 잡으니까 결국은 102% 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5,000만원 가까이 돈이 남은 거잖아요.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은 그만큼 사업 진행이 안 된 거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가 있고요.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저희가 51억원의 예방접종 비용이 교부되는 게 전체 대상인원 100%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 계산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막상 100% 접종은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치로 보자면 저희가 전국 평균이라든가 서울시 평균보다는 월등히 잘 하고 있고 접종률이 높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네, 자료를 좀 주세요. 돈은 많이 남았는데, 102%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평균보다 높게 받았다는 거잖아요. 자료를 좀 주세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내년도에는 목표치를 상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네, 저희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18쪽부터 9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8쪽부터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과장님, 어떻게 일하면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죠? 부서 성과에 교육 등 프로그램운영 건수가 573%를 달성했어요. 100%, 200%도 아니고 573%를 달성해요? 처음에 목표를 어떻게 잡은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운영은 보통 운영 횟수로 목표를 잡는데 실적을 계산할 때는 운영 횟수가 아니라 인원수로 하면서 목표대비 %가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상식적으로 이런 목표율을 정해 놓고 이렇게 달성했다고 하면, 바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맞게 좀 설정해 주세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22쪽과 9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