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전라북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의 건의문에 대한 개인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우리 제7대 도의회는 지난 7월 9일 개원과 함께 원구성을 원만히 마치고 사실상의 의정활동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변화하는 환경과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며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도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공부하고 또한 연찬회도 가졌습니다.

이러한 노력들과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채 펼쳐보기도 전에 전북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우리 제7대 의회에 바라는 건의문을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고 착잡한 마음이 앞서기에 발언권을 얻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청직장협의회가 우리 도의회에 건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도의회의 책무를 무시하고 아울러 활동반경까지 제안하고 또한 의회가 권위주의적인 가운데 월권을 자행하면서 이익만을 챙기려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도록 하고 있는 바 과연 이러한 건의가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건의한 도정의 잘뭇된 부분을 지적한 후에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본인의 생각과 같은 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촉구하여 왔음에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지적하고 언론에 이처럼 비쳐지는 것은 지나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도의원이 도민이나 공무원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는 권위주의적 자세는 버려라 하였는데 이 말이 주는 큰 의미의 뜻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은 신성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의정활동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큰 목소리의 주장도 나올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가운데 토론문화는 정착되고 민주주의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협의회의 요구는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크게 제약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로 제기한 의원지위를 이용한 업무의 부당한 개입, 개인목적의 자료요구, 인사청탁과 나누어 먹기식 예산분할, 출신지역구에 대한 사업배정 등 지역이기주의를 서슴없이 표방하였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공직협의회에 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사청탁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문제가 많다고 보며, 공무원 스스로 인사청탁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구에 대한 사업배정에 관해서 도 이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은 지역주민이 선출한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이 의원으로 선출해 줄 때는 도의 발전에도 기여를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의 일을 더 열심히 해달라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원이 지역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중앙부처를 상대로 우리 도의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대동소이하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의회가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데 마치 집행부를 사사건건 간섭하고 군림하려는 모습으로만 비춰지게 하려는 공직협의회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우리 의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공직협의회에서 이 건의문을 도의장에게 전달하기도 전에 이미 언론 보도자료로 배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의가 본질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섞여져 있다는 것을 저희는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는 엄연히 법적으로 달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도청 공직협의회가 대 의회를 상대로 이런 건의문을 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언론에 사전 배포함으로써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정치적 압력단체로써 세력을 도모하려는 불순한 저의가 있지 않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구성원인공무원은 위계질서와 상하관계가 명확한 조직이며 사회단체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도적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지사께서 공직협의회라는 이름을 빌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려는 저의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게끔 했습니다.

강현욱 지사!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마치 공무원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는 권위주의적 자세, 나누어 먹기식 예산분할, 지역이기주의 발언 등 정치성 짙은 단어를 서슴없이 구사하며 정치적 압력을 행하려 하는 이런 정치공무원이 있다면 전라북도청의 장래가 매우 염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이 언론에 아무 여과 없이 보도되는 현실은 도민에게 잘못 비쳐지는 의회의 위상과 함께 심히 염려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공무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회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