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도지사님,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는 농경중심시대에 양호한 지리적·기후적 여건 하에서 훈훈하고 넉넉한 인심 속에 살기 좋은 곡창과 예향으로 긍지를 갖고 국가식량기지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도의 위상은 공업사회의 진입초기만 해도 농도의 명성을 날리면서 소득 면에서 도농간 큰 격차가 없는 행복함 속에 지내다가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소외된 공장유치 필요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항공, 항만, 교육, 의료 등 직·간접적인 인프라 구축 미흡 등으로 인해 입주 소외지역이 되면서 직장과 일자리 때문에 도내 인구유출이 심화되어 낙후지역의 대명사처럼 되어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국내·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지사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솔한 마음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6월 22일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지정이 제외되었다는 발표에 따라 경제통상실장이 문책 대기발령되었고 당시에 유명무실한 전북투자유치사무소 기능을 확대 보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바 있습니다만 5월 7일 부임한 소장은 불과 3개월도 안 되어 7월 27일 부안 부군수로 발령 난 후 공석중이며, 7월 12일 직위승진 발령된 2명의 사무관은 8월 23일부터 한 달간 교육 중으로 사실상 휴업상태입니다. 기업유치와 관련이 있는 일부 부서에 대한 시각과 운영이 이 정도라는 사실을 실정을 안다면 아마 스스로 오려고 했던 기업도 보따리를 다시 싸들고 달아날 것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 도가 기업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며 국내외 기업유치 투자액에 따른 증액 가능 지원규정을 마련했으나 2002년 및 2003년에 8개 업체 11억3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8월말 현재 3개 업체 1억7,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매우 부끄럽고 안타까운 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강현욱 지사님! 그리고 전 공직자 여러분! 추경 시에도 몇십억원씩 경상비를 증액 편성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실리는 없을 것입니다.

전북지역 발전과 도민의 앞날을 위해 앞으로 5년 또는 10년 동안에 매년 500억원 이상 1천억원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공장유치를 위해 지사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계가 다국적기업 시대이듯이 국내에서도 여러 지역에 공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 기존공장의 증설 등 지원에 있어서도 새로운 설립과 투자차원의 시각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례나 규칙도 이러한 국내외 기업 환경변화에 따라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개정돼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적당히 퍼주자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제1의 브랜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코카콜라에 미국 국방부는 예산으로 미군 주둔 국가에 공장설립을 지원하였고 회사는 군에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 및 현지 소비시장을 개척한 결과 오늘날 세계 최대시장을 확보한 최고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도 거울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부서가 공무원들에게는 가장 기피부서라고 합니다.

투자유치 성과 공무원들에게도 일정 금액의 포상은 물론 인사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제도를 검토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업이 유치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야 정신적 물질적 측면에서 남을 배려할 수 있다는 여유로움과 아량이 생길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이나 계획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기 좋은 전북발전에 최선의 노력과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