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여섯 가지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6쪽,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이번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이며, 출석기간은 이번 정례회의 도정질문 일정에 따라 2025년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이고, 출석 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30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7명으로 총 3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7쪽,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과 결산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15명이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이며, 구성절차 및 방법은 오늘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 후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구성되고 특위 위원은 제5차 본회의에서 의장 추천으로 의결을 거쳐 선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2쪽, 의사일정 제6항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연구원장의 임기가 2025년 9월 1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후임 원장을 신규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5월 26일 자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에 따라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준비요청서가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었으며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청렴성,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비전, 임기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12명이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이며, 구성절차 및 방법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구성되며 특위 위원은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추천으로 의결을 거쳐 선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4쪽,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이 특별자치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특별자치추진단을 특별자치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30쪽,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사무처 7월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대해 지휘ㆍ감독 및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책지원관 소관 사무의 지휘ㆍ감독의 주체는 기존과 같이 의원으로 하되 관리 주체는 사무처장, 소속 부서장으로 하였고 일반 사무의 경우 지휘ㆍ감독의 주체를 사무처장, 소속 부서장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회의자료 37쪽,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과의 법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의회사무처의 직제 및 사무분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 의회사무처 규칙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