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 한 해 동안 전북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완주 지사님!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중 전주, 남원, 무주, 장수, 순창, 부안 및 도립국악원이 민주노총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대 명예교수 김영봉 씨가 쓴 글 내용을 소개하면, 자본주의 체제는 본질적으로 자유를 확대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체제를 공격하는 지식인 계층의 활동을 증대 시킨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관리할 책임을 지며, 국민의 세금으로 철밥통 직장과 평생연금을 누리는 체제의 우대자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이 국가기관 공격자가 된다는 것은 기막힌 일이며 최근 전공노의 모임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합창은 하지 않고 대신 민중의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대신 열사에 대한 묵념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 과연 공무원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민주노총에 가입한 6개 시․군 및 도립국악원 노조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전라북도 광역자치단체와 예하 시․군 자치단체는 지휘통제 관계는 아니지만 각 자치단체 공무원조직의 이질적 활동 형태는 외부에서 봤을 때 전라북도가 단결이 안 된 것처럼 보여 200만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활동하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에 개입하게 되어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셋째, 전라북도 공무원 입장에서 민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과 가입하지 않은 도청공무원 및 군산시를 비롯한 8개 시․군 공무원과 형평에 맞지 않으며, 넷째,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 민노총과 합세해서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도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노총에 가입한 6개 시․군과 도립국악원 노조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본 의원은 허리 구부러진 사람 및 무릎관절염 환자에 대한 복지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허리 구부러진 사람에 대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전라북도 허리 구부러진 사람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광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면서) 총 7,537명으로서 이 사람들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급자 순으로 무료로 실버카를 구매해서 지급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리가 구부러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활동보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비와 시․군비를 50 대 50으로 3년간 25억여원을 들여 예산에 반영, 매년 5,700명의 수급자에게 8억여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오산시는 각 경로당에서 추천한 거동 불편한 노인에게 실버카를 무료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릎통증 관절염 환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전라북도 다리 관절염 환자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인, 차상위, 수급자 포함 3만1천여명으로서, 평상시 무릎통증으로 걷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대병원 등 공공의료원에서 우선적으로 무료로 무릎수술을 해주면 좋겠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릎통증으로 걷기가 곤란하다고 고통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저소득층 무릎 관절염 환자에 대한 수술비 지원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2009년도 4억원의 예산을 편성, 마산 진주의료원, 통영 적십자병원에서 도비 50%, 참여의료기관 50%씩 부담하여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공주의료원은 60세 이상 80세 이하의 무릎통증 96명 환자에 대해서 무료로 시술해주고 있습니다.

지사님! 군산․남원의료원, 전북대병원이 참여하여 무릎 통증 보행자가 지장이 없는 수술을 해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