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팀장님, 요약본 22쪽 세입부분 좀 봐주세요. 두 번째에 이행강제금하고 다섯 번째에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두 번째 이행강제금은 2억 2,7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던데 징수결정액은 8억 7,300만원이에요. 그리고 밑에 2억 1,34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았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13억 5,000만원 이상 잡혔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약간의 차이는 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건 무엇 때문에 이런 건지 6-7배 차이가 나거든요. 어느 정도로 잡은 거와는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이행강제금도 4배 차이가 나고 이건 처음에 세입 예산을 잡을 때 고려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신 건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항목이 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