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현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오전에 뵙고 오후에 또 다시 다시 뵙게 되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검사 소견 총평에서 나온 내용이 있어요. 국고보조사업 선별 추진.

여기 나온 대로 읽어보면 ‘국도비 보조비율 때 군비 부담률이 과다하게 부담되어 있어 예산 편성 등 자체 재원 부족 재정운용의 문제점이 있다.’, ‘군비 부담률이 적은 사업으로 선별하여 추진하고 장기사업의 경우 가급적 기간을 단축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총평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비를 어느 지자체보다 우리 공모사업을 많이 완주군이 가져오잖아요. 사업을 받아오는데, 공모사업도 이제는 군비가 다 부담이 되어야 하고, 군비가 부담이 되어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보면 또 계속해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많이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어떤 사업들은 국도비가 30%도 안 되고 자부담이, 군비가 70% 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몇 가지 사업들이 지적이 된 게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모사업도 정말로 필요한 사업으로 선별해서 그다음에 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 선별해서 계획성 있게 국도비에 반영되는 사업들을 좀 우리가 공모사업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