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근 의원 발언

팀장님, 부서가 달라지긴 했는데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에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노인복지증진 7억 2,600만원 역시 매칭이라 금액이 내려와서 그러는데 보조금 반납이 많은 경우에는 어떤 판단을 하냐면 최근 3개년, 4개년을 계산해서 보조금이 내려올 텐데 항상 이렇게 남은 건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2019년도만 유달리 이렇게 남은 건지 그게 항상 의문이에요. 2019년도만 남았다면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한 거거든요.

이런 국고에서 내려준 돈은 어떻게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업을 안 해서 다시 반납하는 경우는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를 아는 팀장님 계세요, 뒤에? 일단 전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을 이해하세요.

필요 없으면 이렇게 많이 받지를 말든가, 물론 내려오지만. 그러면 건의를 해서 최소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의 금액만 받으시고요. 매칭을 맞추느라고 예산을 많이 잡는 거잖아요.

필요 없으면 많이 받을 필요가 없고, 많이 받아서 자꾸 반납하면 결국은 그 담당 부서에서 일을 안 한 게 된다고요. 이 돈을 어떻게든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해서 쓰게끔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항상 의문이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서 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104쪽에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가 전년도에 25억이 넘어왔는데 쓰고 10억 정도 남았거든요.

이 사고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