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위원 이것도 정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묶여 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뭐 그렇게, 경제정책과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팩트를 다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 경제국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올바른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 파트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아마 경제국에 계시는 동안 예산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신경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을 이렇게 보면 특히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아낄 예산이 있고, 또 반납되지 말아야 될 예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굳이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국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우리 행정의 전문가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낄 예산은 아껴야 되지만 공무원들이 정말 일해야 하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일을 안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에 2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아쉬움을 느꼈어요. 벌써 저희도 이제 4년 차 의정활동에 접어들면서, ‘왜 강원도는 2추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2추를 하게 되면 재정 확보도 있어야 되고 또 요구하는 것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시도에 나가 있는 사업의 중간적인 점검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많이 없애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간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너희들 돈 너무 많이 내려갔다, 다시 조정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서 정말 필요한 데 투입할 수 있는, 그게 2추의 필요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