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규제를 하면서 농업축산과에서는 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몇 십억을 축산에 대해서. 그래서 환경과하고 농업축산과하고 지금 안 맞아요, 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규제만 할 게 아니라 한쪽에 지원해 준다고 보면 우리 환경과에서도 그에 따른 예산을 세워서 우리 농가들이 충분히……. 기준에 맞춰서 또 농가소득이 직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규제를 하려면 축산업에 대해 지원을 하지 말든지. 그러면 환경과도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고 계속 축산업에 지원해 주려면 우리가 그에 따른 환경과 예산을 세워서 우리 농가들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