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일자리정책과 예산 중에서 예산의 전반적인 집행이 청년일자리 관련된 부분하고 노인일자리 관련된 부분 크게 두 가지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년일자리 관련 집행 세부사항이 8개 정도 분야가 됩니다. 83쪽에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에서부터 시작해서 84쪽에 청년도전 프로젝트사업,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센터 설치운영,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그다음에 청년센터 진로탐색 도우미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청년일자리 관련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된 예산 세부사항을 보면 83쪽에 공공근로사업도 사실은 노인대상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비롯해서 84쪽에 어르신의제 공론화 및 일자리확대,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돌봄이, 뭐 이것은 어르신일자리와 관계가 없지만 노인들과 관련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어르신일자리센터 설치,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어르신 지역사회봉사활동(성인지) 이렇게 해서 6-7가지가 된 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것이 아쉬운데 내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항목자체도 애매모호하고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또 특별히 다른 부분이 뭐냐 이겁니다. 어르신 일자리창출 한 가지에 집약된 것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항목이 나열되어 있지만 결국 소득증대사업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 청년관련 예산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든 말든 소득증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이게 나열식의 예산편성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일자리센터 설치하는 것은 어떤 하는 일이 있겠죠. 노인일자리 지원 막연합니다.

이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이거는 노인일자리 지원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개념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좀 더 연구를 해서 어차피 예산은 쓰되 누가 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겠구나 하고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항목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