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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338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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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결산서 289페이지부터 보시겠는데요, 농정국에서 대체적으로는 잘 집행했다고 보는데 보조금 정산잔액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 불용 사례가 좀 빈번하게 발생됐어요, 예측지 못하게. 그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부분에 5억 2,6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략작물 직불금 같은 경우에도 1억 7,700만 원 정도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구체적인 수요 예측이나 대비할 수 있었던 건 없었을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아무리 국비더라도 제대로 수요 예측이 돼서 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야지 국비라고 해서 그냥 다 확보해 놓고는 남으면 다시 돌려보내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