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열 의원 발언

위원 이러한 것이 잘 돼야만 집행률이, 제대로 집행돼야 도와 시군이 상생해서 결론은 농어업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안 되면 결론은 예산이, 금년도에 특히 김진태 도정에서 가장 추구하는 게 재정건전성 아니에요. 그런데 봤을 때 거기에 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불용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결론은 예산 추계 편성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월시키고 이러는 과정에서 기채도 발행하고, 정말 예산 집행을 좀 더 심도 있게, 기울여가지고 미수납 매칭사업, 불용액, 이월금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연례 반복적으로 매년 결산하고 예산 심사해서 집행하고 이러면, 결산하고 보면,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가 보면 시급한 현안사업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돈이 남아가지고 이월하고 불용액이 생기고, 이것 문제 있는 거예요. 연례 반복적으로 그렇게만 답습하지 말고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정국만큼은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 그러한 거예요. 농업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농업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우리 위원들은 농업예산을 더 확보하고 예산 편성해서 좀 더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남아돈다면 집행부의 탁상행정이 아닌가,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