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현 의원 발언

위원 침수에만 걱정했더니 우리 소장님 말씀이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자가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 먼저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비온 이튿날 지역을 돌다 보니 물을 도로 저쪽 건너편을 막으면 이쪽으로 물이 하나도 안 내려와요. 그런데 저쪽 건너편을 막자니 그쪽의 논이 잘랑잘랑 하고 넘어올 것 같고, 이쪽으로 와서 물 입구가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양파가 둥둥 떠서 이쪽에 내려가서 막았더니 아래는 하우스에 참깨 심어졌대요. 좀 있었더니 참깨 하우스 주인이 와서 양파밭으로 물꼬를 터요. 양파가 둥둥 떠 있는데 내 하우스에 참깨가 물에 잠기니까 자기 물꼬 쪽을 막고 양파 쪽으로.

그래서 지역을 돌면서 같은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도 농민이고 이분도 농민이다. 그런데 비가 와서 양파가 둥둥 떠 있어도 농협의 계약재배라 농협에서 다녀갔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험 처리도 할 수 있겠다고 한다.

양파가 둥둥 떠 있는데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나와 있는 밭도 있지만 주인 자체도 안 나와 있는 밭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어디까지가 농민 책임이고 농민이 어디까지 해야 되고, 또 농협이나 행정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사실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고민이.

오늘도 그런 상황인데 어찌 되었든 100년 만에 6월 달에 최고기온이다 보니 농민들도 관리가…….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으니 이런 경우가 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던 거고, 사실. 그다음에 재배 과정에서의 약간씩의 너무나 연약하게 키우다 보니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했는데 결론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도가 너무 높았다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품질 면에서 어느 하자가 있는 물건들이 개인이 판매한 건 괜찮지만 농협에서 수매해서 몇 천톤씩 거래를 하는데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전체 물량을 다른 때같이 편안하게 팔 수 없다는 문제가 또 대두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험 관련해서는 농림부에서 이걸 주관한다고 하니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해서 보험에 관련된 농업에 대한 기후 때문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제안하고 보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건 매번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고 그래서 많은 품목도 증가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기후에 대한 보험 적용에 노력을 해야겠다는 부분하고, 어찌 되었든 농가들이 거기서 우리 이규진 과장님이랑 들으셨지만 농민도 손해 보겠다, 농협도 감수할 거 감수하겠다, 그 대신에 행정도 이거 관련해서 같이 좀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농민들의 요구가 현실성 있고 또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같이 좀 고민해서 어떻게 했을 때 행정의 규정상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같이 좀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