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현 의원 발언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민원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치 준비하는 동안에 지난번에 산건에서 했지만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역이 옛날 같이 오랫동안 지역에서 같이 더불어서 살았던 분들 외에 귀농귀촌,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마을에서의 주민들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으시고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고생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역시도 우리 담당 부서 못지않게 이분 입장에서 그렇고 저분 입장에서는 저렇고 이러다 보니 중간 입장에서 난감할 때도 있고, 또 안타까울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민원을 듣고 얘기를 안 하자니 그것 또한 그래서 매번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때로는 부탁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에서 같은 마을에서 더불어 살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응원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기는 해요. 안타깝기는 한데, 민원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상 법의 잣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이 부분 또한도 공감하지만 모든 걸 좀 종합해서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 또 새롭게 지역에서 오셨던 분들이 행정절차, 그다음에 서로의 민원 때문에 고통 받는 부분을 조금 헤아려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긍정적인 방법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과에서는 과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안전검사에서 건축이나 불법건축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 부분들에서 그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해결하는데 또 시간도 더 필요하고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민원 또한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아울러서 방향도 좀 제시해 주시고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군민들한테 여유를 줄 건가까지도 고민하셔서 큰 틀에서 업무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어려움은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상대성은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의 어려움도 있으시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