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하여튼 어려운 재정일수록 사업들이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산의 전용하고 이체에 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확보가 지금 제대로 안 돼서 집행부에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의 전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22년도에 13건이었고 ’23년도에 16건, ’24년도에 32건입니다.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예산 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첫째, 이게 우리 지사님 전결이잖아요?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통보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자칫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의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갖다가 침해할 우려도 있다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도 재정 운용의 신축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좀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근거와 절차를 준수하고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