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우리 소관 부처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매년 결산 때 얘기하지만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군의 반납 예산이 올해도 적자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115억 4,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간 보니까 총액으로 보면 62억, 103억, 115억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 반납 규모도 440억, 620억, 830억, 거기에 또 도비 매칭 들어가는 게 180억, 420억, 322억 정도 됩니다.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기조실에서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철저하게, 지금 세수가 부족할수록 더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미진한 것 같아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하는 부분에서 지자체의 그런 불용률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