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소송비용 환수가 됐다니까 세입 부분의 질의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산 볼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결산서가 나오고 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추가로 이것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징계 결정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환수가 ’24년도 판결이 난 게 아직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저는 이게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감사위원회는 지적만 하고 그런 환수 조치는 법적인 조치가 빨리빨리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환수가 됐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제가 업무보고 때 늘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8.5%입니다. 우리 도청 전체 기본이 평균 1.3%로 나오고 이 정도면 불용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예산이 적고 활동은 많이 하는데 이것은 좀, 성과표도 다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일단 성과지표 달성에 있어서 성과지표를 너무 낮게 잡지 않으셨나.

예산의 불용은 많은데 성과는 많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도민감사관제 부분은 행사를 못 해서 불용률이 높아졌다고 보고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의 불용률이 32.6%입니다. 예산 절감도 아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