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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미희 의원 발언

338회 제1교육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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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우리 엄기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 조례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그때그때 개별 조례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본 조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런 조례를 하나씩 모아서 통합된 조례로서 관리를 해야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들이 간소화가 될 거라고 여겼던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개별 조례마다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건강 증진에 관한 하나의 큰 조례안 계획안에 각 조례들에서 필요한 그런 계획들을 한꺼번에 묶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츰, 나중에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해서 이 조례를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