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도지사 일행과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과연 김완주 지사는 그 열정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기업유치를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겠다는 평소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와 열매는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작 도청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도민들의 절박한 삶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심한 전라북도의 행정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도청 광장에 1만여 가마 가까운 나락가마가 농민들의 처지를 대신하고 있고, 대한관광리무진 노동자들의 외침이 현수막으로 청사 울타리를 도배하였지만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도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은 농업과 기업은 있으나 농민과 노동자가 없는 전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야말로 노동자, 농민의 문제에는 귀와 눈을 아예 닫아 버린 듯합니다. 멀리 있는 산토끼 잡기 위해 집토끼 나 몰라라 해서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관광리무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그곳에서 일하다 부당하게 쫓겨난 운수노동자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전라북도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08년 부분파업 및 노사 합의 후 사측의 노동탄압으로 노조 집행부 5명이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사측은 14명의 조합원들을 표적으로 해고하였고 현재 해고된 조합원들은 사측의 불법부당행위와 부당해고에 맞서 그해 10월부터 전주 나들목과 도청 앞에서 기나긴 싸움을 해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해고된 조합원들은 현금승객의 돈을 빼돌렸다는 공금횡령의 누명을 썼다가 이미 무혐의가 입증됐지만 사측은 공공연히 여론을 조장하여 조합원들을 부도덕하게 매도하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한 것은 회사와 도청의 유착관계입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 첫째 이 회사는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1996년 도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영업 중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한정면허는 3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 있으나 1999년에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영구면허로 변경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전라북도뿐 입니다. 누가 봐도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둘째, 이 회사는 1996년 최초로 도청에 허가를 받을시 운임은 시외, 고속버스 우등요금을 상회할 수 없도록 인가를 받아 이 요금을 적용하여 책정하였으나 2003년부터 회사는 일방적으로 요금을 자율화 해 현재 2만8천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외, 고속버스 우등요금보다 약 6천원 이상 비싼 것입니다. 결국 전북도민들은 타 지역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고 이에 대해 도민들은 요금인하를 요구하며 1만명 이상이 서명하여 향후 부당하게 지불하는 이용요금 인하요구를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셋째, 그동안 대한관광리무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수없이 위반하여 왔으며 도민들로부터 많은 고발을 당하여 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담당부서는 국토해양부의 회신내용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가장 약하게 처리함은 물론, 중복 고발에 대해 보류처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도청과 회사와의 유착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완주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교통의 승차요금 등 공공성 확보와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의혹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수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전라북도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따뜻한 정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이 지역의 많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