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의원 발언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는 e-호조에서 뽑잖아요. 이거는 각 과에서 만들죠? 되게 사소한 건데 90페이지 보면 사업명에 원산지표시 지도 하고 가운데 점 있잖아요.

그리고 우측 기간에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12월, 연 2회, 상ㆍ하반기의 점 있죠, 다르죠? 이게 실제적으로 한글에서 하는 거하고 “아(·)” 찍는 게 있는데 편하니까 대충 이렇게 하는데요. 화면에는 점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인쇄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사실 세부사업 설명서 만든 부서마다 이 문제가 다 있어요. 성의껏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업개요에 사업명, 기간, 대상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근거가 다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사업개요에 보면 근거가 있는데 법률에 대한 근거를 써줘야 하는데, 근거가 없는 것들도 있겠죠. 없으면 근거가 없다고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전 과가 다 그래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권고사항으로 그 폼을 맞춰서 각 과에서 이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