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받는 사람의, 우리 민간 개인에 대한 배려 때문에, 강원개발공사가 해야 되는 게 분양가 자체를 낮추는 목적으로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도의 재정은 끊임없이 악화되고 점점 나빠지고 재정건전성도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 우리가 계속 그것 때문에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부분을 원론적인 부분에서부터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1,000억에 대한 현물 출자가 이루어질 경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럴 땅이 아직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부채비율을 낮춰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의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대로 7,2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진행이 되더라도 이게 분양이 다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 리스크가 굉장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사채의 이자 부담도 증가될 수도 있고 또 자금 회수도 지연될 수 있고. 또 모르죠, 보전에 대한 재정 투입이 또 추가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후속적인 재정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출자 건에 대해서 출자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도의회에서 무조건 출자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