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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338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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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광역도시 같은 경우는 개발할 때 공사채를 한꺼번에 다 받고 그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고 또 받고 하고, 아마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나마 좀 위안을 갖는데, 저희가 오전에 강원개발공사와 GJC 합병안에 대해서 또 원론적으로 돌아간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로 우리 위원님들의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불신의 벽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이나 우리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도정을 집행하고 도를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집행부가 뭔가 실리적으로 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의회도 그런 곳 아닙니까? 도의 소중한 자산을 출자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강원도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신뢰의 벽이, 저희들한테 처음에 와서 얘기한 것을 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가 예측 불허라든가 재난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업변경, 아니면 의회에 얘기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뭔가 다른 계획을 갖고,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나, 하여튼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출자 계획이 있고 예정된 상황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 금액이 100억, 200억도 아니고 보통 몇백억, 몇천억 이런 단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한테 출자계획이나 예정 아니면 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고 세밀하게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동의를 구해야 의원님들도 신뢰가, 지지 기반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의회에 어떤 책임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핑계를 대는 것도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말한 부분, 차후에 이런 공사채 발행을 위한 추가 출자는, 아마 총 1,600억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또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겠습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