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광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한 얘기 아니면 이런 데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모르고 물었으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그런가 보다 해요. 제가 용도 지정하는 것부터 공시지가까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안 맞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답을 하셔야지 이 말했다가 또 아니면 저 말하고 저 말했다 아니면 이 말하고. 우리 당구 칠 때 대충 치고 쫑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땅 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도 제가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도립공원인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러면, 그 전체 섹터가 지정이 돼 있었는데 언제 해제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이.

언제 도립공원인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됐는지 모르지만 해제가 된 뒤에 이게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면 여기 숙박시설 못 짓도록 딱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필지나 그 필지나 똑같이 해제가 같은 날 이루어졌고 이쪽에서는 어떤 수법을 써 가지고 이렇게 3필지에, 4필지에 용적률 높은 용도로 정해 놓고 우리 것은 그냥 가만히, ‘우리 땅이니까, 도에서 하는 거니까 필요할 때 하지 뭐.’, 이래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넘겨줄 때 우리 땅도,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도를 변경해서 단가를 높여 가지고 넘겨주면 강개공도 좋고 도에서 더 이상 출자할 이유도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