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발언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분할 매각이랄지 이런 거에 의해서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다툼이. 내가 점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래요.

내가 점유하고 있는데 주변사람이 자꾸 그것을 자기가 사겠다.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이 겁나게 힘들어해요.

보니까. 그런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원칙을 무시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점유자가 우선 원칙이고, 먼저 점유를 했으면 그분이 우선순위고, 세금을 냈으면 우선순위고 등등 있더라고요, 그 요건들이.

그런데 경계에 붙었다는 의미 하나만 딱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소유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분쟁. 그걸 제가 실질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하소연을 해서 그분도 좀 만나보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원칙을 세워줘야죠. 원칙대로 이행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조사할 때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그 원칙에 의해서 분할 매각을 하든 또 다른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 원칙을 벗어나다 보면 그걸 가지고 자꾸 또 다른 분이 얘기를 해요. “저사람 어떻게 저렇게 해서 했는데…….”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깨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공직자들이 해줄 걸로 믿고 저는 그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