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윤 의원 5분자유발언

-“질문 있습니다.”) 심영배의원 의석에서-“질문 있습니다.”)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 출신 심영배 의원입니다. 내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최종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의 편성과정이 있었고, 의회 회부 후에 상임위원회별 심사 그리고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실질적인 민선4기 도정 첫 해에 힘 있게 추동하기 위해서 많은 노고를 경주하셨고, 또 민의를 대변하고자 밤샘 심의를 마다않고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도 세출예산 3조1,335억7천만원 중에 세계물류박람회 예산 1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라북도 세계물류박람회는 내년 10월 개최를 하는데 5일간 그리고 격년제로 계획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새만금신항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조성키 위한 사전준비로써 홍보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새만금과 군산항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써 뉴 아시안 게이트로써 그 가능성을 홍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새만금신항과 군산항 그리고 1억2천만평의 간척지와 군장산단 등 배후부지를 물류최적지로써 세계에 알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총 소요예산 100억원으로 일반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2년마다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내부개발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는 등 박람회 성공개최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서 그동안 의회 그리고 안팎에서 그 개최여부, 성공여부 등에 대해서 논란이 뜨겁게 일어났던 사안입니다. 결국 3년간 준비해 온 박람회를 백지화 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 고육책으로 예산규모를 61억원으로 줄이고 일반박람회에서 전문박람회로 그 성격을 전환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17억원 예산이 승인된 것입니다. 현재 예산서상 내년도 17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조직위 금년 미집행금액 19억원을 합해서 총 61억원 중 25억원은 집행이 되었고, 내년에 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17억원의 위원회의 예산통과는 흔쾌한 동의라기보다는 소극적 승인이었다고 본 의원은 사료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상임위 심사 후 한참 예결위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엊그제 11일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정부 물류기본계획에 의해서 장기계획 20년, 5년 중기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동북아를 타깃으로 한 동북아 물류허브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 이 정책을 인도, 베트남 등 신흥시장과 북미를 아우르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정책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중국 상해, 청도에 화물터미널이 진출해서 동북아 물류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하면서, 2014년까지 인도 등 항만에 거점을 확보하고, 2019년까지 북미, 유럽 등 중소형 선박회사를 인수해서 세계 해운물류시장에 진입한다는 3단계 계획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컨테이너공단에서 100억원, 연기금 등에서 3천억원, 은행·손보사 등 민간투자자로부터 1조2천억원, 도합 1조5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 중국시장을 겨냥한 동북아 물류허브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입니다. 그동안 부산, 광양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허브를 추진했지만 중국의 대대적인 항만확충 등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넥스트 차이나라 불리는 인도, 베트남, 태국 항만으로의 진출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중국의 물류산업이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고, 동북아 물류허브의 기치를 내건 부산신항의 현재 가동률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고, 또 한국항만의 환적증가율, 부산항에 배가 들어와서 작은 배로 옮겨서 중국으로 나르는 소위 환적증가율이 2002년까지 연평균 30～40%대를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최근 대형선박들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중국으로 직접 가게 되면서 증가율이 1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진단에 따른 것입니다. 결국 중국과 일본을 능가하는 물류중심지로 부산과 광양항을 키우겠다는 계획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동북아 물류허브가 힘들어진만큼 세계 주요항구에 거점을 마련해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쪽으로 내용이 축소 전환된 것입니다. 중국의 상승세에 두 손을 든 것이라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새만금신항이 빠진 동북아 물류허브정책 그 자체도 우리에게는 불만족스럽지만 설상가상으로 동북아 항만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코자 하는 물류박람회 그리고 이후 새만금신항 계획 추진과의 관계에서 결코 반가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 변경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물류정책의 변화와 맞물려서 우리 도는 그동안 새만금에 신공항과 신항 등을 개발해서 환황해권 생산물류 교역거점으로 조성코자 정부의 제4차 국토개발 수정계획에 반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신항과 새만금공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수정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노력을 경주했지만 정부의 계획에 반영치 못하고 이제 앞으로 다음 계획이 수립되는 5년을 기다려야 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지사의 의지와 결단을 묻고자 질문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사께서는 정부의 정책변화를 알고 계신지, 알고 있었다면 정부의 동북아 물류허브정책 포기 후에 새만금신항의 건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우리 도의 물류정책을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할 것인지,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물류박람회를 예정대로 치르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2007년 10월 개최 후 격년마다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물류박람회를 1회성 이벤트로 예산낭비로 흐르지 않고 새만금과 군산항을 동북아 물류최적지로써 가능성을 알리는 당초목표를 책임 있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예산의 최종승인을 앞두고 이상 사항에 대해서 지사의 입장과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곤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의원 발언에 대하여 김완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완주 2007년도 전라북도 예산의 심의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심의해 주시고 노력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동북아 물류허브를 포기하는 이 마당에 전라북도 세계물류박람회가 되겠느냐, 우리가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06년 12월 12일자 동북아 물류허브전략 물거품이라는 제목 기사로 이와 같이 상세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심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라는 용어로 우리 해수부가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동북아 물류허브정책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이 최근에 상해, 청도, 천진, 대련 등 대규모 물류기지를 확장함에 따라서 이제 일본과 중국과 한국에 있어서 부산과 투-포트시스템으로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시책은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수부에서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가 동북아 물류허브전략을 공고히 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포트시스템이 현재 중국에 대규모 물류기지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바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도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동북아 물류에 허브가 어렵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인도로 뻗어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변화는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새만금신항의 건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새만금신항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해수부에서는 개발의 전제조건으로 새만금신항에 물류수요를 입증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은 우리 도민의 절대적인 명령이고 이를 꼭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새만금개발의 절대적인 성공에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국제항만과 국제공항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새만금신항은 우리가 도저히 물러날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새만금신항에 수요가 과연 있겠느냐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새만금신항에 수요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을 반영했습니다. 하나는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을 국제공모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많은 사업이 새만금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한 물류수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전략은 새만금신항에 그 기지가, 지역이, 사이트가 국제 물류기지항으로써 얼마나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물류수요를 저희가 입증하겠다는 것이 새만금신항의 개발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올해 연말에 발표할 항만 재정비계획에 해수부가 분명히 새만금신항 개발을 한다는 방향을 포함하겠다는 것을 현재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스스로 먼저 앞장서서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절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세계물류박람회를 통해서 새만금을 홍보하고 새만금 지역이 세계물류기지로써 적합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서 우리가 물류수요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새만금신항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과 전남 그 두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새만금신항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다면 평택과 당진, 경기도와 충남의 보령, 그다음에 제가 어제도 전남에 가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전남의 목포신항 S프로젝트를 위한 이와 같은 신항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새만금신항을 추진 안 한다면 새만금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북세계물류박람회는 성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기필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당초 규모를 100억원에서 61억원으로 축소해서 운영하겠다 이것이 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 있으나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 새만금신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물류박람회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내실 있게 해서 저희가 동북아 물류최적지로써 가능성을 알리는 홍보를 해서 새만금신항이 정부 계획대로 하루빨리 책정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연말에는 아마 새만금신항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포함되고 이제 2년 후에는 저희가 수요를 어떻게 제시하냐에 따라서 선석과 규모와 항만의 성격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전북세계물류박람회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새만금신항이 정부 계획대로 착수되고 이 신항계획을 바탕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분명한 입장이라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병곤 김완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전북연안관리및어장환경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안건 의장 김병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북연안관리및어장환경실태파악특별위원회구성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선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의원 부안군 제2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북연안 및 내수면은 환경오염으로 어획량 감소 등 어장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어민피해 현황을 살피고 해양 및 내수면 실태를 파악하여 피해어민 구제와 환경보건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북연안관리 및 어장환경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연안과 내수면은 해양부유, 하천유입, 불법투기 쓰레기로 환경오염과 또한 해파리, 불가사리, 배스, 황소개구리 등 천적에 의한 어패류의 포식, 그리고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와 새만금사업 추진에 따른 해양생태환경 변화로 어장피해,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날로 확산되어 생계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환경오염, 해저환경, 어촌·어항·어장 실태 등의 자료 수집은 물론 수산행정의 추진사항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행정의 대응성과 정책대안을 찾고자 가칭 전라북도의회 전북연안관리 및 어장환경실태 파악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연안관리 및 어장환경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안 (끝에 실음) 의장 김병곤 김선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 연안관리 및 어장환경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농업대책마련없는한·미FTA협상반대및미국산쇠고기수입중단촉구결의안 의장 김병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농업대책마련없는한·미FTA협상반대및미국산쇠고기수입중단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의원 임실군 제1선거구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김진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목전에 서서 농업대책 마련 없는 한·미 FTA 협상반대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8대 의회 개원 후 한·미 FTA 농업보호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최근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측이 주장하는 쌀 시장개방과 광우병 발생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적으로 반대하며, 농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실적이고 확실한 정부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미 FTA 협상이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5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방송사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 농·축·수산분야가 가장 타격이 클 것이다는 응답이 90%로 전라북도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농도로써 농업분야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 확실합니다. 지난 10월 30일 한·미 FTA 체결을 위한 4대 선결요건 중 하나인 미국산 쇠기고가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됐는데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을 일으킬 수는 뼈 조각이 발견되었고 국민의 불신이 확대되자 정부는 수입쇠고기를 전량폐기·반송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측은 12월 4일 미국 몬테나에서 열린 한·미 FTA 5차 협상에서 미국측 수석대표 웬디커틀러는 “성공적인 한·미 FTA가 체결되고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으려면 미국산 쇠고기가 완전 개방되어야 한다”면서 뼈 조각이 발견된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옹호하고 쌀 개방도 요구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지켜보면서 세계 최대 농업국인 미국의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와 국가 전체는 물론 전라북도 농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쌀 시장 개방은 전적으로 반대하며, 현실적이고 확실한 정부의 농업대책 마련 없이 진행되는 한·미 FTA 협상은 반대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광우병 발생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 국내기업의 전적인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국가의 공공서비스가 무너지고 국가산업은 외국자본의 이익을 챙겨주는 통로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선진국인 OECD국가와 협상 당사국인 미국도 보조금정책을 통해 자국농민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이 무역문제이기에 앞서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8대 의회 개원 후 ‘한·미 FTA 농업보호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농업대책의 마련 없이 협상이 추진되고 있어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정부에 대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농업대책 마련 없이 진행되는 한·미 FTA 협상은 반대한다. 둘째, 정부는 논, 밭 직불제 확대 등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농업·농촌발전대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 셋째, 정부는 광우병 발생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넷째, 정부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 농민 회생을 위한 지원대책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라. 이상 낭독해 드린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대책 마련 없는 한·미 FTA 협상반대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병곤 김진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농업대책 마련 없는 한·미 FTA 협상반대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36일간의 회기 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새해 예산안 및 각종 안건들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북 도민의 복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07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윤의원 5분발언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발언보충서임] 1. 전라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안 5.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에 노인복지지원과 신설요구에 관한 청원 8.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10. 전라북도교육청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1.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 어항시설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13.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지원조례안 16. 전라북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7.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1.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2.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3. 전북연안관리 및 어장환경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안 24. 농업대책 마련 없는 한·미 FTA 협상반대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접기

(3인) 김호서 김연근 김윤덕

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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