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게 정상적이면 모르겠는데 비정상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공유재산 처분, 출자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공유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원개발공사에, 우리가 알펜시아를 조성하면서 1조 6,000억이 넘는 사업에 1조가 넘는 부채를 강원개발공사가 떠안았단 말입니다. 그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명분은 있었어요.

그런데 1조라고 하는 부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강원개발공사가.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로부터 차환 승인을 받아서 부채비율을 낮춰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상황들을 해결할 능력이 안 되니까 강원도는 거기에 공유재산을 처분해서 출자라고 하는 형식으로 메워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식으로 2012년부터 약 4,000억 원에 가까운 공유재산을 출자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출자된 공유재산들이 강원개발공사에 넘어가 가지고 개발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활용되었는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유재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엄중하게 다루지 않고 왔다라고 하는 증빙의 결과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주입니까, 공유재산 관리가 주입니까?

강원개발공사는,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12년에서부터 약 4,000억 원의 공유재산을 출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재무상태를 갖다가 개선하거나 자구노력들을 전혀 해 오지 않았어요. 그냥 절대적인 행안부의 차환 승인을 받기 위한 부채비율 감소라고 하는 데 의미를 두었을 뿐이에요. 정말 이번에 공유재산, 뭐 소관 상임위위원회에서 보류됐지만 정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같은 우리 강원도의 공유재산이 이런 식으로다가 취급,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

지금 사업 자체가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다가 부채비율을 낮춰서 공사비 조달을 하기 위한 출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 조치이고 행정행위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공유재산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 놓고 볼 때, 이게 원천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도 지휘부가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공사에 그렇게 다 털어 넣으면 공사의 부채비율은 낮출 수 있지만 그 공사가 부동산, 우리 공유재산상의 가치만큼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이것은 장담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도민들 앞에 우리 강원도정이 다시 한번 서늘한 가슴으로 마주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정말 곤혹스럽고 난처할지는 몰라도 이 순간은 역사적으로 계속 남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100% 도 출자 회사라고 하지만 강원도 행정장부상 강원특별자치도의 명백한 공유재산으로다가 남지 않거든요. 회사에 이미 처분, 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려받는다? 돌려받는 사례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출자한 금싸라기 같은 공유재산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 자구노력들을 해 왔는가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