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해당 담당자한테 말을 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국장님이 알고 계셔가지고 앞으로 좀 진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니까요. 각종 인허가 때 있잖아요.

인허가 때 각종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도 집행부에다가 법규를 폭넓게 해석해가지고 민원인 입장에서 서서 일을 해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서류 보면서 제대로 안 되는 것이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서류가 좀 미비한데 허가를 내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민원인도 문제고 우리 공무원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좀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각종 민원이 들어올 때 서류를 꼼꼼히 심사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