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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25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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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부서에 담당자들이 민원과에 있을 때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업무를 봤다고 해요. 그리고 5층 사무실로 직원들이 올라간 뒤로 민원을 보러 와서 대개 불편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는 이런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실제 전라북도 13개 시군 중에서도 농지원부 담당자가 종합민원과에 있는 시군들도 있고요.

또 어떤 지자체는 이름이 종합허가과가 있어요, 종합허가과. 그래서 기업민원팀, 농정민원팀, 농정민원팀에서는 농지전용허가업무, 개발행위허가업무를 보고, 환경산림민원팀에는 배출시설, 산지전용, 건축민원팀에서는 건축허가, 그래서 그 민원하고 관련된 계들만 모아가지고 종합허가과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요. 또 어떤 지자체는 원스톱허가과예요.

과 이름이 원스톱허가과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건축인허가팀, 그다음에 건축행정팀, 개발허가팀, 농지산림허가팀, 이렇게 팀을, 계가 허가민원에 대한 업무만 보는 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를 앞으로 우리 완주군도 좀 지향해야 될,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5층으로 여기서 올렸단 말이죠, 다시 사무실로. 그때 왜 이렇게 사무실로 올리게 되었습니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