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용복
김용복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당면현안 처리와 현지시찰 등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통해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2025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성과가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김성림 관광국장님께서는 서울에서 열리는 수도권 강원시대 홍보행사 관계로 오후 질문시간에는 이석하실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부터는 회의규칙 제73조의2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30분 이내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한해서만 스톱워치 방식으로 시간을 계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시간을 포함한 총 질문시간은 50분 이내로 의원별 질문시간 30분 또는 총 질문ㆍ답변 시간 50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시간이 먼저 초과되면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에 해당된다는 점도 유념하셔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첫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인 만큼 도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신청 순서에 따라 엄기호 의원님, 원제용 의원님, 김왕규 의원님, 유순옥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엄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행복 일번지 철원 출신 국민의힘 엄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 김용복ㆍ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귀중한 자리를 빌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당면한 몇 가지 중대한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철원~춘천 도로 선형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엄기호의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먼저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석정 꽃밭, 주상절리길, 은하수교와 같은 철원의 명소를 최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최근에 방문했습니다.
엄기호의원
감사합니다. 도정으로 바쁘시겠지만 틈틈이 여유를 갖고 힐링도시 행복 일번지 철원에 자주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철원의 대표 관광지인 고석정 꽃밭은 개장 3년 만에 누적 방문객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에만 주상절리길과 고석정 꽃밭, 은하수교, 횃불전망대, 철원역사문화공원 등 우리 철원의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이 약 315만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철원은 철도는 물론 고속도로조차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고석정을 검색해 보면 주말ㆍ휴일마다 반복되는 교통 정체에 대한 불만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관광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접근 인프라는 여전히 낙후된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철원군의 최대 현안사업은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라는 것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의원
철원군민의 염원인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은 철원군청과 철원군의회 차원에서도 전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우리 지역의 한기호 국회의원께서도 관계부처를 찾아다니시면서 이 사업의 조기 착공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원자치도 차원에서도 심혈을 기울인 결과 드디어 2025년 4월 30일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의원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이라는 말은 어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일반적으로 예타 선정됐다는 것의 의미는, 정부 계획에 수립되는 시책들은 많은데 그중에 어떤 사업을 먼저 할까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 합니다. 그런데 예타를 선정했다는 의미는 정부가 이 사업의 타당성만 입증이 된다면 본격적인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예타만 통과가 된다면 이 사업은 정부가 향후 앞으로의 절차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결정입니다.
엄기호의원
그러면 앞으로의 절차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제 해야 되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의원
그러면 예비타당성은 언제쯤 조사를 시작하게 되고 그 조사기간은 어느 정도나 소요될 거라고 보십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2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6개월에 걸쳐서 두 번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24개월이 걸리는데 도의 목표는, 이번 주에 예타 실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 목표는 내년 하반기까지 예타의 최종적인 결과를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알겠습니다. 예타가 통과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면, 내년 하반기까지 예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구간과 소요되는 예산, 공사 착공부터 완공까지의 기간, 이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먼저 원래 이 사업의 구간은 포천시 신북면부터 철원군 대마리까지가 계획인데 이번에 신청한 노선은 철원군 신철원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 노선이 너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예타 통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장 시급한 구간인 신철원까지 신청을 했고요. 지금 사업비는 1조 3,000억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고 총연장은 24㎞, 4차로로 신설합니다. 지금 현재 철원에서 국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서울까지 가는 데 약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1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고 포천에서 철원까지도 지금 현재 50분 걸립니다. 고속도로로 가면 15분이면 포천까지 접근할 수 있어서 획기적인 교통망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엄기호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관광객 유입할 때, 관광객들이 교통이 정체되지 않으니까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철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의 물류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도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포천~철원을 통해서 수도권과 연결성이 강화되면 철원뿐만이 아니라 강원북부권에 있는 인제, 화천, 양구 쪽에서 수도권 북부권으로 연결성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철원도 발전하고 철원이 강원북부권이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관문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엄기호의원
좋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사업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애초에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포천에서 철원 대마리까지 40.4㎞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신철원IC까지 한 25㎞ 남짓으로 단축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단축된 노선만으로도 예타 통과가 쉽지는 않은데 40.4㎞라면 경제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예타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전체 노선으로 봤을 때 B/C가 0.4대 수준으로 분석이 됐고 지금처럼 신철원 쪽으로 단축을 하면 저희가 노력하면 B/C를 0.7대까지 올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실무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엄기호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철원군민들도 당초 구간처럼 대마리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지금 현재 한 25㎞ 신철원IC까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하여튼 조속히 착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과 같이 국가적인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예타 통과가 되고 또 조속히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다음으로는 철원~춘천 도로 선형개량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2022년 7월 도의원이 되고부터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또 각종 신문의 기고를 통해 꾸준히 건의를 드린 사업입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의원
그런데 역대 도지사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사업은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고 또 난공사가 예상되어 경제성조차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실정인데 국장님이 보실 때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우선은 정부가 수용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타가 시행되고 있고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까지 동시에 추진이 되면 정부의 재정 운용상 균형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좀 어려운 여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도도 포천~철원, 춘천~철원 2개의 노선 중에 어디에 우선점을 둘 것인지 고민을 했던 것이고 포천~철원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포천~철원을 먼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포천~철원이 제 궤도에 올라간 다음에 그때 계속 정부에 건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엄기호의원
결국 우리 철원군민들의 생활권이 서울, 의정부 등의 수도권이기 때문에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철원군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도청 소재지인 춘천이나 또 강원자치도의 다른 여타 시군을 원활히 왕래하려면 지금의 철원~춘천 도로의 선형개량사업도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공감하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철원에 대한 관내 교통망 투자가 많이 못 돼서 철원이 상대적으로, 특히 도청 소재지인 춘천과의 연결성조차도 좀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엄기호의원
철원군청 소재지로부터 의회까지 본 의원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대략 한 77㎞ 정도 남짓합니다.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단축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도로 개선사업은 계속적으로 구간 구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원에서 춘천을 잇는 도로는 국도, 지방도가 산재해 있고 각 구간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국도, 지방도의 공사 구간과 진행상황, 소요예산, 완공시점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화면에서 보시는 춘천~화천 1ㆍ2 공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방도는 문혜~자등까지 1ㆍ2ㆍ3 공구 추진 중입니다. 국도사업이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약 2,500억 그리고 지방도 사업이 총사업비가 1,500억 규모로 현재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것들은 숫자만 보면 투자가 큰 것 같지만 이것은 그동안 철원지역의 SOC 확충에 재정 투자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되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국도의 경우에는 원주청에서 사업 중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내년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경에 최종적으로 준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 지방도 사업의 경우는 지금 당초에 2차선으로 설계했던 걸 4차선으로 변경을 해서 설계가 급격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이걸 조정하다 보니까 ’27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엄기호의원
’27년까지입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의원
이 공사구간이 터널도 있고 교량도 있고 그래서 난공사가 많아서 공사 진척이 더딘 편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선형을 4차선으로 저희들이 개량하면서 성토도 크고 구조물도 교각이 굉장히 높아서 어려운 공사에 해당됩니다.
엄기호의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공사가 2027년에 완공된다면 본 의원으로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데, 철원군청에서 도청까지 지금 77㎞에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공사가 완공됐을 때 어느 정도나 단축이 되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제가 정확하게 계량을 못 해 봤습니다만 지금 40분 정도는 단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40분 정도 단축된다는 것은 1시간 반에서 40분 정도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1시간 안에 춘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곳이 제가 지명은 잘 기억 안 납니다만 춘천, 화천 그다음 공구인 말발굽처럼 생긴 세 군데의 굴곡, 이 부분을 6차 국도ㆍ국지도의 우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거리상으로 춘천에서 철원까지 1시간 이내에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엄기호의원
감사합니다. 이 사업도 안전하고 신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자주 현장도 좀 방문해 주시고 공사 관계자들도 격려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철원주민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구성원으로서 강원자치도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도 높아져야 합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과 철원~춘천 도로 선형개량사업은 단순한 도로의 신설과 정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임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특별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에 규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및 아쿠아포닉스 사업과 관련해 농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엄기호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강원특별법 제49조에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의원
그리고 같은 법 제50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이양받아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면적은 농지 감소율, 영농 여건, 농업진흥지역 비율 등을 고려하여 4,000만 ㎡ 이내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다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과 비율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행 이후에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6개 시군의 9개 지구 116㏊를 지정ㆍ고시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4개 지구였습니다. 강릉, 철원, 화천, 양구, 인제 61㏊가 지정이 되었고 금년 제1차 지정에서 5개 지구인 횡성, 철원, 화천, 인제 2개 해서 55㏊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량 4,0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정ㆍ고시한 활용된 비율을 보시면 한 2.9% 활용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맞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면적 총량 4,000만 ㎡죠, 지금 현재 한 2.9%만 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상에 보면 해제 최소 면적이 3만 ㎡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조례상에 최소 면적을 3만 ㎡로 해 놓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그래서 이것을 3만 ㎡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좀 더 완화하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마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들이 1차, 2차 지정하면서 해 보니까 활용률이 2.9%밖에 안 돼서 어떤 존속기간이라든가 총량을 봐서 이것을 해제하자면 현재의 구조로서는 최소 면적을 3만 ㎡로 규제를 했을 때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지정할 것을 예비 조사를 해 보니까 230㏊ 정도이고 한 8.7%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가다가는 이왕에 부여받은 권한을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최소 기준면적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3㏊ 미만이라 할지라도 탄력적으로, 1㏊~3㏊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활력촉진지구의 목적이나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면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엄기호의원
이게 3만 ㎡로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선례가 있거나 그래서 3만 ㎡로 하는 겁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최초에 저희들이 입안하면서 최소 면적을 3㏊로 한 것은 농식품부하고 협의하면서 중규모 이상을 4,000㏊에서 해달라는…….
엄기호의원
지나치게 활력지구를 많이 할까 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살펴봤을 때 농식품부의 의견대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왕에 4,000㏊ 범위 안에서는 한도 없이 해제할 수 있어서 3㏊ 미만도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엄기호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법 제53조에는 특례의 존속기간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는 있다고 하고 있는데 더욱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들이, 4월 7일경에 도지사님께서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으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5월 27일날 면적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중에 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개정 의견들이 있어서 개정을 하고 나서 바로 8월 심의하는 것부터 적용을 하면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면적들을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제51조, 같은 법 제51조입니다, 도지사가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서 허가를 한 게 있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지전용허가 특례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농지전용 특례 면적이 당초에는 30㏊까지였습니다만 40㏊까지 도지사 권한으로 바뀌는 거였고 거기에 또 전용면적도 조례로 상향할 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마 과거에는 300평밖에 안 됐는데 500평까지, 소매점은 300평인데 1,000평까지, 사무소도 300평인데 한 1,000평까지 늘려 가지고 전용 특례를 적용했는데 아마 4월까지 적용된 게 한 7개 시군에 42건, 한 7㏊ 정도가 농지전용 효과를 본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주거시설이 한 3㏊고 1종 근린시설이 한 1㏊, 또 2종 근린시설이 4㏊ 정도로 주로 홍천, 횡성, 평창지역이고, 물론 철원지역도 한 3건 정도 있었습니다.
엄기호의원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러면 도지사에게 이양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과 농업진흥지역 지정, 변경, 해제 권한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하면 그것을 바로 적용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소규모 개발 수요까지도 수용하고, 일단 3년 안에 최대한 활용도 하고 또 존속기간 부분의 연장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농식품부와 전격적으로 협의해서 평가항목이라든가 도에 유리한 평가항목도 이끌어내고 해서, 또 존속기간도 연장이 되고 해서…….
엄기호의원
존속기간 연장 부분이 지금처럼 2.9% 정도만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오히려 연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지 연장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런 우려도 있어서, 하여튼 8월에 심의하는 것부터는 많이 해서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까지도 지정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강원특별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가 마련된 만큼 우리 강원자치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다음으로는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쿠아포닉스란 수산양식을 뜻하는 아쿠아컬처(Aquaculture)와 수경재배를 뜻하는 하이드로포닉스(Hydroponics)를 결합한 친환경 농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이 영양분이 되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식물이 정화한 물을 다시 물고기를 키우는 수조로 보내 사육수로 활용되는 순환방식의 친환경 농업 시스템입니다. 국장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최근에 저희 도에서 직접,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옆의 경기도에서는 연구사례도 있고 도내에도 인제농업기술센터와 춘천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본 의원도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책자를 입수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지난 4월 30일 경기도 파주와 충남 태안의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물고기를 양식합니다. 물고기 양식을 하는데 그 어종으로는, 경기 파주에서는 관상어를 양식하고 있었고 충남 태안에는 빠가사리, 철갑상어 등 식용 물고기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이 아쿠아포닉스에서 재배한 유기농 채소는 ‘콜드체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직접 고객이나 이마트, 마켓컬리, 백화점, 호텔 등 주요 거래처에 당일배송으로 신선하게 공급하여 일반 채소보다 3배에서 5배 정도의 가격을 받아도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물고기의 성장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육질도 매우 좋아서 매운탕 집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원자치도에서는 아쿠아포닉스 농장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현재 농가에서 직접 하는 농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철원은 철원플라즈마연구원에서 나노기술을 적용해서 스마트팜 농법으로 고추냉이를 시범 재배하는 곳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것은 아쿠아포닉스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스마트팜 기술 적용을 해서 고추냉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철원 자등리하고 철원읍 홍원리인가, 전방 안에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엄기호의원
국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철원은 벼농사를 짓는 소위 수도작이 주류를 이루다가 요즘은 시설재배나 과수 등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벼농사를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철원 4개 농협에서만 쌀 판매로 매년 200억 원의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지를 늘리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업도 환경이나 기후의 변화, 또 소비자들의 기호 등에 따라서 변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 강원자치도는 농업의 변환에 대해서 30년 후까지를 내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사업은 아주 시의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사업에는 상당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쿠아포닉스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주로 엽채류, 아마 상추류를 중심으로 기술개발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농가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 적용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기술개발이나 농가 실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이 같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기호의원
본 의원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인구 유인책으로 농가 소득증대 정책과 지역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사업을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즉,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서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농장과 농막을 분양해서 서울, 경기 등 대도시인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울에서 근무하거나 활동하고 금요일부터 휴일에는 가족, 친지들과 자기가 분양받은 농막에 와서 기거하면서 힐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농장 단지는 관리인과 근로자들이 운영을 해서 총 수입이 발생했을 때 연말에 인건비나 제 비용을 공제하고 입주인들에게 배당을 하면 농촌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배당을 했을 때 농가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한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새로운 스마트농업의 하나의 형태라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우리 도내에 어떤 모델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의원
마침 정부에서는 이런 사업과 유사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정부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수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네 곳이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엄기호의원
네 곳이라고 하셨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평창과 삼척, 양구,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양양까지 네 개 권역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자치도도 기후변화와 환경,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미래 먹거리를 중심으로 농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엄기호의원
다음으로는 교육행정 분야에 대해 교육감님께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엄기호의원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엄기호의원
교육행정 분야의 질문에는 교육감님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직접 모셨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제1항에는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외국인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칭 강원특별법 제48조 제2항에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에 대하여는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 강원자치도에는 외국인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조례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강원도에는 현재 원주에 화교소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중국, 화교소학교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엄기호의원
별도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없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는 해당 조항을 구체화한 그런 도 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엄기호의원
그렇다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다른 시도의 구체적인 사례는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서른아홉 개의 외국인학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 내에는 화교학교 하나가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서른아홉 개의 외국인학교가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교육감님, 우리 강원자치도하고 베트남하고 지난 2월에 MOU를 맺은 적이 있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엄기호의원
그래서 내년 3월에는 삼척 에너지마이스터교에 정원의 한 10% 정도를 입학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현재 4명의 학생을 베트남에서 모집을 하고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개인적인 비용으로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캄보디아 씨엠립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씨엠립주 측에서는 큰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오는 19일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료, 씨엠립주 부지사, 관계자분들이 우리 강원자치도를 답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가칭, 아직 이름을 짓지 않아서 가칭이라고 합니다, 강원외국인농업고등학교를 설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의 학생들을 유치해서 한국어, 한국문화, 또 농업이나 과수, 원예, 시설재배 등을 주요 과목으로 가르쳐서 이 학생들을 졸업 후에 농가에 직접 투입시키면 농촌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결혼도 하고 귀화도 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교육감님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외국인학교의 설립 자격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설립 자격은 비영리외국법인하고 사립학교법인, 그리고 외국인, 이 사람들이 서류를 갖추어서 우리 교육청에다가 설립인가신청을 하면 우리는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단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엄기호의원
본 의원도 그런 설립 자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경호
신경호교육감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기호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교육감님이 정말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또 관계공무원들을 독려하셔서 우리 강원자치도가 먼저 한번 해 보자, 또 필요하면, 관련 법이 부족하면 정부를 설득해 보자, 이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의원
다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까지도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셨네요.
웃음
엄기호의원
또 역개념으로 본 의원이 캄보디아 정부에 갔더니 현지에서는 “저희가 건물하고 부지를 다 제공할 테니 여기에다가 강원농업고등학교를 설립해 주십시오. 그래서 강원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를 파견해서 가르쳐서 졸업하면 한국으로 데려가서 쓰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련 법은 없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살펴보면 외국에 그렇게 하는 것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엄기호의원
하여튼 그런 제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가 생각이, 아이디어가 좋아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 도가 직면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급감, 농촌 일손부족 등의 문제는 가칭 강원외국인농업고등학교 설립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의 많은 관심과 담당자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엄기호의원
다음으로는 본 의원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철원 교육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철원의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김화공업고등학교를 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해서 2026년, 내년 3월에 개교를 하는 사업, 또 철원 통일교육원 확장 사업, 철원 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그리고 40년 이상 된 철원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김화공업고등학교는 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로 명칭 변경이 돼서 내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과학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신설 학교도 개교 이전에 기숙사나 교실, 실습실 등이 완비되지 않아서 매년 애를 태우는데, 심지어는 개교를 뒤로 미룬 적도 있었습니다, 맞죠, 교육감님?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엄기호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김화공업고등학교, 즉 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는 우선 기숙사만이라도 내년 3월 이전에 완비하자 하다 보니까 모듈러(Modular) 공법을 고안해 낸 것입니다. 말씀들으셨죠, 교육감님?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엄기호의원
그런데 모듈러 공법으로 하면서 턴키(Turn key) 방식이라 그래서 전 과정을 한 회사에다 다 몰아줬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본 의원이 보니까 아쉬운 점은 거기서 소방 설비라든가 통신 설비,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관계자하고 디테일한 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의원
다음으로는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에 위치한 강원통일교육원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통일교육원은 전임 교육감님 재임 마지막 해인 2022년 3월에 강원평화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깜짝 놀라서 웬 평화교육원이냐 그래서 다시 통일교육원으로 명칭 변경할 것을 건의해서 그렇게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서 확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확장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통일교육원의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애당초에는 179억 6,13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엄기호의원
백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179억 6,1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나온 얘기는 생활관을 좀 축소해서, 기숙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소해서 증축하고 그다음에 기존 건물을 활용한 프로그램 연계 방법을 고려해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서 아마 최종 시설사업비는 애초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개축이 완료가 되면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타 시도 학생들을 포함해서 운영 인원을 확대하고 교육지도자를 증원해서 현재 1일 1프로그램인데 1일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원장은, 교육감님 아시다시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에는 15개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철원교육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언제 독립기관장을 임명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저희가 내년도에는 특수교육원도 또 신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총액인건비 변동이나 기관장 직렬 기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엄기호의원
살펴보시겠지만 이게 커다란 증축 공사를 앞두고 있고 또 증축이 됐을 때 운영방안도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시는데, 교육감님의 의중을 직접 할 수 있는 분이 독립기관장인 통일교육원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철원교육장이 양쪽으로 뛰느라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살펴 주셔서 독립기관장으로 조속히 임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엄기호의원
다음은 철원 청소년어울림센터 건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초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1차 선정돼서 저는 참 잘 잘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철원에 어울림센터가 들어선다고 기뻤는데, 철원군에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교육청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무리 없이 추가사업도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의 공사기간과 소요예산, 완공 시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우선 철원군에서 시설을 공모사업으로 하면서 추가로, 강당이죠, 강당을 500석 규모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준공되면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교양 활동 등등 다양한 지역행사를 함께하면서 철원 교육의 중심을 이끌어갈 그런 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엄기호의원
이것 예산은 어느 정도…….
경호
신경호교육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엄기호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40년 이상 된 철원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초등학교에는 학교 부지 일부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서 한동안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교육청과 도청 행정국의 가교 역할을 해서 원만히 해결돼서 지금 철원초등학교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 행정국에서는 본 의원이 그런 것의 전문가라고 해서 춘천 교동초등학교, 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사 해서 제가 도청에 협조를 구했고 해결돼서 교동초등학교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원만히 진행됩니다. 한편,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삼척 맹방초등학교입니다. 학교 부지에 시유지가 있는데 시청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아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척 맹방초등학교도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철원초등학교 문제는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 진짜 감사드리고요. 또 춘천의 교동초등학교도 김희철 도의원님하고 엄기호 의원님께서 함께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의 맹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하고 삼척시청하고 회계가 달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척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저희에게 무리한 요구라서 현재는 계속 타진 중에 있습니다.
엄기호의원
우리 삼척시 아이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공통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엄기호의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또 그게 ’91년도에 지방자치법상 당연히 교육감 명의로 승계를 했어야 되는 부동산인데 안 하고 있으니까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춘천의 교동초나 철원의 철원초등학교는 김진태 지사님께서도 아주 흔쾌히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이번에 철원여고 같은 경우도 일부 민간인 땅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그분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하려고 했는데 우리 철원교육청한테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철원군청으로,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엄기호의원
알겠습니다. 철원의 각종 현안사업이 결국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첫째 목표이지만 부차적으로는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도 같은 뜻인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감님, 지난 2월 14일 도교육청 주관으로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공사ㆍ용역ㆍ물품 발주 설명회 했지 않습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엄기호의원
그때 본 의원도 거기, 철원에서 원주까지 가면서 정말 보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진짜 지역에, 도내 지역업체, 또 청년ㆍ여성ㆍ장애인ㆍ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뭔가 해 보겠다는 각오를 다지셨을 때 저도 참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자까지 갔을 때는 그렇게까지 만족스럽게 우리 지역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하는 주인 의식이 좀 부족한데, 교육감님께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설득을 해 주시고, 교육감님의 실천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의원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오늘 저는 철원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과 춘천 간 도로 개량사업을 통해 지역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촌활력촉진지구 조성과 아쿠아포닉스 농법 도입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와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농업고등학교 설립을 통해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철원 지역 교육ㆍ행정 현안과제에도 관심을 갖고 함께 논의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용복
김용복부의장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아주 잘 맞추셨네요.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의원
존경하는 150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원제용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원도 경제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김진태 지사님과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값진 노력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의 번영과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땅꺼짐 문제, 둘째, 강원도 철도망 확충 문제, 셋째, 강원특수교육원 문제입니다. 도정질문 시작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도정질문은 도민께서 꼭 알아야 할 문제, 또는 도민들께서 궁금해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면 우려하시거나 걱정할 수 있는 도정 관련 문제들을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도민을 대신해서 저희 도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비난을 한다거나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매도한다거나 도정과 상관없는 정치적인 논쟁만 유도하는 것은 도정질문의 본래적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우리 강원도와 도민을 위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궁리하고자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 맞게 담당 실ㆍ국장님들께서도 방어적으로 무조건 숨기거나 감추려하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편한 이야기도 가감 없이 주고받을 수 있어야 진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땅꺼짐 문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잠시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최근 땅꺼짐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통계에서 도심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게 나왔다는 기사 때문에 많은 도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땅꺼짐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도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전길탁입니다.
원제용의원
강원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영상을 보셨는데 10년이라는 너무 긴 기간의 통계입니다만 우리 강원도의 땅꺼짐 사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서울보다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방금 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최근 10년간 우리 도내에 땅꺼짐 신고는 전체 272건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은 전체 272건 중에서 202건으로 7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은 70건으로 약 25.7%를 차지합니다. 다만 조사결과 우리 도내 땅꺼짐의 대부분은 깊이가 2m 이내로 인명피해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핵심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2018년까지는 노후,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노후 상하수관로의 누수 발생으로 인해서 땅꺼짐이 발생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19년부터 노후 상하수도관에 대한 정비 예산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됨으로써 노후 상하수도로 인한 땅꺼짐 현상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됐고 반면에 2000년도부터는 굴착공사 부실이라든가 장마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땅꺼짐 현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제용의원
땅꺼짐 문제를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하는지 본 의원이 여러 자료를 통해 검토했습니다만 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알기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리 도에서 땅꺼짐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지하안전관리, 즉, 땅꺼짐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체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매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도에서 수립을 해서 시군에 시달을 하게끔 돼 있고 시군에서는 도의 계획을 받아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시달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안전관리 대상 지하시설물은 전체 11개 분야에 275개 지하시설물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시설물들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라고 JIS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하안전에 대한 점검은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연 1회 육안으로 점검을 하게끔 돼 있고 5년에 1회 이상 공동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제용의원
실장님, 혹시 도 전체 땅꺼짐 사고에 대한 총괄 대응 부서나 현황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지금 총괄적으로 부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우리 재난안전실의 사회재난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에서는 재난 부서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와 시군의 관리시스템 구축에는 많은 예산과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구조적인 조직과 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계를 갖추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인 현황을 살펴볼 때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양대 도시에는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고 장비도 확보가 되어 있고 전문인력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지반탐사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여타 시도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 협조를 받아서 연차별로 땅꺼짐에 대한 지반탐사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제용의원
자료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하안전관리와 관련한 지자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여러 의무사항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광역시도에서 매년 1월 31일까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량사항까지 하면 내용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실장님,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하안전법에 의거해서, 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도내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계획을 포괄적으로 수립해서 시달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원제용의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타 시도 관리계획의 사례들입니다.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지자체의 관리계획도 많고 심지어 공유ㆍ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받은 지자체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강원도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께서 평가해 보실 때 우리 강원도 관리계획 중에서 이 부분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강원도만의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지금 표에서 보이는 내용들은 특정 시도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좀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 발생된 자치단체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기본은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문제이지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특수사항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까지는 특별한 인명사고라든가 대형사고의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나 사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왔습니다만, 특별하게 핵심을 끄집어내서 이 사항은 잘됐다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제용의원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시도 관리계획의 개선할 점들에 대해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세부 실행과제의 구체성 및 달성 가능성보다 상위 계획을 그냥 답습하는 사례가 있고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아 계획 수립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경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하지 말라는 것임을 명확히 지적한 것인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강원도 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을 그대로 답습한다거나 계획 수립 자체에만 의미를 둔다거나, 이렇게 수동적이라는 지적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관련 법률을 보게 되면 관리체계가, 중앙 단위 기본계획은 국토부가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중앙의 각 부처별로 전파가 되고 중앙 단위 각 부처에서는 국토부의 기본계획을 받아서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실행되면 시도에서는 기본계획을 받아서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시도별 특수사항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내용들을 수록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답습이나 중앙의 계획을 그대로 카피(copy)해 오는 그런 계획 수립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제용의원
뉴스 하나 때문에 무작정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땅꺼짐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무 부서와 협의하고 또 자료를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부분이 느껴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하안전관리는 국가 사무의 비중이 큰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 사무의 비중이 크다고는 하나 문제를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땅꺼짐이 발생하는 지역적 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해당 지자체이기 때문에 현장형 예방대책과 상황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주체는 지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타 시도의 사례를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타 시도의 대응책이나 계획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대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하 빈 공간을 정례적으로 탐사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안, 도시 지역의 경우 도로함몰 위험지도를 작성하도록 해서 노후 관로 밀집지역이나 과거 침하사고 발생지역, 지하수 변화가 큰 지역 등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이러한 방안들이 공통적으로 제시되는데, 실장님, 우리 강원도가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방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방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점관리지구의 지정이라든가 또 도로함몰 위험지도 제작 등과 같은 핵심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모니터에서 봤지만 지하안전법에 따라서, 중점관리구역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해당 법률에 따라서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현재까지 우리 도내에서는 중점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갖춰진 데가 서울, 부산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국토부의 국토안전관리원이 원주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적인 장비, 그리고 전문인력, 전문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하고 협업을 해서 도내의 땅꺼짐 고밀도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대상 지역에 대한 지반탐사를 포괄적이고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제용의원
앞서 보신 뉴스에서 나왔듯이 지난 10년간 도내 땅꺼짐 사고 중에 60% 가까이가 원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큰 문제를 계속 시군에만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열악한 예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도 전체 땅꺼짐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됐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의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방금 전에 계속해서 이야기드린 사항입니다만 도와 시군에 전문검사장비, 그리고 전문인력, 전문조직이 필요한, 이런 난제가 해결돼야 되는 게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다 해결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부산과 같이 대폭적인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관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컨데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함께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체계가 대폭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반 땅꺼짐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이 더욱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제용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길탁
전길탁재난안전실장
예, 고맙습니다.
원제용의원
다음은 산림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원제용의원
앞서 보신 뉴스 내용처럼 땅꺼짐의 가장 큰 원인은 오래된 상하수도관 문제입니다. 상하수관에 생긴 틈이나 균열로 누수가 발생하면 주변 지반의 흙이 서서히 씻겨나가서 지반의 지지력이 약화되고 결국 땅꺼짐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타 시도에 비해 상하수관 노후 문제가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봤던 뉴스 영상에서는 60% 이상이 상하수관 문제였고 통계기간을 조금 좁혀도 40% 정도는 상하수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노후율이 높지 않은데 상하수관이 가장 큰 원인인 이유가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 이전에는 땅꺼짐 원인의 40%가 상하수도관이었는데 최근 5년간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최근 5년간 32%로 줄었고 최근 3년간 통계를 볼 때 상하수도로 인한 땅꺼짐은 20%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내 상하수도 노후화율은, 여기서 노후화된 것이라는 것은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 관로로 보고 있는데 저희 도내 상수도 노후화율은 35%, 또 하수도는 43%로 전국과 비교해 보면 저희가 12위 정도라서 타 시도보다 노후화율이 더 높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제용의원
지하안전관리 업무가 산림환경국 소관이 아니라 해도 상하수관으로 인한 땅꺼짐 사고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상하수관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에 대해 소관 부서로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저희가 노후 관로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은 노후 관로가 5,382㎞, 전체 상수관로 1만 5,000㎞ 중에 5,300㎞가 노후 관로로 돼 있는데 전체에 대해 정밀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4,000㎞, 74%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2017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2024년까지 4,800억을 투자했고 금년에도 560억 정도 투입해서 노후 상수관로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상수관로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관로에 대해 블록화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생길 때는 바로바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제용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지도부에서는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헤쳐갈 비전을 마련하느라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단위 지역을 개발하고 도 구석구석 여러 청사진을 마련하고 우리 강원도의 경제, 미래를 위해 정말 치열하게 애쓰며 무거운 정책적 판단에 고심합니다. 그러나 지도부가 백 가지 일을 잘한다 해도 안전문제 단 한 건 때문에 민심이 전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수동적으로 지도부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실무진에서 선제적으로 상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보다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유관 실ㆍ국장님께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원제용의원
화면에서 보시는 지도는 우리 강원도의 철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강원도 광역 교통망 계획도입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이 있고 추진 중인 구간도 있고 아직 계획 중인 구간까지 보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구간이 하루빨리 개통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모든 도민 여러분께서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저는 춘천~원주 간 철도와 용문~홍천 간 철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원주 간 철도입니다. 화면을 보면 강원 내륙선 철도인데 이 중에서 춘천~원주 구간, 춘원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강원도는 유독 철도 기반이 부족했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도 개통됐고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까지 구간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 정작 강원도 내 거점도시 사이에는 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큰 두 도시, 원주와 춘천을 철도로 연결하는 것에 대한 강원도민 여러분의 기대가 매우 컸고 꽤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습니다.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고 현 대통령께서도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민 입장에서 그 진행 속도와 진척 과정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간의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21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되었고 ’23년도에 철도SOC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고 ’24년도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반영을 건의했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도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뭔가 확 와닿는,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장님, 도민들께서 느끼는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추가 검토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 사업 반영 건,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은 두 가지 사업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중점사업이 있고 추가 검토사업이 있는데 이해하시기 쉽게 표현해 드리면 축구부의 주전선수와 후보선수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에 반영돼 있는 중점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중점사업이 추진이 안 되거나 추가적으로 재정이 여력이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추가 검토사업을 진행합니다. 현재 4차 망에는 저희 중점사업으로 용문~홍천, 삼척~강릉, 동해신항선, 원주~만종 이렇게 반영이 됐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춘천~철원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4차 망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사업 중에 예타나 절차가 진행된 사업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지금 5차 망이 수립 중에 있는데 5차 망에는 원주~춘천 연결사업을 중점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전 차의 추가 검토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승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국토부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까지는 계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제용의원
한 가지 덧붙여 질문드리자면 춘원선이 단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선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도민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선으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의원님 지적처럼 복선이 훨씬 좋은 것은 사실인데 사업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복선으로 했을 경우에도 이 사업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될 가능성, 확률이 충분한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춘원선, 춘천~원주 연결하는 노선이 약 70㎞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단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1.7조, 복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2배인 3.3조 정도 사업비가 듭니다. 복선이 좋기는 하지만 복선으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전체 사업 자체가 무거워져서 추진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단선으로 하고 교통량이 늘어나면 그때 복선으로 확장하는 단계적인 전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제용의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여부는 연말쯤 알 수 있는지 고시 예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국토부하고 조율해 오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실 연초까지만 해도 철도 5차 망 계획을 상반기쯤에 마무리 짓겠다, 그런데 국정 상황이 크게 변경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현재는 국토부 실무진도 연말쯤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말쯤에 최종적인 윤곽이 나오고 발표가 될지 아니면 내년 초가 될지 그것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제용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낭보가 전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제용의원
다음은 용문~홍천 광역철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부분이 용문~홍천 구간입니다. 그래도 용문~홍천 구간은 뭔가 손에 잡힐 듯 체감이 됩니다. ’24년도에 예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1년 반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예타가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도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금년 상반기에도 KDI의 예타가 한 차례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타에서 분석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성을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성 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정책적인 효과가 뭔가, 이런 정책성 평가가 있습니다. KDI는 중점적으로 경제성을 분석하고 정책성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이렇게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도는 일차적으로 이 사업은 경제성을 가지고 소위 승부를 볼 사업은 아니고 경제성은 낮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 효과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재부나 KDI에 정책적인 효과들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KDI의 예타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원제용의원
대통령 선거도 있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이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사실 국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 거지 정부의 시스템이 바뀐 건 아닙니다. 특히 도가 그동안 SOC 현안을 해결했던 방법은 지역에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지, 또 이게 왜 필요한지를 건의하고 호소하고 부탁하고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도가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제용의원
화면을 보면 용문~홍천 철도하고 춘원선이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노선을 연결하는 계획도 있는지 이것 또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말씀처럼 용문~홍천이 개통되고 춘원선이 연결되면 홍천에서 만납니다. 이 의미는, 지금 현재 도내 철도망 현황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노선인데 3개 노선입니다. 춘천~속초, 경강선, 그다음에 태백ㆍ영동선 이렇게 세 가지인데 각자 개별적으로 수도권에 연결되어 있지 횡축 노선 간에 종축 연결이 없습니다. 그 유일한 게 지금 춘원선 노선인데 춘원선 노선이 5차 망에 반영되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는 거고 도에서도 이번 5차 망에 춘원선만큼은 꼭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원제용의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보충하실 답변이나 도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한말씀 해 주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강원도가 SOC, 특히 철도망에 있어서는, 그동안 철도망 정책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치중돼 있었고 사실 강원도까지 철도망이 연결되는 것은 최근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뛰어보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강원도의 SOC 확충에 도움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강원도가 그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희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배려도 필요하다는 이런 국민적인 정서가 그분들한테 전달됐을 때, 그것이 설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도민들께서도 앞으로 SOC 현안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주시고 기사가 나오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런 관심 하나하나가 강원도의 SOC망을 확충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제용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상황이 녹록지는 않겠지만 온 힘을 다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원제용의원
다음은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원제용의원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담당 국장님께 질문할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교육감님 공약이기도 했고 또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 판단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유치전이 치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세 곳에 동일한 예산으로 동시에 설립하는 부분이 언론에 꽤 오르내릴 만큼 화제였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다라는 정도만 알려졌고 생각보다 많은 도민들께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강원특수교육원이 정확히 어떤 기관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의원님께서 자료화면으로 띄워주신 것처럼 강원특수교육원은 정책연구, 연수, 진로ㆍ직업교육, 장애 이해 및 체험 교육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한 직속기관으로서 그 목적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로 통합 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이고요. 또한 지역과 함께 장애 학생의 미래 삶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증가와 현장의 요구에 따른 정책연구 및 연수를 실시하며 강원도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에 대한 더 많은 교육적 지원 강화를 위해서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제용의원
학령인구 감소가 큰 이슈인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어떻습니까? 역시 감소 추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한 100여 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3,245명이었는데 올해 104명이 증가했습니다. 살펴보면 특수학교 1,004명,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1,855명, 그리고 일반학교 일반학급,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491명, 총 3,349명이 있습니다.
원제용의원
화면을 보시면 도내 특수학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9개의 특수학교가 있고 그중에 8개가 공립, 1개가 사립인데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원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두 기관의 관계 설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는 글자 그대로 학교입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그리고 선택 교육과정 등 학생들이 해당 학년에 배워야 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특수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 내에 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 학생 및 비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적 지원을 담당하는 직속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원은 연수, 정책연구, 행동 중재 지원, 의료적 지원, 원격수업 지원 그리고 특수교육 공학체험 등 학교 단위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기능을 지원해서 학교 교육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역할입니다.
원제용의원
특수학교에 211학급, 1,004명의 학생들이 있고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410학급에 1,855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반학교에 생각보다 많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있는데요, 같은 예산으로 특수학교를 많이 설립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생각하시는 도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원주 지역입니다.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를 봉대학교 하나 더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밀학급입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를 점진적으로 더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나 일단은 강원도가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강원도 전 지역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육원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원제용의원
자료를 많이 받아서 보고 계속 검토해 봐도 헷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직접 교육감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직접 설명하는 기회가 늘면 도민들께서도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에 설립되는 특수교육원의 특화 기능으로 보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춘천은 교육특구에 맞게 미래교육, 통합교육, 맞춤형 특수교육으로, 원주는 산업도시답게 진로ㆍ직업ㆍ취업으로 콘셉트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강릉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강릉은 워낙 뛰어난 문화예술 도시이고 강릉에 강원예술고등학교도 있고 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ㆍ여가ㆍ가족, 뭔가 일맥상통하는 콘셉트가 없어 보이는데요. 교육감님, 강릉 분원의 중점 연구 기능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일단 춘천, 원주, 강릉 특수교육원에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은 똑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특화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바다가 있고 산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한테도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도시인 강릉에서 문화체험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문화 향유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강릉에서는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제용의원
강릉 분원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는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지금 춘천, 원주, 강릉 3개의 특수교육원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기숙사를 준비 못 했고요, 식생활관을 준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입소에 기숙사가 필요하고 또 식생활관, 옛날에 급식소라고 하는 곳이죠, 필요한데 현재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충분한 공간은 있습니다. 문제는 춘천, 원주, 강릉의 그 지역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받고 싶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춘천도 갈 수 있고 원주도 갈 수 있고 강릉에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단 하루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강릉 같은 경우는 강릉에 강원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문화적 감각을, 강원예술고등학교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이라든가 강릉문화재단과 함께 연계해서 전통놀이, 관노 가면, 국악기 등 다양한 예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제용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서 보충하실 설명이나 도민들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한말씀 해 주시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감사합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달리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습니다. 어떤 길은 곧고 어떤 길은 굽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길은 저마다의 풍경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이 더 밝은 미래의 꿈을 찾아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걸어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 모두 충분히 빛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제용의원
교육감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처음 교편을 잡았던 그 마음으로 앞으로도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한 소명에 계속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에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도내 땅 꺼짐 사고 문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도내 철도망 구축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강원특수교육원 문제까지 모두 다 도민께서 걱정하시고 기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안전이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 강원도가 사통팔달한 철도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우리 강원도의 장애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게 될 때까지 오늘의 도정질문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본 의원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복
김용복부의장
원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오후에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왕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용복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국민의힘 김왕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의 자리에서 강원도 농촌의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통팔달 강원시대를 이루기 위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접경지역의 도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문화인 짚풀공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석성균 농정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농촌사회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6만 5,000 농가가 있으며 도 전체 인구의 9.1%인 14만 명의 농가인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농가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7만 1,868명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강원농업 현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농가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 수요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쌀을 제외한 도내 영농면적은 5만 4,957㏊입니다. 이에 대한 필요인력은 화면과 같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분기별로 살펴보면 2분기와 3분기에만 전체 인력의 85%가 집중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인력이 많은 시기인 2분기만 해도 38만 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농가인구 대비 필요인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인력 공급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희들이 연초에 전반적인 영농인력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필요한 면적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만 5,000㏊에 연인원 116만 7,000명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는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의존하는 바가 한 77만 2,000명이고 내국인이 5만 명이고 그다음 자가영농 부분이 34만 5,000명으로 벼농사를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 농업에 필요한 인력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수급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의존하는 바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은 원활한 농업인력 수급 활성화가 전제조건이 됩니다. 현재 도내 농업인력 공급계획을 보면 연인원 82만 명 정도로 인력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 금년도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9,168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총 배정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중 실제로 확보해서 강원도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몇 명 됩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6월 9일 현재로 7,786명인데 한 85% 정도가 입국해서 농가별로 배치돼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농업은 파종기, 수확기 등 농번기에 발생하는 인력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한 해 농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면 올해 초에 우리 도내 시군에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이 1명도 들어오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월에.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초기에, 3월에 그런 사태가, 필리핀에서 송출을 제한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가, 특히 양구지역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필리핀 이주노동부에서 민원을 이유로 계절근로자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했던 것인데요, 기존 3월에 접수하여 계절근로자를 받지 못했던 농가들은 공무원이나 군부대, 사회단체 등 봉사단체 요원들이 투입되어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돌발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 계절근로자 신청 권한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인력 수급에 관여하는 데 한계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부터 입국, 교육, 배정까지 연계한 체계적인 농가 배정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강원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몇 년 전부터 저희가 농식품부 회의나 법무부 회의에 참석할 때 그런 문제점들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MOU 하는 권한은 기초단체에 있고 광역은 아직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실제 MOU 권한은 없습니다만 전체 인원이 들어와서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숙소 부분, 또 여러 가지 각종 보험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 아마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면 도가 일정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아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절차에 있어서 광역 지자체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올해 초에 여러 시군에서 발생했던 상황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현재 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어떻게 되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에서 금년 초부터 하고 있고, 그 직전에는 농업인력지원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하면서 그 팀은 없어지고 전문임기제 1명하고 해당 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 또 외국인 정책과 관련돼서는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내에서도 기존에 1개 팀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제 2개 팀으로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외국인고용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인 고용허가제와 달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법무부 지침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비자 타입은 E8로 8개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는 사실상 브로커 등의 개입에 의한 사회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또한 법무부 주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을 위해서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의 MOU 체결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근로자 선발, 입출국, 체류관리, 교육 등 사업 운영상 안정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허술한 제도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경우 계절근로자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는 농가에서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외국 지자체와 의사소통의 한계, 출입국 관련 업무의 가중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문제와 관련해서 시군에서는 담당자 한두 명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먼저 발생했던 그러한 사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런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 재작년부터 시군에서 MOU 하는 데를 1개 시군만 하지 말고 한 2개 내지 3개 정도 해서 어느 한쪽이 안 됐을 때는, 양구 같은 경우도 필리핀이 안 돼서 라오스와 체결을 해서 들어온, 그런 우회적인 것도 권장을 해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규
김왕규의원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긴 한데 기존에 들어오던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농가에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왜 그러냐면 근로자가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언어 소통도 부족하고 또 농가에서는 농사일을 새롭게 가르쳐 줘야지 외국인 근로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왔던 외국인 근로자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농가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수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도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광역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배정과 알선 권한 확보를 위해 관련 운영 지침을 적극 개정해 줄 것을 건의드려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농식품부하고 법무부에 건의를 과거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병행한다면 지역별 농업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계획 수립, 기초자치단체 간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등 제도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 필리핀 정부가 근로자 파견을 중단했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비하 발언, 불법 품앗이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 송출국 정부의 신뢰를 잃고 실제로 근로자 입국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농가의 영농일정에 큰 차질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도 차원의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근로환경 개선 부분하고 인권문제 부분은 현재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인력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농가 대상 교육이라든가, 인권 침해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무부의 지침들,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인권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교육을 하고 있고, 아마 전반적으로 제도적인 부분들이, 특히 계절근로자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정리 부분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가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무부에서 전향적으로, 광역으로 권한 이양이 되거나 하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가장 문제적인 부분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개입, 무단이탈, 근로ㆍ주거 환경 미흡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잘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제게 알려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파악해서 대책들을 마련하고 또 중앙정부와 협의할 부분들은 협의해서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또 도내 농업고용인력 공급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우리 강원도 농촌은 해마다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농촌 인력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의 소중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농민들께서 이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강원도는 이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문제를 시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우리 강원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근본적 개선과 강원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해 주신 말씀을 유념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조관묵 SOC정책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저는 오늘 강원도 접경지역의 도로 사정에 대해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접경지역은 각종 군사 및 환경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왔음에도 고속도로나 4차선 도로 같은 최소한의 교통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지역 소외와 인구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부족, 이동성 저하로 인해 교육ㆍ의료ㆍ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경지역의 열악한 도로 사정에 대해 SOC정책관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접경지역의 열악한 도로 사정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양구와 춘천을 잇는 국도 46호선은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 경제활동, 응급상황 대응 등 모든 측면에서 핵심적인 교통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국도 46호선은 터널 7개와 교량 9곳으로 이뤄진 협소한 2차로 구간으로 갓길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전체 구간 중 터널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 차량이 몰리면 극심한 교통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조차 어려워 주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찍은 동영상을 잠시 보시죠. 본 영상은 제가 도의회에 출근하면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양구에서 춘천 방면으로 나오는 길인 반대쪽 차선이 많은 차량으로 꽉 막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양구를 예로 들었지만 접경지역의 열악한 도로 사정과 교통 인프라 부족은 지역 소외와 인구 감소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접경지역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또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접경지역의 도로 건설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4시 1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1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많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양구 지역구는 전국에서 4차선 도로가 없는 3곳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양구와 화천, 영암이라 그러던가 그렇게 있는데 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너무 어렵다는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광역 교통망 확충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교통망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접근하다 보면 접경지역은 지리적ㆍ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고립에 가까워질 것이고 지방소멸의 위기감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접경지역의 도로 상황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의 제4공구가 지나는 양구 야촌리~용하리 구간의 공사가 토공구간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죠?
주민들의 집과 마을 중심은 피했지만 흙을 쌓아 철로를 높이는 방식인 성토로 설계된 철도가 마을 주민 대부분이 생계를 이어가는 경작지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길이는 약 355m, 높이는 최대 14m에 달하는 이 흙더미는 주민들에게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논과 밭, 그리고 삶의 현장을 끊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토공으로 시공될 경우 공기의 흐름을 막아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마을 단절 등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량화에 대한 정부 입장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요?
제가 알기로도 그것은 양구군하고 관계기관 간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건의 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지역발전을 위한 철도 건설이 지역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대안 마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부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정광열입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경제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안녕하세요.
왕규
김왕규의원
사통팔달 강원시대를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경주해 주신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덕분에 영월~삼척 고속도로, 포천~철원 고속도로, 광덕터널 등 도내 굵직한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확충하여 접근성 개선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 등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균형발전을 견인할 SOC 확충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교통권과 안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인프라 개선에 대해 부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방금 정책관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제가 도정에 참여하면서 미처 착안 못 했던 게 하나 후회가 돼서, 앞으로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이라고 하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고, 또 B/C 할 때 교통량을 가지고 측정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군 작전 소요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양구 46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왕복 2차로이기 때문에 폭이 6m~7m밖에 안 되거든요. 전차 한 대 폭이 3.5m~4m입니다. 이 얘기는 전쟁이 나면 왕복이 불가능한 도로라는 뜻이고요, 사실 국방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군 수요라는 관점에서 도로의 발달 강조를 많이 못 해 왔는데 앞으로는 국방부와 좀 더 협조해서 군 관점에서도 우리 접경지역의 도로 확충이 꼭 필요하다는 쪽으로 논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부지사님의 46번 국도에 대한 이해도와 대안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접경지역 발전도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접경지역의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부지사님, 사통팔달 강원시대라는 비전이 접경지역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접경지역의 도로 사정에 귀 기울여 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정광열경제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의 명장 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제도는 숙련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업현장에서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맞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맞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숙련기술장려법은 대한민국명장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명장과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제도는 크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대한민국명장과 강원도명장의 지정 절차와 지정 내용은 같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대한민국명장은 최고 숙련기술 인력이라는 의미로 대한민국 기술인의 최고 명예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명장은 국가자격 체계와는 무관하게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한 최고 숙련기술 보유자 중에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른 고용노동부 대한민국명장의 직종 고시는 38개 분야, 92개 직종을 선정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역시 이러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중에서 선정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맞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공예 중 하나인 짚풀공예는 이 직종 분류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의 고유 숙련기술이나 신산업 분야, 융합기술 분야가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숙련기술인이어도 해당 직종의 분류표에 없다면 명장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대한민국명장 제도를 뒷받침하고 강원도의 숙련기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제도가 너무 제한적인 직종 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과 동일하게 직종 분류를 규정해 놓으면 포함되지 못하는 숙련기술인들이 소외받게 됩니다. 국장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지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법과 같은 맥락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명장 자체가 강원도만의 명장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장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명장 공예 분야에 짚풀공예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국가와 지방이 같은 명장 제도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고요. 사실 시행령 10조에는 짚풀공예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전통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행령 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직종 분류가 법과 조례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명장의 직종에 포함되지 못하는 숙련기술인들이 소외받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직종 신설 또는 분류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이고 숙련기술인의 다양성과 지역 전통기술의 보존ㆍ계승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직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명장 제도와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신가요?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사실은 짚풀공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붓도 있고, 먹도 있고, 벼루도 있고 이런 전통기술 보유자가 있습니다. 이런 보유자에 대해서 모든 분을 명장으로 하면 명장 제도에 대한 가치와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위험도 있거든요, 너무 직종을 다양화하다 보면. 그래서 법 시행령 14조에는 전통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명장 제도에 대해 확대를 하면, 법과 다르게 조례에서 명장에 대한 기준 분류를 확대할 수가, 사실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렵거든요. 저희가 전통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 기준은 사실 조례로써 아직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는데…….
왕규
김왕규의원
제가 보기에는, (담당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국가의 대한민국명장 제도를 따라가는 지방자치단체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많거든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금 국가에서 지정한 명장 제도 분류 체계가 절대불변의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명장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의 명장 제도만을 고집한다고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명장 제도만큼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특성에 맞는, 또 우리 전통공예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의원님 마음에는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게 맞다고 보는데 (화면을 보며) 사실 저기에 보면 30개 분야, 93개 직종, 엑스 표시돼 있는 부분은 법에 명시돼 있는 것보다 더 적게 운영하는 곳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직종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왕규
김왕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대한민국명장 제도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는 직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기네 나름대로 특성을 살린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짚풀공예가 대한민국명장 제도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짚풀공예 같은 전통공예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하여튼 조례 개정을 포함해서 검토는 하겠는데, 저기에서 법에 의한 사항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저기서 늘린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축소한 경우는 있어도 법에 명시돼 있는 직종을 늘리거나 확대한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하여튼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도 취지와 달리 현재 직종 분류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명장 제도에서 빠져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지역의 전통공예,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하고 비슷한데요, 직종 분류의 경직성으로 인해 전통공예 등 일부 숙련기술인이 소외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해 주시고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직종 추가, 심사 체계 개선, 현장 의견 수렴 등 제도적 유연성 확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이를 통해서 명장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숙련기술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철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김광철입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조금 전에 명장 제도와 관련해서 경제국장님과 논의를 했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도의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은 현재 국가 지정이 4개, 도 지정이 45개인데, 맞습니까?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49개 맞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조례에 따라 여러 무형유산 중에서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도에서 무형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일단 전승지원금 형태로 해서 보유 단체하고 전승자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 장학생부터 명예보유자까지 차등해 가지고, 매월 20만 원~12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공개행사비는 개인, 단체를 구분해서 1년 단위로 200만 원~350만 원, 그리고 그 외에 무형유산 활용 사업이라든지 전승 기반 사업을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조례에 따라 전승지원금하고 공개행사 등에 지원하고 있는 거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국장님, 짚풀공예라고 들어보셨죠?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왕규
김왕규의원
우리 조상들은 짚풀로 만든 전통적인 신발인 짚신을 만들어 신었습니다. 이러한 짚신뿐만 아니라 농기구, 생활용품, 다양한 장식품들을 만들어서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전통공예로 계승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짚풀공예는 이처럼 짚풀을 엮여서 다양한 공예 작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짚풀로 만든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짚풀공예가 지역의 향토산업으로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짚풀공예를 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짚풀공예는 짚이나 풀을 엮어서 다양한 공예 작품을 만드는 전통기술 중 하나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짚풀공예가 따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면 국가가 왕골을 이용한 완초장을 무형유산으로 지정했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짚풀을 이용해서, 곡성 같은 경우에 초고장, 그리고 대전에 짚풀을 이용한 초고장이 지정돼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여섯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양구를 중심으로 전통 짚풀공예 장인 2명이 ’90년도부터 짚풀공예에 대한 기반을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명맥을 이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형유산 지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것이나 예술적ㆍ기술적인 가치에 대한 입증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전통문화의 대표성 부여 여부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된다면 도 차원에서도 한번 심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양구에서는 짚풀공예 장인이 전수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기술 전승과 기능자 양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혼을 잇는 짚풀공예의 명맥이 끊기지 않게 하려면 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짚풀공예에 대한 도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의 귀한 자리에 서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질문과 도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것입니다. 강원 농업은 지금 심각한 인력난과 고령화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이지만 최근 필리핀 송출 중단 사례에서 보듯 제도 운영의 허점과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인력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 전반의 실효성 있는 개선이 절실합니다. 송출국 정부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로 접경지역의 도로 사정은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응급의료, 경제활동, 인구 유지 등 지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접경지역의 도로 인프라 확충은 갈 길이 멉니다. 경제성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접경지역의 도로 인프라 개선에 특별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짚풀공예는 농경사회에서 비롯된 우리 조상들의 생활의 지혜와 미적 감각이 깃든 전통공예로 양구 등지에서는 전수 강좌와 기능자 양성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화와 산업화로 인해 그 맥이 점차 약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도 명장 제도나 도 무형문화유산 제도를 통해 우리 전통공예의 보존과 진흥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며 짚풀공예를 비롯한 다양한 전통문화가 지속적으로 꽃필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신데도, 피곤한 것 1시간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귀중한 기회를 주신 김용복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현황과 정신건강 정책, 복지 사각지대 관리 현황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통합돌봄 현황 및 관련 조례에 대해 복지보건국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유순옥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안녕하세요.
유순옥의원
우리 강원도에는 2024년 3월 29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조례의 주된 내용,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전체적으로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및 지원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주 대상자는 아동과 65세 이상, 그다음에 장애인 등이 되겠습니다.
유순옥의원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노인, 장애인에 더해 아동까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ㆍ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가 통합돌봄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은 해당 조례와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이 추가되기는 했습니다만 법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 3월에 법이 시행됩니다만, 6월 11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7월 21일까지. 그래서…….
유순옥의원
그렇다면 대상자가, 현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통합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와 내년에 전면 시행인 돌봄통합지원법 대상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문구상으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그다음에 장애인, 그리고 나머지 항목으로 취약계층 등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안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잘 알겠습니다. 법과 조례에 따른 도내 대상자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저희가 5월 기준으로 해서, 물론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중에서 요보호 아동과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을 합쳐서 49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49만 명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해당 조례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지금 돌봄통합지원법상 복지부의 5개년 계획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기본계획에 연계해서 지자체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유순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7조입니다. 통합돌봄, 통합ㆍ연계, 전체적인 지원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 시행 2년 차입니다. 아직까지 “도 통합돌봄 지역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혹시 조례 제7조에 명시된 통합돌봄 지원 사업도 없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지금은 사전 절차로 시군하고 읍ㆍ면ㆍ동 직원들에 대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유순옥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언제부터 실시하고 계시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지난 6월 10일에 시군…….
유순옥의원
2025년 6월 10일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18개 시군의 보건ㆍ간호ㆍ사회복지, 통합돌봄과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복지부의 담당 사무관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셨는데요,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은 저희 도가 처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읍ㆍ면ㆍ동 직원까지 5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포럼도 할 예정입니다.
유순옥의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지자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 가이드라인을 받아보셨나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제가 그 가이드…….
유순옥의원
표준조례안입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아, 표준조례안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유순옥의원
왜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서류 중에 있었을 텐데요, 제가 요약된 내용은 봤는데 조례안 자체를, 전체를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유순옥의원
그렇다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조례 제ㆍ개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을 아직 못 받아 보셨다면?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의 저희 조례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단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아동이 포함된 부분, 그것은 현재 법이나 시행령상의 취약계층 등에 포함된다고 봐서 나중에 저희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아동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순옥의원
그러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아동이 전체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피해로 인해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만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순옥의원
본 의원 입장에서는 주민 전달성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나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담길 주요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아동 분야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서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순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24년에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부터 전체 시행될 것이지 않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이 법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ㆍ요양ㆍ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 법 제정과 시행 사이에 2년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범기간이?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이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강원도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저희는 기존에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7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유순옥의원
7개 시군에서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그리고 1개 시군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시군 읍ㆍ면ㆍ동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포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본 의원은 시범지역을 다섯 군데로 알고 있었는데 두 곳이 더 추가됐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시범지역?
유순옥의원
예.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곳요.
유순옥의원
아, 공모사업하고 있는 곳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저는 시범지역을 질문했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시범지역은 도내에 없습니다.
유순옥의원
자, 다섯 군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시범지역 다섯 군데요?
유순옥의원
예.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
유순옥의원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홍천, 횡성 다섯 군데로 알고 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더 하신 곳은 일곱 군데이고, 현재 강원도 차원에서 시범운영 중인 사업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시범지역에 대해서요?
유순옥의원
예.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지금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유순옥의원
없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그렇다면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가 내년에, 내년 3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18개 시군에서 전면 다 할 텐데 예산 지원도 없이 했던 이 시범사업을 우리가 강원형 모델로 삼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잘 숙지가, 이 사업이 잘될 수 있을지 그런 염려가 되는데, 국장님은 다섯 군데에 대해서 하고 또 공모사업도 하고 이러니까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지금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사업인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 지원, 컨설팅을 해주는 것,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이렇게 비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 7개 시군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지원형 시범사업이 있는데 전국에 12개의 시군구가 있고요, 저희 도는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순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부처에서 하던 돌봄사업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18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이 조직개편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시군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직개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순옥의원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5개 지역 중에 통합돌봄과 관련된 전담조직이 꾸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시군 지자체에서, 기초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지금 전담부서를 꾸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곳 중에서 전담부서가 꾸려진 곳이 있는지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지금 춘천, 강릉, 홍천, 횡성까지 4개 시군이 7개 시군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전담부서가 꾸려져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춘천시는 ‘통합돌봄과’ 형태고요, 나머지 3개 시군은 ‘팀’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의료ㆍ요양ㆍ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초의 역할과 광역 단위의 역할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는 의료와 요양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시행 전인 지금 현재로는 시군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군 담당 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그러면 내년 3월 시행되기 전에 올해 안으로 18개 시군이 모두 역량강화와 전담부서를 다 꾸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상으로는 시군 대부분이 올해 하반기에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이기는 한데요,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는 데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도록…….
유순옥의원
그러면 3월부터 시행을 못 하네요, 일부는 하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법상 시행한다고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요, 그것에 따라 복지부 5개년 계획인 기본계획이 확정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내년 3월 27일 시행이라고 해서 그때 바로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에 교육을 왔던 복지부 담당사무관의 얘기에 따르면 법령에 대상자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는 한데 내년에 전면 시행은 일단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시작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순옥의원
그런 점들이 아쉬운 게 65세 이상 도움이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의 기준을 맞춰 각각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했다면…….
유순옥의원
별개의 사업으로 지원했는데…….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지금은 1인당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개인에 필요한 서비스를 합쳐서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순옥의원
그리고 또 돌봄통합 지원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옥의원
강원도 특성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고 다른데, 의료하고 돌봄의 통합 지원이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광역지자체의 도움이,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운영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광역지자체의 도움이 성공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순옥의원
일상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드려보고자 합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또한 돌봄통합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개편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도내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제공되는 시군은 어디입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
유순옥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시범사업을 하는 곳이 5곳이고 7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제공되는 시군이 7곳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영월, 화천 이렇게 7곳이니까 그 부분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아니요, 아까 기술지원형이 시범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의 7개 시군은 춘천, 원주, 강릉, 홍천, 횡성, 태백, 고성 이렇게 있고요. 속초시가 지금 신청 중…….
유순옥의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7곳에 대해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웃음
유순옥의원
18개 시군 모든 곳에서 시행하기 위해 어떤 업무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순옥의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또한 18개 시군 모든 곳에서 시행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업무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어떤 업무가 가장 필요하느냐…….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아, 일상돌봄에서……. (자료를 찾음)
유순옥의원
다음에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통합돌봄에 대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이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고 농산어촌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웃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그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단순 행정절차 중심이 아닌 돌봄통합을 필요로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 중심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다음은 도내 정신건강 현황에 대한 슬라이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울한 강원입니다. 지난 도정질문 때 본 의원이 자살 관련된 질문을 했었습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살 사망률은 전국 2위입니다. 가벼운 질문으로 국장님께서는 자살률이 급증하는 계절이,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자살률이 급증하는 계절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겨울일 것 같습니다.
유순옥의원
예?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겨울일 것 같습니다.
유순옥의원
겨울, 안타깝게도 봄입니다. 3월에서 5월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요인은 무엇일까?”라고 한 질문에서 환경 변화와 우울감을 가장 복합적으로 느끼는 계절이 봄이라고 합니다. 강원지역의 자살 위험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구 대비 자살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올해 역시 자살률 2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을 보면 작년 강원도는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17개 시도 중 5등급은 강원과 부산이 유일하며 도내 18개 시군 중 원주, 횡성, 평창을 제외한 15곳이 모두 하위 등급인 4등급과 5등급입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강원지역의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제가 자살의 원인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1위가 정신과적 문제였고요, 2위는 육체적 질병 문제였고 3위는 경제적인 문제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또 복합적일 텐데요, 단지 한 가지의 사유만 있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순옥의원
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살충동 위험성이 높은 대상을 분류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첫 번째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1위를 차지할 것 같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아, 고위험군일 경우에요?
유순옥의원
예, 고위험군.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그랬을 때는 우울감이 1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순옥의원
높은 대상은 실직한 독거 남성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직한 독거 남성. 두 번째는 노인, 세 번째로 청소년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살예방센터 등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인지도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2022년 강원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 상담전화를 알고 있다.”라는 응답에 답한 퍼센티지는 16.8%에 그쳤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번호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번하고 1577-0199가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예, 정신건강 위기상담번호는 1577-0199입니다.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나 자살충동예방 프로그램에 관한 도민의 홍보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지금 4개 시군에서요, 이동식 정신건강 상담차량을 운영하고 있고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과 의료기관이 없는 2개 시군에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살예방의 날, 매년 9월 10일인데요, 기념행사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그런 홍보 체계가, 지금 앞서 말씀하신 퍼센티지로 봤을 때 정신건강 상담 전화번호를 알고, “삶의 희망이 가장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라고 하는 홍보물을 본 의원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1577-0199와 통합번호가 아닌 1393으로 나와 있는 홍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393에 대해서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그게 예전 번호라서 그런 번호가…….
유순옥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강원도 18곳에 다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18군데 다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다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홍보물로, 자살 예방의 날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살 고위험군을 상대로 홍보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지금 돌아가시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93으로 홍보물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대중교통, 버스 안에, 택시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관련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정신건강 관련한 예산과 자살 예방 관련된 예산을 합치면 223억 정도 됩니다.
유순옥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강원도가 갖고 있는데, 지역별로 배분을 할 때 사업별로 아니면, 기본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나가지 않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그런데 사업비로, 홍보비로 쓰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홍보비만 별도로 분리는 해 보지 않았고요, 자살 예방 관련된 예산이 47억 원입니다.
유순옥의원
47억 원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그럼 국장님 보시기에 많은 예산입니까, 적은 예산입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자살 관련된 예산이 좀 더 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그렇죠? 우리 강원도의 자살률이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높고 그다음에 위험 안전지수도 낮다고 보면 예산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 공감합니다. 강원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각 시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특징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광역에서는 자살 통계분석을 한다든지 관련된 연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정보관리 체계를 구성하고요, 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센터는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해서 사례 관리를 주로 하는 기관으로…….
유순옥의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없는 지역이 강원도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체국 집배원이나 아니면 이ㆍ통장들을 통해서, 그들이 명예 사회복지사로서 이런 역할들을 해 주고, 그다음에 뒷장에서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이고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공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강원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 들어가 보면, 생명사랑택시 운행을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인천시도 있는데 강원도도 있습니다. 제가 동해시에서 이동 중에 택시를 탔습니다. 거기에 뒷좌석에 생명사랑택시라고 하는 것을 걸어놓고 했는데 거기 보면 일정 교육을 받은 택시기사들이 택시를 운행하면서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도 받습니다. 그들은 전문기관으로 안내ㆍ연계하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자살률 감소 효과가, 인천광역시로부터 확실하게 감소가 됐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더 많은 홍보와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의원
홈페이지에 방문했는데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키워드 검색 기능이 없어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여러 메뉴를 눌러봐야 된다.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매우 불편할 것 같습니다.
유순옥의원
매우 불편하겠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삶이 지치고 우울한 사람이 어딘가에 도움을 청하고자 들어가 봤는데 여기 눌러야지, 저기 눌러야지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질환자의 재발률을 많이 낮춰 주시고요,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에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에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이미 효과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잘 수행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들을,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몇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현재는 3개 시군에 12개 마을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지역에 있는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기관들이 자살예방사업을 하도록 협약을 맺고 권장을 해서 그 마을이 생명사랑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생명존중안심마을이라고 하고 지금 저희가 3개 시군에 12개 마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활동 분야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ㆍ개입ㆍ연계, 그다음에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자살위험 수단 차단,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유순옥의원
자살 위험에 관련된 수단을 차단한다라고 하는 이런 운영 지침을 생명존중안심마을에서, 비교적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들이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하는 기본적인 자살예방사업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도민들에게 본 사업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달하고 싶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이 사업은 일단 관련된 분야별 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참여를 해야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그 기관들 위주로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이 조성된 다음에는 보건소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마을 조성 사항하고 활동사항을 알리는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위탁 운영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해서 생명존중안심마을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데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앞으로도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 보건소 사업이 좀 더 확대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국장님 생각에 이 또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지금 복지부에서 필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의원
언제쯤이면 전 시군에 확대가 되겠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고요.
유순옥의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3개 시군의 12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도비하고 시군비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5개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자체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너무 조금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예산을 조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일단 50%가 되니까 강원도는 거의 8 대 2 정도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정말 미미한 액수다 그런 점을, 자살이나 이런 부분의 사업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주면서 사업을 확대해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그런 기관으로 잘못 선택하는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사랑택시 운행 또한 좀 더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여러 사업을 통해서 다각도로 자살 예방에 힘써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강원자치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사각지대 현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 지역 1인 가구의 비중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1인 가구의 35.5%, 782만 9,000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지금까지의 다인 가구 중심의 기존 정책으로는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우리가 다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1인 가구 중심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강원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38.8%가 1인 가구입니다. 도내 5가구 중에서 2가구가 1인 가구인 셈입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을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전에는 1인 가구 그러면 독거노인을 꼽았을 텐데요, 요즘은 청년들이 1인 가구, 독립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청년층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연구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IMF 이후에 실직한 남성들이 1인 가구로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의원
그렇죠.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유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형태ㆍ세대ㆍ지역별로 맞춤형 정책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지난 도정질문 때 제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형화 근거를 마련하셨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저희가 1인 가구 지원을 위해서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올해 2월에 수립했습니다. 1인 가구하고 고독사 문제, 고립ㆍ은둔 청년, 이게 다 같이 묶여있다고 봐야 할 텐데요. 업무를 부서별로 제각각,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각각의 업무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통합된 정책이 나오기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비예산 사업이기는 하지만 도와 시군의 담당자들이 이 부분을 엮는 한 가지 업무로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유순옥의원
이것 역시도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형태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돌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5년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보면 올 상반기에 1인 가구 신규사업을 발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발굴되었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시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추진은 못 한 상태입니다.
유순옥의원
추진을 못 했죠?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유순옥의원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에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인 가구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
유순옥의원
1인 가구 지원사업입니다.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넓게 보면 포함된다고 봅니다.
유순옥의원
넓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독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망을 했는데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시신을 거부한 경우, 이런 경우에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에게도 존엄한 마지막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지원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엄밀히 보면 1인 가구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국장님, 1인 가구 사업에 이것이 포함돼야 되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1인 가구 지원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들어간다고 했는데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가 1인 가구 지원을 하는 시행계획 안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미
정영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의원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사업이 1인 가구 지원사업의 하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장님, 긴 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과 도내 정신건강 정책, 복지사각지대 관련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화두인 시대에 강원특별자치도 구석구석 찾아가는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강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강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챙기는 도정이 꼭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김용복부의장
유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복지보건국장님 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5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