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과 이경옥 부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혁신학교 설립, 일선학교의 지원 보강 등 전북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고등학교 입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고등학교는 전주, 익산, 군산 평준화, 나머지 11개 시․군은 비평준화 지역으로 구분 고등학교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평준화지역에 상산고, 외국어고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바 교육 평준화제도가 퇴색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산중앙고와 익산남성고 자율형사립고 지정문제를 둘러싸고 교육계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고등학교 학생수는 132개 학교, 2,467개 학급, 7만5천여명인데 이중 평준화, 비평준화, 자체선발을 3학년 학생수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고교자체선발은 평준화지역에서 4.7%인 1,996명을, 비평준화지역에서는 100% 자체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3학년 기준 총 2만4천여명 중 선발이 9,780명으로 선발학생이 전체 학생수의 40% 로 고교입시 평준화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77조 고등학교 입학전형실시권자 제2항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당해 교육감이 실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평준화지역에서도 매년 자율형상산고, 외국어고 등 자체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군산중앙고, 익산남성고 등 자율형사립고가 된다면 자체 선발이 가능한 관계로 우수학생을 몇 개 학교에서 독차지 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평준화 고등학교는 학부모로부터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평준화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고교평준화가 무너진 상태이니까 고교입시 제도를 개선하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교입시 제도는 평준화지역 각 학교에서 선 지원 후 추첨 선발하고 있는데 고교선발을 해당학교에서 상위 25% 학생에 대하여 선발권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추첨 선발하는 제도로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고교입시는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도 전라북도 14개 시․군 고등학교 졸업생 서울소재 진학결과를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원시의 경우 2010년 서울 상위대학에 고려대 1명뿐이고 서울소재 43명, 진안, 무주, 임실은 상위권 대학 진학이 없고 서울소재 23명 등 특히 동부권지역 학생들이 서울 상위권대학 진학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승환 교육감께 동부권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교사들 가점부여는 전주기준 출․퇴근거리 제도로 전환, 시내근무 교사도 가점을 부여하고, 둘째, 교사들이 전주에서 관광버스를 임차하여 출․퇴근하고 있는데 교장 및 교사 관사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교사들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시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우수학생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