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석 의원 발언

제338회 제3차 본회의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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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춘천시 동면 이장협의회 최종철 회장님을 비롯한 춘천시 주민 여러분들과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이진수 지회장님을 비롯한 태백 3대림 아파트 경로당에서 오신 어르신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이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기획재정부 주관의 재정정책 자문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질문에는 이석하실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부터 변경된 질문시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30분 이내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한해서만 스톱워치 방식으로 시간을 계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시간을 포함한 총질문시간은 50분 이내로 의원별 질문시간 30분 또는 총질문ㆍ답변시간 50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시간이 먼저 초과되면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첫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 신청 순서에 따라 양숙희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김희철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의원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서 글로벌 미래산업도시를 이끌어 가시는 김진태 지사님과 더 높은 학력, 더 바른 인성을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신경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춘천시 신북읍, 동면, 북산면 지역구를 둔 양숙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응원하러 와 주신, 멀리서 귀한 시간을 내어 와 주신 저희 지역의 많은 주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전까지 강의를 했었는데요, 제자분들도 오늘 오셨어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세 가지 주제로 할 건데요, 첫 번째 순서로서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양숙희의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양숙희의원

건설교통국과 안전건설위원회는 늘 함께 소통하고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편안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50년간 소양강댐이 수도권 주민들과 기업들이 쓰는 물과 전기를 매우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의원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또 한강 하류의 홍수 피해 최소화 등 안전핀 역할도 충분히 함께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도 생각이 같으실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강원도가 SOC 분야에서, 특히 강원 북부권이 처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열악한 교통망이고 하나는 수도권의 물 공급을 위한 댐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두 가지 문제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 가지 문제입니다. 강원 북부권의 교통망이 안 좋은 이유가 댐 때문에 그렇습니다. 댐이 없었더라면 굉장히 좋은 길로 노선이 선정되어서 공사도 편했을 텐데, 지금 대부분 북부권의 도로들이 산 중턱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의 북산면 조교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에 가려면 한 시간 이상을 운전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북한강, 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자기 면사무소를 가는 데 한 시간 이상을 차로 이동해야 되는 이런 현실은 우리 춘천이 유일하게 댐 때문에 겪고 있는 불편입니다.

양숙희의원

여러 가지 불편이 많고요. 또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 외에 수몰 피해도 있고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도 있고 재산권에 심각한 규제와 제한을 받아온 것도 마찬가지, 같은 이유이고요.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봐 주시면, 강원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50년간 최대 10조 원의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지원사업비는 2%에 불과하다고 하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의원

다시 화면을 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출연금의 법적 근거는 댐건설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으로 한다, 출연금 재원은 전전년도 발전판매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또 전전년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수입금의 100분의 22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의원

그러면 춘천시는 최근 3년간 얼마나 받고 있었을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난해에 지원받은 지원금이 도 전체로 99억이고요, 발전이 많이 되면서 역대 최고로 받았는데 그중 춘천시는 22억 정도 규모로 5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숙희의원

’23년까지는 16억으로 되어 있고요, ’24년부터 22억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양숙희의원

그러면 늘어난 이유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최근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댐 발전 방류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전용수 판매액이 증가하면서 지원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양숙희의원

국장님,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곳이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 지역이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의원

그러면 춘천시는 어느 지역이 해당될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춘천시는 북산면, 동내면, 동면, 신북읍, 사북면으로 총 5개의 읍ㆍ면, 행정리로 치면 39개의 행정리가 됩니다.

양숙희의원

5개의 지역 중에 3개의 지역이나 제 지역구예요. 그래서 동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은 총 39개의 행정리가 있어요. 19개의 농촌리가 있고 20개의 아파트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아파트리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인 5㎞ 이내 지역에 해당되면서도 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의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우선 작년에 동면에 배정된 예산이 8억 원 정도 규모였고요, 사실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주민들께서 모여서 용도를 판단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자재라든가 영농 지원 측면에 대부분 지원을 해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주민들께는 지원이 거의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숙희의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정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약간의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사실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운영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잘못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배분할 때의 기준이 수몰면적의 비율, 그다음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 사업구역의 시군 면적,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파트 주민들의 인구도 배분할 때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숙희의원

인구비율이 제일 많더라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양숙희의원

30%나 해당이 되고요, 30%지만 수몰 피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 용도 자체가, 원칙이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께 일부나마 지원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께서도 지원을 받는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숙희의원

국장님께서 항상 도에 신경 쓰고 또 저희 동면 주민이나 제 지역구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올해 준비를 잘하셔서 내년부터는 동면의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지원과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분들은 농촌리에서 받는 것을 나눠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발전판매나 여러 가지 수입금, 특별지원금을 통해서 받던 것은 그대로 받고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옆에서 많이 거들겠습니다.

양숙희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년간 10조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지원사업비가 2%면 정말 쥐꼬리만 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의원

그리고 제가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 지원 연구회의 간사로 있고요, 박기영 의원님이 회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 지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노력 기울여 주신 것을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줘 보실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무엇보다도 지난해부터, 특히 그동안 의회에서 수자원의 불균형에 대한 지역의 가치를 계속 거론해 주셔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특히 지난해부터 연구회까지 꾸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적극 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도가 특별법에,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강특법 발의를 신청해 놨습니다. 요지는 지원금의 규모를 조금 더 늘리고, 특히 소양강댐의 경우에는 순전히 강원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소양강댐 발전판매액의 한 20% 정도는 강원도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별도로 편성을 해 달라 하는 내용이 주된 요지입니다.

양숙희의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44조에 따르면, 출연금 재원을 보면 발전판매 수입금은 6%에서 10%로, 용수판매 수입금은 22%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소양강댐 발전판매, 용수판매 전체 수입금의 20%를 특별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이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의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 물론 쉽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 국장님과 도가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숙희의원

감사합니다. (방청석을 향해) 동면 주민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오해 없길 바라요. 우리 농촌지역의 것을 빼앗아서 아파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어제 엄기호 의원님께서, 저와 소통이 안 돼서 같은 주제로 했지만 하셨던 부분은 빼고 저는 다른 쪽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양숙희의원

제가 안전건설위원회라서 국장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지금 처음입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화면을 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최근 농촌활력촉진지구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국장님, 이것 다 잘 알고 계시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의원

마치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사업추진이 바로 될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김진태 지사님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1년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농업 분야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총 9개의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은 115만 7,529㎡로 전체 해제 가능 면적의 3%에 해당한다고 밝혔잖아요. 어제 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에는 4개, ’24년도에 강릉, 철원, 양구, 인제, 그다음에 2차는 이번 ’25년 3월에 횡성, 철원, 화천, 인제,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언급한 내용이 다 맞는 거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의원

우리 도에서 장밋빛 청사진으로 애드벌룬을 띄울 때 박대현 의원님과 진종호 의원님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례의 한계를 지적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양숙희의원

그리고 여러 독소조항이 가지는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문제제기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앞서 문제를 제기한 두 분의 의원님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사업의 약간의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특례 존속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만, 존속기한은 2027년까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숙희의원

이미 1년이 지났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평가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는 여지는 법에 담겨 있습니다.

양숙희의원

예, 맞아요. 어제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1년이 지났는데 평가에 의해서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양숙희의원

지금 남은 해제 총량이 4,000㏊ 정도 되는데 현재 7㏊ 정도밖에 해제되지 않았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2.9%를 해서 116㏊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 고시가 돼 있는…….

양숙희의원

주거지역, 1종 근린, 2종 근린, 어저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평가를 통해서 농지 특례를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농식품부 농지부서하고 평가요소나 평가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도 평가지표에 대한 우리의 의견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하고 있고요, 아마 평가계획 통보는 농식품부에서 내년 3월 7일까지 저희들이 통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가에 대한 기간은…….

양숙희의원

연장할 수 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작년 6월 8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평가의 주안점을 보면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지정한 여러 군데, 지금 9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어떤 형식으로 지정이 되고 유형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했는지가 첫 번째 평가의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정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촘촘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숙희의원

촉진지구가 두 차례에 걸쳐서 9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6개 시군에 편중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 부분은 편중됐다기보다는…….

양숙희의원

순차적으로?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도 그전에는, 이런 특례가 생기기 전에는 농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1㏊ 이상이면 농식품부장관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농식품부의 문턱을 두드렸을 때 장애요인이 돼서 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9개소 중에서 상당히 많았고요, 지역에 편중됐다고 하는 부분은, 특히 춘천시를 예로 들면…….

양숙희의원

춘천시 관내에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준비하는 데가 있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준비하는 데는 남면 쪽에서 한번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었는데 조금 보완할 게 있어서…….

양숙희의원

부족했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다음번에 심사할 때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숙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고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지침을 보면 시행계획의 승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 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지정 고시 부분이 해제되는 부분이…….

양숙희의원

인허가 등으로 사업 착공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경우에 촉진지구 지정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그런 경우는, 불가피한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인정되면 1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아마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모자라서 수립하지 못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숙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농지 특례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앞으로의 추진일정이나 목표를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겠어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첫해에 해 보니까 4,000㏊의 총량 중에서 2.9%밖에 되지 않아서 이 조례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의회에서 논의해 주신 대로 최소 기준 면적을 없애고 목적 달성 위주로 하면서 소규모 부분도 전향적으로 수용을 하면 지정하는 면적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특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일에 대해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숙희의원

수고 많으시네요. 국장님, 강원특별법 개정 등 치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강원도민이 기대하는 농촌활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숙희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고 도시자로서 농촌활력사업에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여쭤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했으나 어제 엄기호 의원님과 저의 질문내용이 반복되고 길어져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정질문 세 번째 순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양숙희의원

저는 안전건설위원회라서 교육위원회 분들하고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잘 없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해서 예방을 위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대략 201명 정도 됩니다.

양숙희의원

그러시구나, 제가 조사한 것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1,600명 정도이고요,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은 그 수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이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학업중단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겠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의원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여기 화면 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학교 부적응 또는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학업중단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화면에 있는 학생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사실…….

양숙희의원

이것 외에도 많죠.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많습니다.

양숙희의원

그런데 이것이 가장 공통되는 거라서…….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학생들이 어떻게 많냐 하면 대학 진학을 위해서, 내신성적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 또는 부모님들의 종교적인 신념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공교육 대신에 그런 대안교육기관에 가서 학력을 갖다가 취득하는 방법,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600명이라는 학생은 학교 부적응보다는 주로 자기 진로문제 때문에 중단,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이탈하는 학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숙희의원

진로문제로 이탈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의원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런 거고요.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의원

그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이 학업중단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는 51개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3부터 고3까지의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분야, 음악이라든지 요리라든지 미용이라든지 또는 컴퓨터라든지 커피ㆍ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교육과정으로 해서 1주에 6시간 이내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업중단숙려제를,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유보, 그러니까 바로 자퇴를 내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 보라. 재판 이혼에서 하는 숙려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양숙희의원

국장님, 맞아요. 잠깐만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학교 내에서도…….

양숙희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다 알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웃음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의원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중단 예방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제가 국장님과 교육청의 많은 분들께, 교육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의원은 이 중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물론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양숙희의원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이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양숙희의원

위탁사업.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기본적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안교육기관으로는 저희 강원도교육청에 등록된 8개의 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이, 지금 춘천ㆍ원주ㆍ강릉ㆍ홍천, 이렇게 총 8개의 대안교육기관이 등록돼 있습니다.

양숙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 조사한 바고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 PPT에 나와 있는 법률과 조례 확인해 보시겠어요? 법률과 조례가 있는데요, 이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교육기관이 있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자료화면 띄움)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현황을 보시면 보통 커피 바리스타학원, 실용음악학원, 제과제빵학원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어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매년 1,600명의 학생이 학업중단하고 있는 실정에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보세요, 349명, 350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ㆍ교육을 할 것인지도 궁금하고. 커피 바리스타학원이나 실용음악학원, 제과제빵학원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진로적성교육 차원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더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만 왜 이런 위탁교육기관만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런 위탁교육기관의 교육을 통해서 앞에서 봤던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의 학업중단이 과연 예방이 될까요? 예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 조례에서 대안교육이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단 1개의 대안학교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현재 ‘단기 대안교육 프로그램’, ‘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진로ㆍ직업 중심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이런 명칭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운영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직원을 향해)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화면 잘 보세요. 1일에 2시간에서 3시간인데요, 1주에 6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당 교육비도 1만 2,000원이에요. 일주일에 6시간으로 무엇을 배운다는 거예요? 본 의원의 견해로는, 타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모두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뒤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생색내기용도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프로그램으로 본 사업의 본래적 취지에 맞는 사업 효과가 과연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도 맞고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프로그램 개편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저희들이 1주에 6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2시간씩 주 3일 나가거나, 또는…….

양숙희의원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 나머지 시간은 등교하는 겁니다.

양숙희의원

예, 등교해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등교해서 정규수업을 받고…….

양숙희의원

예, 알고 있어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다음에 오전수업을 받고 오후에 가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 학교에서 배우는 것 말고 자기 진로나 자기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양숙희의원

1주에 6시간…….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의 목적은 학업중단…….

양숙희의원

대책은 있나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저희들의 목적은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적응할까에 목표를 두는 거지, 그 학생을 밖으로 내모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대안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공립형 대안학교. 그래서 초등은 노천초등학교…….

양숙희의원

저는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공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도 있고 공립학교도 있는데…….

양숙희의원

충분히 이해해요.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이런 대안교육, 외부에 있는 기관보다는 학교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해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거기 가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것이 강원도교육청의 방침입니다.

양숙희의원

예, 방침은 충분히 아는데 그 외에 저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프로그램 개편과 대책은 지금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해서 그쪽에서 다 한다는 거잖아요.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부족한 여러 가지는 다시 의논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는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많지만, 자꾸 시간을 보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고 같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답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학배

김학배교육국장

예.

양숙희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신경호 교육감님. 더 높은 학력, 더 바른 인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감님, 잠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잘 들으셨지만…….

경호

신경호교육감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양숙희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하고 질문ㆍ응답을 했는데 저랑 약간 생각이 달라서, 길어질 것 같아서 멈추고 교육감님을 자리로 모셨고요. 나머지는 다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영상이 나올 건데 영상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교육감님, 이 영상 기억하세요?

10시 3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3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양숙희의원

언제 했어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양숙희의원

이 영상은 작년에 대안교육기관 정책토론회에서, 제가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오실 수가 없어서 축사 영상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제 기억하시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양숙희의원

영상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안교육 위탁교육 사업 프로그램 개편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양숙희의원

또 화면 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뭐냐 하면요, 교육감님, 이것 뭘까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

양숙희의원

이 화면은요, 대안교육 위탁교육 프로그램의 개편을 열망하는 530여 명의 강원도 학부모님들과 강원대안학교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서명해 주신 서명부입니다. (서명부를 들어 올리며) 제가 이것 서비스로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양숙희의원

서명부인데요. 교육감님이 대안교육 위탁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와 향후 가지고 계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존경하는 양숙희 의원님께서 학교밖청소년,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 근심하시는 것 대단히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타 시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 기회에 저도 공부했거든요, 4개 기관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드리면 용인에 있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있고, 영동에 해맑음센터가 있고, 무주에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국립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안학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의원

예, 맞아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그 조례 제정에서 다 좋은데 민간위탁사업을 할 때 인건비의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식비나 프로그램 운영비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 인건비의 문제가 지금 걸려있어서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본인이 부적응해서 그만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외의 이유도 있습니다. 1,600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그 아이들을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들으면서 더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대입진학박람회라는 게 있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 해서 3번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진학상담 부스를 운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개를 운영했습니다. 그중에 2개 부스를, 위에다가 이름은 안 써 붙였지만 2개 부스에서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을 어떻게 모집했느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거기에다가 연락해서,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76명을 상담했습니다.

양숙희의원

76명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76명.

양숙희의원

그렇게 많았군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상담해 주고 있고요, 카운슬러도 해 주고 있고, 또한 제가 작년에 현장을 가 봤는데,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한테도 역시 박람회를 합니다. 갔더니 학교밖청소년이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알고 왔다는 거예요. 체육계를 가고 싶어서 수능을 준비하고 실기를 준비해서 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촘촘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검정고시에 붙고 고졸 자격을 얻은 아이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관리를 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협조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숙희의원

됐나요?

웃음

경호

신경호교육감

하여튼 저희가 대입진학박람회에서 학교밖청소년들한테 2023년에는 24명의 상담을 했고요, 작년에는 35명인데, 아까 제가 잘못 말했는데 올해 72명입니다. 72명을 상담했습니다.

양숙희의원

상담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그것은 그 아이들하고, 추후 결과죠. 아이들이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런 상담을 질의ㆍ응답해 주는 거예요.

양숙희의원

제가 교육감님을 옆에서 지켜보면, 지켜본다기보다 교육감님을 이렇게 보면 엄청 열정적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신 것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 잘 들었고 저는 바라는 게 있다면, 그래요,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해요. 내가 노력을 이만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면 노력을 한 게 맞을까,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맨 처음에 대안학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지역에 대안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여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밀접하게 상담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제가 못 봐서, 우리 지역이니까…….

경호

신경호교육감

어디 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숙희의원

신북에…….

경호

신경호교육감

어디 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숙희의원

신북……, 왜 생각이 안 나지, 제가 방문도 했는데, 교육장님하고도. 신북 대안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셨어요. (방청석을 향해) 일어나서 인사드리세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반갑습니다.

양숙희의원

(방청석을 향해) 학교 이름이 뭐예요?

(교육감을 향해) 신북에 있는 다인학교 가보셨나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못가봤습니다.

양숙희의원

저랑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양숙희의원

다인학교 맞아요. 저는 한번 교육장님하고 뵙게 돼 가지고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도 “그래, 굉장히 열악하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뵙게 되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네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하여튼 다인학교도 있고, 퇴계동에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도 있습니다.

양숙희의원

예, 그것도 제가 들었어요.

경호

신경호교육감

거기도 아직 못가봤는데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양숙희의원

그래요. 훌륭하신 저희 주민들과 태백의 댄스동아리가 오시다 보니 제가 흥분하고 긴장이 돼서 학교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러면 저 교육감님만 믿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약속으로 알고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또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훌륭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잠깐만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그것 발의할 거거든요. 그때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양숙희의원

아까 조례 발의한다고 말씀하셨죠?

경호

신경호교육감

예.

양숙희의원

저예요.

장내 웃음

경호

신경호교육감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양숙희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충과 춘천 동면 소재 아파트 주민에게도 사업대상 확대할 것과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프로그램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세 가지 주제로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고민과 대안이 도와 교육청 정책에 잘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께도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도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는 중간 역할, 저희가 이익이 있다고 하고 불이익이 있다고 하고 그러지는 절대 않습니다. 항상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주민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께서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의논해 주시면 저희가 귀담아듣고 전달하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숙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양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최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출신 국민의힘 최재석 의원입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민들의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산업 분야하고 석회석 폐광지 문제, 그리고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첫 시간에는 방청석까지 꽉 찼는데 지금 자리가 조금 비어서 긴장이 덜 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다시피 이번 회기부터 시간 산정 방식이 바뀌어서 좀 긴장됩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님부터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동희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요즘 제가 묵호항 어판장에 나가 보면 고기가 안 잡혀도 너무 안 잡힌다, 우리 말로 판장이 바짝 말랐다, 전에는 장화를 신어도 옷이 젖었는데 요즘은 운동화를 신고 다녀도 괜찮을 정도다, 참 슬픈 현실이죠.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저 사진은,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왼쪽 사진은 어선 1척이 아침에 가서 잡아 온 어획 총량입니다. 대야에 조금 있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의 저 리어카는 아시는 대로 활어들이 들어오면 바닷물을 채워서 운반하는 리어카인데 계속 저렇게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고기가 안 잡힌다는 반증이겠죠. 고기가 어느 정도 안 잡히는지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금징어가 된 오징어, 텅빈 오징어 명가’, 주간조선 헤드라인인데요. 지금 어획량이 엄청 줄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오징어, 도루묵, 국장님, 그렇죠?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특히 오징어를 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4년 사이에 어획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어획고도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급전직하(急轉直下)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제일 큰 원인은 기후변화 영향인 것 같습니다. 최근 동해안의 수온이 1.5℃까지 상승하면서 기존에 주로 어획되던 어종들의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난류성 어종인 다랑어라든가 방어 등의 어종들이 나고 있는 그런 실태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상식에 속하는 문제인데 기후변화에 의한 어족 자원의 변화,회유성 어종의 변화, 이것은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어찌할 수 없는, 공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현장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띄워주십시오. 지금 어족 자원이 기후변화나 이런 이유로 급격히 줄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저렇게 무분별하게 남획하고 버리고, 내용을 잘 아시죠?

11시 0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04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왜 이렇게 됩니까?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사실 소형선망 같은 경우에는, 10t 이상 30t 미만은 근해 어업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조업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서ㆍ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연안에서부터 7㎞까지 조업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지만 우리 동해안, 강원도와 경북에는 조업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연안까지 들어와서 조업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좋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죠?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조업금지구역,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해역은 5해리 이내에 소형선망 어업들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와 강원도 동해안 해역은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왜 못 지정합니까?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사실 금지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작년 6월, 지금까지는 동해안에 소형선망이 올라와서 조업하는 일이 없었는데 작년 6월에 임원 앞바다까지 와서 청어를 싹쓸이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동해안에도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요.

재석

최재석의원

바로 그 지점이에요. 해수부에 금지구역 지정을 건의한 게 2024년 11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작년 6월 남획이 적발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행정은 미리 현장조사를 하고 예측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조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어지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같은 동해안권에 있는 경상북도의 경우 이미 2017년에 해수부에 건의를 했어요. 우리 강원도가 특별히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해안의 선단이 경북까지만 조업을 올라왔었습니다. 작년 6월에 최초로 강원도에 조업을 올라오다 보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남해안 선단의 선의에 맡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미리 방어선을 쳐줬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민들 개개인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중앙수산조정위원회가 열렸죠?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조정위원회를 못 열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못 열었습니까?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이유가 뭡니까?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연기됐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에 따라서 해수부에서도 동해안에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해야 된다,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중에 상충되는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족 자원이 아주 수직낙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에 맡길 게 아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마찬가지로 감척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정부에서 28년 동안 감척 사업에 들인 돈이 1조 9,000억, 2조가 다 됩니다. 그리고 어선은 2만 1,000척, 전체 대한민국 어선의 50% 정도를 감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감척했죠?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어느 정도 했습니까?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우리 강원도도 ’97년부터 1,800여 척을 감척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습니다. 1,270억 정도 투입됐어요. 감척 효과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사실 감척하는 데 제일 효과적인 것은 일시적으로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한 번에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장기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하다 보니까 사업 효과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고 반영해야 될 텐데 방법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는 최근 들어 오징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획량이 급감하다 보니까 감척을 희망하는 어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해수부하고 계속 공유하고 있는데, 사실 해수부하고 국회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지만 기재부에서의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예산 문제다?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실제로 보니까 정부 고시 물량보다 감척 희망 어선이 4배 정도 많아요.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 문제를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데, 감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족 자원은 고갈되고 어민들의 생활은 계속 어렵다,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폐업지원금 지급 문제, 이것은 아시죠?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어떤 분들을 말합니까?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해상에서 조업 중 사망하거나 실종된 유가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이분들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과거에 어선세력이 좋지 못할 때 태풍이나 기상악화로 인하여 다수가 희생된…….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처지인가 하면 대부분 여성이고요, 고령화됐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로 봤을 때 상당히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잘하고 있어요,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시다시피 생활안정비가 있고 학비가 있고 명절위문품비가 있는데, 생활안정비가 2018년 조례 제정 당시부터 50만 원인데 수혜 인원은 182명에서 142명으로 줄었어요, 연로하시니까. 그동안 물가상승률이 20% 이상인데 국장님, 물가 연동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의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생활안정비 지원 같은 경우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2005년도부터 우리 강원도가 주관해서…….

재석

최재석의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좋은 제도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 그 정도는 반영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사실 50만 원이 적다면 적을 수 있고 어려운 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석

최재석의원

예산 문제입니까?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물가상승률이 있지만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줄어들기도 하지만 매년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적되면서 늘어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비하고 명절위문품비는 동곡재단이라고 하는 민간에 맡기고 있어요, 그렇죠?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학비는 학령인구가 없어서 아예 중단됐고 명절위문품비는 가구당 10만 원 준다는데 전체 예산이 1,570만 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1 플러스 1로 같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사실 동곡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1년 이상 강원도에 거주하고 30년 미만인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이상, 30년이 넘은 분들은 동곡재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동곡재단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 놔라, 콩 놔라” 할 수는 없지만…….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연로하시고 의지할 곳이 없는 분들이니까 민간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도에서도 10만 원 정도 보태서 지원해 주실 용의가 없으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좋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묵호항입니다. 지금 묵호항의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묵호항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현장에 자주 나와 보시고요. 끝에 왼쪽에 있는 건물이 수협에서 운영하는 제빙공장입니다. 그런데 얼음을 실으러 가려면 저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겨우 통과하고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자망어업을 손질하는 분들도 너무 좁죠.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서 이쪽을 좀 넓혀 달라는 요구인데, 지금 묵호항이 국가관리항만입니까?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면 저런 민원을 해소하자면 해수부…….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어민들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이어서 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산업국장 박광용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국장님, 요즘 석회석 폐광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의 가장 큰 문제를 안고 고생 많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석회석 폐광지 문제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사진 어떻습니까? 좋죠, 아주 웅장하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그랜드 캐니언 같죠? 이게 한라시멘트의 자병산 광산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시멘트 공장의 석회석 광산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산맥 전체를 잘라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석회석 채광을 시작한 지가, 제일 오래된 곳이 한 60년 됐습니다. 개발도 개발이고 생산도 생산이지만 이제 드디어 복구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아시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우리 강원도의 석회석 생산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지금 7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광산 수는 52% 정도, 전국 석회석 생산량의 70%를 우리 강원도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강원도의 산은 그야말로 속살까지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복구의 시즌이 돌아왔는데 복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석회석 폐광산 복구의 문제점,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제도가 없고 또 워낙 광범위하게 파헤쳐져서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회석 폐광지를 아주 모범적으로, 시금석이 될 정도로 잘 개발한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소개한 대로 동해시 무릉별유천지입니다. 지금 저기서 라벤다 축제가 지난 토요일에 개장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 1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무릉별유천지 면적이 33만 평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개발되기 전부터 봤는데 말도 못해요, 지금 완전히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된 겁니다. 세계적으로 석회석 폐광지를 잘 재생시킨 대표적인 데가 캐나다의 ‘부차드가든’이라고, 아시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저도 거기 가봤는데 우리 무릉별유천지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K-컬쳐, 케이팝, K-푸드, 온갖 K가 붙는데 저는 감히 우리 동해시, 또 우리 강원도에서 도와서 관광지로 변신시킨 무릉별유천지야말로 K-폐광산 복원이 아닌가, 아주 시금석이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동감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왼쪽이 관광지를 조성하기 전 사진이고 오른쪽이 지금 현재 모습이죠,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개발하고 난 다음에 보시는 대로 벌써 관광객이 20만 명 넘게 방문했고요, 수익도 25억 내지 30억, 아마 앞으로 수직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개발비용이, 기부채납한 땅 비용, 또 쌍용의 복구비용을 빼고 실제 개발에 들어간 돈만 380억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시비가 절반이 넘어요. 동해시의 재정자립도가 18%입니다. 그리고 복지비, 경상비를 빼고 나면, 도농복합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재정 사정이 열악한 시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215억이나 썼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작년에 현장을 방문하시고 도에서 특별교부금도 보태주시고 해서 잘 썼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도 성과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될 석회석 폐광지에 대한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우리 도에서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석탄 같은 경우 정부 주도로 개발되다 보니까 개발이 되고 폐광되면서 폐특법이 만들어졌고, 다만 석회석 같은 경우 민간이 주도해서 이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재석

최재석의원

그게 정부의 논리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강원도의 논리는 뭡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특별법 안에 포함시키려고, 2차ㆍ3차 개정안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정부에서 똑같은 사유로 반대해서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저도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자동차, 반도체와는 달리 석회석과 시멘트산업은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고, 그런 의미에서 석탄과 마찬가지죠, 지역이 황폐화되고 또 지하자원이 고갈되면 언젠가는 없어질 산업입니다. 또 시멘트를 생산해서 동해시만 썼습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 썼습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시멘트 생산량 중에 우리 강원도가 사용한 것은 3%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그러한 논리는 우리 강원도민들을 이해시킬 수 없는 논리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촘촘한 설득 논리를 마련해서, 그동안 애를 많이 썼죠, 아까 그런 논리로 막히긴 했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다, 우리 몫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런 이정표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부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미래산업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심원섭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액화수소터미널에 탱크트레일러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김진태 지사께서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수소산업을 중요 산업 중 하나로 꼽고 있죠.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감사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수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전국 각 지자체들이 다 관심을 갖고, 국장님, 혹시 어디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지금 현재 수소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인천과 울산, 포항, 그다음에 강원도가 클러스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말씀하신 대로 이렇습니다. 특징이 뭐냐? 우리보다 훨씬 큰 도시다, 동해ㆍ삼척보다, 그리고 공업 생산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크다, 그리고 기업들이 굴지의 대기업들이다. 저런 기업들을 보고 앵커기업이라 그러죠?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자체하고 힘 있는 앵커기업, 능력 있는 앵커기업이 합쳐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런 기업들이 투자하겠다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강원도 1년 예산이 얼맙니까?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8조 7,000억 정도 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비교해 보면 엄청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 총 43조, 어떻게 보면 회사의, 또 광역자치단체들의 명운이 걸려 있다, 이 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사업은 2023년도에 예타가 통과됐고 작년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동해ㆍ삼척에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여기 보면 사업비가 3,177억입니다, 그렇죠?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중에 민자가 2,315억, 저희도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죠?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삼척 호산항에 수소액화플랜트…….

재석

최재석의원

앵커기업이 지정됐습니까?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아직 협의 중이고요, 저희가 SK라든지 현대로템, 가스공사, 주요 기업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이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럴 계획이죠?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다른 지역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사업비가 도비ㆍ시비 똑같이 21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당초계획에는 도비 30%, 시비 70%로 되어 있었는데 김진태 지사께서 지역의 건의를 수용해 주셔서 211억씩으로 됐습니다.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예, 5 대 5로 조정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3 대 7에서 5 대 5로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일단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민선 8기에 도지사님께서 수소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들은 이미 앵커기업과 짝을 맺고 엄청난 투자계획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계획을 보면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어떤 업체와 어떻게 할 것인지 협약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늦었지만, 규모는 좀 작지만 촘촘하게 진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수소산업이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내용을 잘 아시죠?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예,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재석

최재석의원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수소산업이 왜 위기입니까?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의 지원을 좀 줄이고 있고요, 과거 석탄ㆍ화석연료 중심으로 트럼프 2기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트럼프 정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을, 자국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인 석유ㆍ가스ㆍ화석연료를 최대한 채굴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 여차하면 기후변화협약이고 뭐고 우리 알 바 아니다, 막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이 위축되고,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죠. 그게 상당히 염려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창출되지 않고 준비하던 사업들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게 관련 뉴스들의 헤드라인인데 말이죠, 액화수소 충전소를 보급했는데 수소차가 제대로 안 팔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죠. 보면 SK, LG, 효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이 당초계획에서 절반 이하로 줄이고 관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직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단계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아직 국내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이 상용화 수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새 정부에서 수소산업을 공약 과제로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도에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중도개발공사 문제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소와 관련해서 ‘하이창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SPC를 만들었는데 회사가 거의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710억을 대출했는데 채무불이행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소, 방향성이 좋고 가야 할 길이긴 한데, 방향은 제대로 설정했는데 내외 환경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소산업, 본론과는 조금 차이가, 거리가 있습니다만 다음 화면을 좀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저기가 북평국가산업단지, 아시죠?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동해ㆍ삼척 수소클러스터 중에서 수소는 지금 보이는 화면의 오른쪽, 한 10만 평 정도 제2산단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저기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기존 토종기업들, 향토기업들이 바로 옆에 수소단지가 들어온다고 하고 미래산업이라고 하니까 자본력이나 기술력은 떨어지지만 우리도 이 기회에 한번 참여해 보자, 이런 의지가 아주 충만합니다. 54개 업체 정도가 이미 연구모임,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세미나도 하고 의욕이 상당해요. 그래서 저는 수소산업, 기술력과 자본력이 필요하고 미래산업인데 어느 날 쑥 들어와 가지고 외지 기업들이 다 먹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지킨, 어찌 보면 집안의 맏이 같은 이런 기업들한테도 참여 기회를 줘야 된다, 또 본인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는 중대 규모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동해ㆍ삼척에 있는 지역 기업들이 수소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밑그림, 구상하신 게 있나요?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지금 기본적인 방향성은 있는데,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 부분을 꼭 귀담아들으시고 필요하다면 저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꼭 지역 기업들이 참여해서 지역에 이익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초기 기획단계부터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섭

심원섭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진태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지사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사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오늘 수산 분야, 석회석 폐광지, 그리고 수소산업, 신구를 아우르는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질문, 답변을 들으면서 각오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지사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미 도와주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자세한 부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해난어업인 지원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조업 중에 가장을 잃고 오랫동안 생업을 영위하시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제가 몇 분을 만나봤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한데, 아까 표에서 보신 대로 우리 강원도가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것은 상당히 높이 살 일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물가상승률 정도는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얘기했던 명절위문품비 같은 경우 동곡재단이라는 민간재단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인된 입장에서 이웃에서 도와주는데 우리 도에서도 좀 보태는 게 좋지 않은가. 그래봐야 예산이 1,57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이 안 됩니다.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하여튼 해난어업인 유족 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어려운 사정에 있는 유족들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이것을 더 늘리거나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기간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늘지 않습니다. 노약자가 많아서 줍니다. 숫자가 줄어요. 수혜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별 부담될 게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금년 한 해만 해도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대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차원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원해 주신다는 것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원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석회석 폐광지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릉별유천지, 지난번에 제가 우리 동해시장님하고 모시고 현장에 한번 갔었죠. 그때 처음 보신 소감이 어땠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정말 대단하던데요.

재석

최재석의원

현장도 방문해 주셨고 특별조정교부금도 주시고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돈으로 요즘 야간 조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간 조명을 했는데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제도적인 틀이 미흡하단 말이죠. 우리가 쓴 것도 아닌데 우리가 다 리셋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안을 도에다가, 올해도 스톤로드라 해 가지고 석회석으로 꾸민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당초계획대로면 30억 정도 필요한데 도에 15억 정도 보태달라고 말씀드리면 턱도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억씩 잘라서 3개년으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지사님,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읍소해 가지고 10억씩, 5억씩 이렇게 받아 쓸 게 아니라 이유 있는 사업이면, 제가 봤을 때 석회석 폐광지 복구는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해결해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쓸만한 사업이 올라오면 그 사업이 될 때까지, 단년에 다 지원이 안 되더라도 연차 사업으로 연속성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회의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답변할 시간이 남아 있는 관계로…….

재석

최재석의원

예,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또 제가 동해시를 위해서 특별히 지원해 줬던 것, 기억도 점점 가물가물해 지는데 새롭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는 분담 비율을 바꿈으로써 90억인가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감사합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제가 괜히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동해시를 각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동해와 삼척이 인근에 있고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소산업도 같이하고 그동안의 역사적인 연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데 동해시가 삼척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런 소외감 같은 것을 저희가 어떻게든 어루만져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동해를 이렇게 좀 합니다.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석회석 폐광지에 대한 대책, 이것도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해시가 해당되는 것으로 좀 신경 쓰고 있는 게, 도농복합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예.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차이도 큰 것 같습니다. 삼척은 도농복합도시인데 동해, 또 아닌 데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속초, 태백, 이런 데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해시 인구가 한 8만 8,000명인데 예산이 6,000억 조금 넘습니다. 우리 심영곤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삼척은 인구가 6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은 1조가 넘어요. 이게 도농복합도시의 차이고, 거기에 삼척은 폐광기금도 있고, 물론 아픔이 있으니까 지원하는 게 맞죠, 또 카지노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 동해는 상대적으로 재정 형편이, 지사님이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회석 폐광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방청석을 향해) 왜 웃으십니까?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 마지막에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향토기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개 업체가 자기들 스스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현장 방문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맞습니다. 지금 동해ㆍ삼척은 미래산업, 저희가 수소도시로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지 조건도 대한민국에서 최고고, 그동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온 결과로 몇 가지 사업들이, 지금 인프라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예타도 통과했지, 전략산업 특화단지에도 선정됐지, 거기에 기회발전특구까지 돼서, 그렇게 해온 데다가 새 정부에서 수소산업을, 특히 강원도를 위주로 해서 키워나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날개를 달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사님께서 그런 기조를 유지해 주시면 날개를 단 게 아니라 날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동해시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저희가 더더욱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지금 직무대행을 맡을 부시장도 우리 자원 중에 최우수 자원으로 아주 엄선해서 보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도정질문의 시간이 짧아서, 운영 방식이 바뀌어서 좀 긴장되긴 했습니다. 이번 질문ㆍ답변이 우리 도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방향을 새로 잡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최재석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