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이계숙의원 의석에서-“예”)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주당과 민노당에서 제출한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결의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과의 FTA체결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보다 유리하게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FTA를 하게 되면 국내외 최고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서비스 업체들이 진출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서비스 업체들은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며 이는 곧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FTA로 인해 시장이 개방되어 비효율적인 산업이 경쟁에 노출됨에 따라 관세장벽 보호 아래서 비효율적인 산업에 머물러 있었던 국내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양의 자원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시장개방의 일체적인 효과 이외에도 한․미FTA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필수조건이 되고 있는 강한 서비스산업과 경제사업 전반에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 대외 신임도 향상 등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부분에서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주당과 민노당에서 주장하는 FTA협정 일부 조항에 대한 문제점은 확대 해석된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 이행 법안은 이미 2006년도에 마련된 것으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의장 당시 한․미FTA로 미국 시장을 넓혀가는 것이 국익이라 말했으며,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최고위원도 세계 최대시장이자 기술력, 자본력을 가진 미국과 통 크게 협력해야 한다면서 한․미FTA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도 한․미FTA를 체결했으면 한다. 경제학자로서 내 소신이다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FTA 체결 당위성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이제 와서 논란을 제기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비판이며,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달 한․미FTA를 찬성하며 국민설득에 앞장섰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익과 미래를 위한 정부를 열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당파적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논리에 근거한 인식 있는 안목이 절실한 때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은 결의안 채택에 반대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서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은미 의원님 발언하실 겁니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의원 반대하실 줄은 모르고, 지금 웃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이게 제2의 을사조약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우리 현재와 또 미래를 통째로 미국에 팔아넘기는 그런 수준의 협상이고, 지금 그걸 위해서 국회비준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또 야4당과, 물론 전에 참여정부 때 한․미FTA 협상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정부 또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자유롭지는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결코 국익을 위해서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결사적으로 다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독소조항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래칫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가 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도래가 된다 해도 예전으로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게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고요.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다시 톱니바퀴가 뒤로 돌아올 수 없는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런데 이 조항은 유럽이나 다른 계도국과의 FTA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와 미국만 맺어진 그런 협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될 것이고요.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카드․현금인출 수수료 값의 상승으로 눈뜨고 아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한달에 70만원의 약값을 지출합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200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리고 카페지기, 블로그, 개인홈피, 사이트 운영자 등 지적 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으로 분쟁이 예상됩니다. 또 네 번째, 스냅백(Snapback) 조항입니다. 한국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앞으로 예상하지 못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입니다. 개방해야 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포지티브 방식인데요.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다 개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온갖 도박장, 경륜장, 경마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아무 불만없이 대책없이 이것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래칫조항과 투자자 국가제소권 때문에 한국사람들은 막대한 피해를 봐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입니다. 미래에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에 어떤 개방을 지금 한․미FTA보다 더 좋은 조건에 개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한․미FTA에 소급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빠져 있는 콩이나 보리가 일본하고 그런 수입이 약속 했었을 때 미국에게도 이것을 개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투자자 국가제소권입니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는 현금으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피해액도 피해액이지만 앞으로 예상될 피해액까지도 같이 보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정부의 입증 피해입니다.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불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여론과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 자체가 터무니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기초과학분야에 국제적 위상이 굉장히 취약해 있죠. 열 번째,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입니다.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회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입니다. 이 독소조항으로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 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입니다.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서 한국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설립을 안 해도 장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는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때문에 한국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아까 말씀드렸던 부과하고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이런 조항 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열두 번째, 공기업 완전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입니다.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정말 수월한 사냥감으로 그냥 던져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산물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될 가능성이 아주 짙은 조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가스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될 것이다라는 정말 앞으로 국회비준이 된다면 더 이상 우리의 어떤 미래, 국익, 그리고 우리의 주권, 우리의 생존문제는 더 이상 어떤 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여론이 일고 있고 야4당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결사적으로 이 국회비준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이 내용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더욱 더 많은 홍보들도 필요하겠고요. 정말 온 국민이 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민이 먼저 나서서 국회비준을 막을 수 있도록 정말 이 위기를 더 지혜롭게 극복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안을 같이 찬성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서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수 위원장님 찬성 측 발언이십니까? (

- “이계숙 의원님에 대한 반대입니다.”) 장영수의원 의석에서 - “이계숙 의원님에 대한 반대입니다.”)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의원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어제 민노당과 민주당에서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미FTA는 어떤 것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합의하고 함께 국회비준안 반대결의안에 대해서 같이 동의해서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의 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주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반대하냐면 먼저 손해 보는 FTA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같이 개정되고 있는 한․미FTA는 2개 균형을 상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2개 균형이 축소된, 즉 손해 보는 한․미FTA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며 또한 준비 안 된 FTA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보는 쪽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쪽에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미FTA로 인해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당사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다는 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자중심의 FTA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현재 FTA가 현정부 또 다른 1%를 위한 부자정책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과 농민, 서민 그리고 중산층에게는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한․미FTA가 그대로 체결된다면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사회적 격차와 분열이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주권침해 FTA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한․미FTA를 강행처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한․미FTA가 국가위기고 한국의 법보다 위에 있도록 한 것은 주권에 대한 위협이며 국민의 주권에 대한 법 위에 있는 것으로 결코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한․미FTA의 강행에 민주당은 이의 대안으로 10 플러스 2체제 협상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언론인과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은 잘 알고 있어서 상세하게 쇠고기 철폐나 유통상생법 그리고 국내 제약업계 이런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미FTA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예상되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대한 피해대책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인 것입니다. 이에 대책이 있는 한․미FTA 추진 그리고 대책없는 한․미FTA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라북도의회 민주당 의원님과 민노당 의원님이 합의해서 오늘 그 결의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그 뜻을 묻고자 합니다. 상세한 설명보다는 우리 민주당의 입장과 민노당의 입장은 다르나 농업과 축산업과 수산업과 그리고 도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정부의 대책이 없는 한․미FTA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의회 모든 의원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으며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해서 전자투표에 의한 기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에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윤재구 의사담당관 윤재구입니다. 전자투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책상을 열어 보시면 하단 오른 쪽에 출석, 찬성, 기권, 반대 4개의 버튼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출석버튼은 흰색이며, 의장님께서 출석버튼을 누르시라는 멘트가 있으시면 출석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출석버튼이 마무리되면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투표는 의장님께서 투표버튼을 누르라는 멘트가 있으면 투표기에 찬성, 기권, 반대 중 하나의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종결됩니다. 참고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출석버튼의 경우는 출석버튼을 누르라는 의장님의 멘트 전이나 투표개시 선언 이후에 출석버튼을 누르시면 출석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표버튼의 경우는 의장님의 투표선언 전에 찬성, 기권, 반대의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장님의 투표선언 후에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만일 찬성이나 반대의 버튼을 잘못 눌렀다면 투표종결 선포 전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상 하단에 있는 투표진행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는 의사일정 제62항 정부여당의 한․미FTA 비준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전자투표로 투표를 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 모두 누르셨습니까? 버튼을 잘못 누르신 분은 다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 다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과 전광판 출석의원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익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정부여당의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들 다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투표결과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분 중 찬성 30분, 기권 4분으로 의사일정 제62항 정부여당의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집행기관의 주요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버스운영체계개선특위 간담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연구회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하고도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 달 8일부터 시작될 제285회 정례회 제2차 회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사전준비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미반영 사업의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침체기에 시작된 차가운 날씨는 서민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 더 춥고 힘들게 만듭니다. 물가안정 및 쌀값대책, 월동복지 시책 등 서민을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계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계숙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요? (

(3인) 권창환 최진호 김광수

김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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