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21항부터는 제가 이미 결과보고를 드렸고 의장께서도 이미 상정을 하셨기 때문에 41항까지 일괄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형철 의원 의석에서 - “21항부터는 제가 이미 결과보고를 드렸고 의장께서도 이미 상정을 하셨기 때문에 41항까지 일괄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형철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이런 안에 대하여 국회에 질의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속기록에도 남아야 되고 또 건건이 상정 의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 과학교육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2009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 43. 2009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44.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5. 2010년도전라북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김호서 의사일정 제42항 2009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3항 2009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4항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5항 2010년도전라북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 제1선거구 김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의결의 건, 전라북도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 순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2009회계연도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입니다. 지난 8월 24일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과 관련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3조9,520억원과 2010년도 13개 기금 2,639억원 규모의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방향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반기 재정수요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도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는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일자리, 민생경제, 새만금 사업 등 핵심사업을 금번 추경예산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타당한 예산편성인지에 대해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그리고 제4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연계하여 심도 있게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14건에 총 10억5,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결산보고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은 예산현액은 4조1,931억6,400만원이며 수납액은 4조2,358억6,2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조315억8,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042억8,100만원으로 명시이월 210억2,700만원, 사고이월 86억4,900만원, 계속비 이월 288억2,500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7억3,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430억4,300만원이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44억4,100만원으로 강풍 피해복구 지원사업 등 8건에 5억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결산액은 예산현액은 2조4,154억9,100만원이며 수납액은 2조4,166억6,500만원, 지출액은 2조1,946억3,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220억3,400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비 98억1,100만원, 사고이월비 610억2,600만원, 계속비 이월비 66억5,200만원, 국고보조금 잔액 1억1천만원, 지방채 상환 50억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394억1,400만원이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200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842억원으로 수해피해복구비 지원 등 5건에 108억1,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5억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에서 전라북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불안정한 세수추계로 인하여 재정운영의 한계를 나타냈으며,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채권 확보 수입이 부족한 점, 지역개발기금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으로 기금 조성의 목적 수행에 소홀하였던 점, 또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국비확보에 따른 도비부담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사업의 철저한 평가․분석 등 사업성과를 더욱 높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런 사례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전라북도는 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26%를 축소하였고, 국정시책 합동평가와 경제살리기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총 35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로 인하여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사업에 재투자한 것은 깊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는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자체 세입 확충 노력이 매우 미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의 추계 미흡과 인건비 불용액 증가와 예비비 집행 건이 이월된 점, 사고이월의 과다한 부적정한 전용, 그리고 BTL 사업의 증가로 채무 건전성이 악화된 점 등 도교육청의 재정운용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재정 관련 업무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공히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방과후학교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전국 1위, 성과평가에서 전국 4위를 차지하여 248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고 학교무료급식 지원으로 실질적인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등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전라북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김호서 김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10년도 전라북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 의장 김호서 이어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의원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하대식 도의원입니다. 도의원 의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신상발언 하고자 합니다. 김완주 지사님! 도청과 도의회는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8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각종 행사참석 시 도의원을 경시하는 상황을 많이 당했는데 9대 의회는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의원님이 과반수 이상이고 해서 집행부에서 각종 행사와 지사의 각 자치단체 방문 시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예를 들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9일 전라북도 농업인 단체 행사를 거행했는데 본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좀 늦게 참석한 관계로 먼저 행사를 시작했는데 도 주관 행사임에도 해당 자치단체장, 시의장은 축사를 시킨 반면 도의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도의원은 인사말을 시키지 않는 것은 시 주관 행사로 착각할 정도로 행사를 주관하는 도청 공무원이 통상적인 의전상 절차를 무시하는 등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감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단체 행사는 도지사, 도의장, 해당 지역단체장, 의회 순으로 소개나 축사를 하는 것이 관례인 것 같은데 도청 공무원이 도의회를 챙기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면 생략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9월 10일 모 자치단체에서 농업 관련 행사를 거행했는데 산업경제위원회 업무 소관이어서 참석했습니다마는 개막식 행사 시 도의원 소개도 하지 않는 것은 의전에 결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초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행사에 참석했다면 응급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의전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의전단상에서 도의원 의전에 대하여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좀 어색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도의원을 경시하는 일련의 사항들은 도 집행부를 비롯한 공무원의 관심 결여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부군수, 부시장은 대부분 김완주 지사 밑에서 업무를 익히고 보직 받은 공무원인데도 자치단체 행사 참석 시 도의원에 대해 소홀한 것은 도 집행부에서 평소 의원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되는 바, 김완주 도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기대합니다. 차제에 도에서는 행자부 의견을 들어 좌석배치, 소개순서, 축사를 포함하여 도의원 예우 및 행사 시 조치요령 등 지침을 만들어 각 자치단체에 하달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도의원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김완주 지사님! 도의원은 비록 한 몸이지만 몇 만명의 시․군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기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도민 앞에서 체면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 말에 걸맞게 대의회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를 비롯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서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무상급식 실현 특별위원회 구성,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의안심사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마치고 나면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민 모두가 넉넉하고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6. 201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주택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건축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초등학교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전․편입학 추첨배정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실업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9.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0.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31.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2.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3.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4. 전라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5.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6.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7.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8.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9.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40.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1.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42.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43.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전라북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