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5분자유발언

부안군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서 먼저 세 분의 당선되신 도의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저희 도의원이셨던 김성주 의원님과 김윤덕 의원님의 국회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의 미래인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양식어장을 상실해서 생업을 잃게 된 새만금 유역을 주민들은 또 다시 생태환경 변화로 인해서 2차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막히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갯벌은 모래밭으로 바뀌었고, 바람이 불면 소금기를 머금은 먼지가 이 일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새만금 총면적 중 노출된 개활지 면적 35.3㎢ 전역에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제1호방조제 인근 게이트웨이 매립공사현장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공사에 쓰인 매립토의 절반가량은 주변에서 퍼 올린 바다 개흙인데, 소금기를 머금은 이 흙은 육상토와는 달리 입자가 매우 작아서 아주 작은 바람에도 공기 중에 흡수되고 비산먼지로 날리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새만금쪽에서 불어오는 소금기 섞인 비산먼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산먼지는 폐에 직접 침투돼서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질환과 자극성 결막염,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고, 뇌혈관에 침착될 경우 염증을 유발시켜 뇌졸중을 악화시키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의 혈관성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비산먼지로 인해 이곳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농작물 피해 또한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산먼지가 비닐이나 유리에 내려앉게 되면 햇빛을 차단시키고 오이나 호박, 토마토 등 시설작물 피해는 물론 가축의 구제역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미 황사피해보다 더 심한 비산먼지 피해를 본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올 봄처럼 기상이온으로 인한 강풍이 일면 이 곳의 피해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전역에서 일어나는 비산먼지 대책을 게이트웨이 지역에 국한시킨 매우 소극적인 대책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 방진망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보면, 게이트웨이 공사기간 중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부지역에 비산먼지 방진망을 2011년도에 설치했지만 입자가 아주 작은 갯벌흙의 경우 1m이상에서 비산되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또 전체 개활지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올해 5월초부터 게이트웨이지역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또한 근본적 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염생식물의 대량파종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농작물에 또한 병충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몇 년 전에 ‘벼 에이즈’라고 불리웠던 줄무늬잎마름병은 새만금 간척지 안에 심은 염생식물에서 서식한 애멸구가 원인이었던 보고가 있습니다. 셋째, 살수차 운행계획 또한 단기 효과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봄, 여름철에는 4～5시간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속성이 떨어지고 육지화 면적이 넓어져서 비용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이 곳 주민들은 새만금 사업으로 양식어장의 약 60%를 상실했고 이미 생업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선 어업도 해수면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맨손어업을 하던 어민들은 제한적인 해수유통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시 노동자나 자영업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변산해수욕장 또한 새굴현상으로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곳 주민들은 비산먼지로 인해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비산먼지 대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