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하고 역동적인 제9대 의회 출범 후 개최되는 첫 정례회에서 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주어야 할 보편적 의무 중 한 가지인 밥상공동체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을 전북경제성장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상급식 실현에 대한 사고를 달리하면 민선 5기에 경제살리기의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점심 한 끼가 아니라 잘 사는 아이나 못 사는 아이나 똑같은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건강권으로 좋은 식습관을 기르고 건강권을 보장해 주는 최소한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무상급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도지사와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2010년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율은 평균 64.1%이며, 시지역의 실시율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총 1,100억 현재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782억원으로 나타납니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아직까지 교육청과 도청은 무상급식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시기와 대상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2011년 초등생 무상급식부터라는 만족스럽지 않은 합의는 이루어내었으나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하는 과정은 더디기만 합니다. 무상급식 다음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건강급식입니다.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좌우시킬 급식의 질을 결정합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식재료 공급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논의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전북지역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과 전라북도조례에 근거한 식재료 공급시장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식재료 공급체계와 학교급식과의 연동은 14개 시․군 전역, 더 나아가 전국 각지에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알릴 수 있어 전라북도 식품산업과도 그 방향을 같이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무상급식, 건강급식에서 시야를 한 단계 넓혀 전북의 식품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에 대해 LED를 활용한 기술지원, 계약재배, 홍보마케팅 등의 시스템적 접근으로 전북 농산물 시장을 전국적으로 넓혀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식재료의 정확한 원산지와 생산자표기는 식재료 공급과정의 투명성과 함께 우수농산물 품질 조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굳이 원산지를 제한하지 않아도 지역산 식재료 공급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먹거리, 놀거리, 만질거리를 연계 한 체험관광까지 유도한다면 우수농산물 홍보뿐 아니라 전북의 관광자원이 되어 타 시도의 학생을 포함한 관광객을 유입시켜 전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도 있게 됩니다. 2010년도 예산 3조7천억원의 약 2%에 불과한 무상급식을 생산과 소비간의 거리를 축소하고 관계를 강화시켜 학교급식 개혁뿐 아니라 농촌체험관광과의 연계, 나아가 전라북도 식품산업에 부합시킬 수 있는 시스템적 사고로 전환시키면 780여억원이 만들어 내는 낙후전북의 경제성장 모델은 무상급식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경제성장이란 톱니바퀴를 작동시키는 하부시스템간 연계고리에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