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남원시 제1선거구 지역 산업경제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는 1991년 2월 개교하여 20여년 동안 전라북도 동부권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영호남의 화합과 낙후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설립목적에 맞게 남원시와 함께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2∼3천여명의 재학생들이 지역경제 또는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서남대학교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설립자의 교비자금 횡령, 임상실습학점 이수기준시간 미충족 의대생의 학위수여 등을 이유로 시정요구 등을 거쳐 학교폐쇄 등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서남대학교에 대한 교과부의 폐쇄조치를 반대하며,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설립자 등의 개인비리와 학교폐쇄는 별개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설립자의 교비 횡령과 학사 운영 부분에 대한 13개 사항이며, 설립자 횡령을 제외한 학사부분의 대부분은 이미 처분을 이행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10여년 전부터 남원시민의 서명과 청원으로 교과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등을 노력해 왔으며, 이 사태에 이른 것은 교과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설립자의 비리는 당연히 의법조치되고 비리에 연루된 자들 또한 퇴출되어야 마땅하지만 선량한 학생들과 학부모, 학교 구성원들은 구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학교폐쇄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재학생과 지역경제의 피해입니다. 서남대가 폐쇄될 경우 아산캠퍼스를 포함한 5천여명의 현 재학생들은 교육권을 부당하게 박탈당하게 되어 있으며, 기존 학위 취득자에 대한 학위 취소는 대한민국 교육계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소비로 인해 외부유입자금 차단 및 서남대 주변 원룸의 공실화로 인해 지역공동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서남대 주변 상권의 붕괴, 부동산 가격 하락, 지역주민 이탈로 이어져 지역공동체의 붕괴 우려마저 제기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관학 협력체계 붕괴로 인한 대외신인도의 실추가 염려됩니다. 남원시와 서남대는 MOU 등을 통해 능동적 관학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용역 및 위원회 구성, 시정현안 자문 등 협력사업 등에 서남대학교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춘향제 등의 지역 축제에 재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축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남대의 폐쇄는 이러한 관학 교류협력체계의 붕괴 및 남원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되는 도정 실패에 대한 불만의 누적이 서남대 폐쇄와 맞물려 도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LH 유치 실패, 10구단 유치 실패에 이은 서남대학교의 폐쇄 우려로 남원지역의 설 민심은 아주 삭막하다 못해 흉흉한 실정입니다. 도의 미흡한 대응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마저 타 지역에 뺏기는 것이 아닌지 항간의 루머가 사실이 아닐까 의심스러우며, 지역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서남대학교는 전라북도 동부권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서남대학교의 폐쇄는 절대 안 되기에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