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김용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난 4.11 총선에서 저희 새누리당에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여러분과 눈높이를 맞추며 전북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적․물적 자원이 빈약해 성장 동인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에 지방정부가 미래산업을 기획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해 새로운 경제 우위를 점할 신산업, 모방의 대상이 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산업화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공감하여 전략산업국을 설치했으며, 과 단위로 미래산업과, 주력산업과, 차세대식품과를 두고 산업기반이 없는 곳에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개별 미래산업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은 부족하지만 도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전라북도의 미래산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제는 명확하게 몇 가지 가시적인 대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당위성에서 접근해 현재 전라북도가 미래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몇 가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북의 연구개발비는 약 2,464억원으로 시․도별 연구개발비와 비교해보면 최하위수준입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주로 대학이나 출연기관에서 연구비나 운영비를 확보하는 과정과 관계되는데 확보과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연구개발비가 투자됨으로써 전라북도가 얻는 성과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국가사업이지만 지방비가 매칭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 전라북도 연구개발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이 연구개발로 무엇을 얻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에 대한 로드맵과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국가 R&D사업 외에 전라북도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해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의 선도적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우수기술을 상용화하는 일, 전북의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일들에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미래산업과에서는 주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R&D 확충 필요성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과연 투자한 만큼의 성과창출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행정은 제대로 된 사업평가를 실시해 동일 R&D의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자료인 2010 대학산학협력 백서를 보면 전북지역 대학들의 연구수익, 기술이전과 사업화, 누적특허,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수입, 산학협력연구수익 등 전 분야에서 성과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대학수행 R&D의 경우 수행능력에 대한 검증, 사전 타당성조사나 사업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출서류에 대한 형식적인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도 전라북도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R&D 인력양성사업의 경우는 단기․중기적 차원에서 매우 시급한 일로 전라북도산업육성 로드맵과 연계해 대학과 함께 논의해야 하지만 실제 R&D 인력양성담당의 주요사업을 보면, 인재육성을 대학에만 맡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미래산업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필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산업과가 신설된 이후 관련된 용역보고서는 14건이지만 이는 각각의 개별사업에 대한 것들뿐이었습니다.

전라북도의 미래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도의 전략이 무엇이고, 중점 육성분야가 무엇인지 단기, 중기계획 정도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산업발전 로드맵을 작성해 R&D 추진과제를 정하고, 국비사업 R&D 계획에 반영시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전라북도 미래산업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미래산업 비전을 구체적으로 그려 가시적인 성과에 힘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