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발언할 내용과 관련해 이 단상에 오르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만금지역에 투자한다는 삼성그룹과 체결한 MOU와 그 이후 계획에 대해 도민들은 궁금증과 의혹을 가지고 있지만, 전북도는 삼성그룹의 비공개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밝히기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만 도민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 실타래를 풀어줘야 하는 의무와 책임 또한 지사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완주 지사는 지켜봐 달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형식과 대상의 틀을 벗어나 절박한 심정으로 200만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삼성그룹에 전라북도의 상황을 전하며 의미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삼성그룹이 정부와 전북도와 함께 지난해 4월 말 2021년부터 새만금 땅에 1차적으로 7조6천억원을, 2단계로 20조원까지 투자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담긴 MOU를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결 이후 가시적인 진행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보다 못해 삼성투자가 사기극이 아니냐며 후속조치에 대한 날선 공방이 이곳 본회의장과 국정감사장에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알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삼성그룹의 새만금에 대한 투자계획도 이후 진행계획도 사실입니까? 둘째, MOU체결 이후 추진상황에 대한 전라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삼성기업의 관련부서를 수차례 오가며 논의했고, 특히 김완주 지사는 삼성투자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수제 미축조, 토지이용 단일화 등 주요현안을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그룹 누구를 상대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삼성그룹은 투자 파트너인 전라북도와 투자계획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일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셋째, 새만금 투자는 세계적 우량기업 삼성이 공식적으로 선포한 장기비전입니다.

새만금에 담아낼 구체적 액션플랜은 비밀리에 추진될 일이 아니라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기반조성 등의 상태를 체크하고 준비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더불어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며 희망의 국책사업으로 도민들의 눈과 귀가 주목하며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공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 이건희 회장께서 전라북도 새만금에 실제 투자의지를 지니고 있는지 이 또한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민들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의문점은 MOU 원문비공개부터 출발합니다.

세간에는 일련의 상황들이 김완주 지사의 도지사 3선 도전발표 시기를 위해 계획된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김완주 지사는 삼성과 협의해 가능한 범위에서 삼성투자 진행상황을 도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 또한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전북도민들의 의구심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울림에 메아리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덧붙여 김완주 지사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함을 언제까지 보여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서도 개선된 자세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실․국장 이하 공무원들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김완주 지사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의원에 대해 지사가 존중심과 진실성을 가지기 어렵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3선에 대한 도전 또한 꿈을 꿔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근묵자흑, 마중지봉이라 했습니다. 측근에 앉아 총애를 받는 간부들의 자세부터 바로세우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