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열대야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덕진구, 익산시 출신 유기태 의원입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하여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장애인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의 차별 금지 및 고용, 복지, 생활편의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전라북도 역시 김완주 지사 취임 이후에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치고 계시며, 김승환 교육감도 특수교육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서가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이 앞으로 더더욱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전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인 배려나 인식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의 취업률을 제고하여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며 나름대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의 복지수준은 한 나라와 도시 전체의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중에서도 취업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취업이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5일 도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전라북도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우석대, 사회적 기업 및 표준사업장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을 해서 장애학생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좀 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칭 ‘전라북도 장애인 교육-취업위원회’를 조직하여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학령기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졸업생들이 직업훈련을 충분히 받고 취업할 수 있는 시설과 기회를 확대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를 면담하여본 결과 가장 큰 고민이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졸업하는 데는 걱정이 없으나 졸업하는 순간부터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애학생에게는 졸업이 사회로의 첫발을 내딛는 영광과 축복의 순간이 아니라 가정으로의 회귀라는 한숨과 눈물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북지역 장애인 등록현황은 2010년 말 현재 13만4천여명으로 최근 5년간 22.9% 증가했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또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중에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취업률과 함께 특히 주목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진로 상태에 놓이게 되는 학생이 2009년 14.7%에서 2011년에는 무려 33.1%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다른 많은 주요한 시책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부모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을 했고, 지난번 이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 사서보조로 30여명을 취업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오늘날 지식과 기술은 그 사이클이 극히 짧을 뿐만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체제는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과 고용 역시 저조합니다.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조속히 배제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같이 손발을 맞춰서 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