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제가 국방 워킹그룹을 다녀왔습니다. 일단 우리 특별자치국에 있는 분들과 다른 과에 있는 직원분들 간의 입장 정리조차도 안 된 회의였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사실 부서 간의 의견 차이도 있었고요.

또 타 시군에서 오셨을 때도 이야기를 듣는데 군 유휴부지가 맞는지 아닌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워킹그룹을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워킹그룹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전반기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을 때는 산업분과인가 거기에 있었는데 느꼈던 게 거기 회의 선에서도 ‘이것은 안 된다.’가 다 결정이 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초단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워킹그룹이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도 다니시면서 체감도를 말씀하시면 모르시는 게 많잖아요. 맨투맨으로 말씀을 드려도 도민들이 원하시는 특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조직 내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는 제가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바라는 것,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특별자치추진단이 출범을 하고 18개 시군을 돌면서 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때 첫 담당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가 끝이었어요. 3만㎡ 없었어요.

제가 이번 회기 때 농정국이랑 해서 3만㎡ 면적 기준 제한을 풀거든요. 아예 없앱니다. 그런데 이 3만㎡는 농식품부가 정해준 겁니까, 우리 강원도가 정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