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예비비 건이 사후 보고 승인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부지보상비는 편성이 됐어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죠, 당연히 된다고 보고.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하는 일에 대한 예측, 또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 자체를 부지의 어떤 보상금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특별한 경우 같은데 이런 사례가 사실 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보상 협의가 되고 그게 진행됐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 이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좀 맞지 않은 것이고, 이 토지보상 협의에 대한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무리하게 이 예비비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편하지 않은 그런 예산 집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앞으로 헤아려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지출되도록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