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권명월 행정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네요.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저희가 보고를 잘 받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토지 보상 협의를 극적으로 타결해서 25억 원의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3월에 이게 타결이 돼서 한 달 내에 지급을 해 줬어야 되는데, 적극행정으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타결돼서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거든요, 25억 원이. 그런데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토지보상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제가 볼 때.

국장님께서 이 예비비 사용처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성격의 예산이고 또 어떤 항목에 지출돼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국장님이신데, 물론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업을 잘 풀어가시기 위해서 국장님이 대표로 와서 또 이렇게 어렵게 보고를 해 주시는 상황인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당연히 이 부분은 성사가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된 것이고, 당연히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이 25억 원 예산은 예비비로 쓰기 전에 예산에 충분히 계상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