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5회 제4차 본회의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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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등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기존 심사 시에는 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다만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안과 함께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도록 하고 최종 계수조정 시 반영된 예산안과 나머지 예산안은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 최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요약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우선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보육ㆍ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 문화ㆍ체육 및 환경, 보건 분야, 도로ㆍ공원ㆍ치하수 분야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 예산 전반 및 생활SOC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투자사업과 더불어 감염병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코로나19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에도 골고루 재원을 배분하는 등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에 주력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6,413억 4,000만원보다 381억 2,000만원이 증가한 6,794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595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0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8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794억 5,0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전년대비 138억 3,000만원이 증가한 1,148억 6,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7억 7,000만원이 증가한 84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56억 3,000만원이 증가한 18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대비 3억 6,000만원이 증가한 1,28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206억 4,000만원이 증가한 3,03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예탁금 등으로 전년대비 161억이 감소한 29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057억 1,000만원, 물건비 410억원, 경상이전 4,590억 2,000만원, 자본지출 552억 1,000만원, 내부거래 120억 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6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1억 3,000만원, 지방의회 운영지원 15억 4,000만원, 재무관리의 효율적 운영 4억 7,000만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161억 5,000만원,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조성 17억 4,000만원, 고객중심 행정환경 조성 35억 2,000만원,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15억 1,000만원, 자치행정 기반강화 62억 6,000만원 등 총 455억 4,000만원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재해 및 재난 예방 5억 7,000만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1억 4,000만원, 민방위 운영 4억 9,000만원 등 총 13억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 예산은 교육도시기반 조성 115억원, 독서문화 진흥 110억원 등 총 22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문화관광 진흥 49억 5,000만원, 생활체육 육성 26억 8,000만원으로 총 7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37억 6,000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306억 9,000만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9억 8,000만원 등 총 42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540억 2,000만원, 주민생활 지원체계 구축 108억 3,0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295억 7,000만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941억 2,000만원, 노인복지 증진 1,177억 8,000만원, 아동ㆍ청소년 복지증진 255억 2,000만원 등 총 3,6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선진 보건행정 구현 3억 9,000만원, 감염병 예방 17억 5,000만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89억 9,000만원, 치매안심환경조성 13억 4,000만원, 의약 관리 9억 9,000만원 등 총 161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동물 보호 1억 5,000만원, 산림 보호 육성 11억 4,000만원으로 총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은 에너지 수급안정 3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6억 5,000만원으로 총 28억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교통인프라 확충 113억 1,000만원, 교통행정 개선 8억 3,000만원, 교통질서 기반조성 132억 8,000만원으로 총 25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구축 24억 4,000만원,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56억 8,000만원, 공원녹지 확충 38억 6,000만원, 주거환경 개선 6억 8,000만원, 선진 도시관리 기반 구축 40억 2,000만원 등 총 174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2억 1,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전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29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ㆍ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총 17개 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988억 1,0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193억 2,000만원과 지출 168억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01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예산안은 구정 업무수행의 최소 경비와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아위원장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1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6,794억 5,258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94%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595억 8,546만 9,000원, 특별회계는 198억 6,711만 2,000원입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및 지방소비세 교부 등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한 1,148억 5,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감소하였고 공공주택건설 부지 내 구유재산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전년대비 19.5% 증가한 844억 3,730만 9,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지속적 증가 등에 따라 44.2% 증가한 183억 5,1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보통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어 0.28% 증가한 1,286억 1,674만 7,000원이며 보조금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7.3% 증가한 3,036억 9,998만 7,000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35.32% 감소한 294억 8,95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일부 직급 기준 호봉 조정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79% 증가한 1,057억 1,215만 7,000원이고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특정업무 경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0.73% 증가한 410억 299만 7,000원이며 경상이전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학금, 행사실비지원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6.20% 증가한 4,590억 2,495만 8,000원이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가와 민간위탁사업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37.71% 증가한 552억 1,380만 6,000원이며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 감소와 예탁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5.79% 증가한 120억 7,118만 6,000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54.29% 감소한 64억 2,747만 7,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28% 증가한 2,391억 4,634만 6,000원이며 이를 소관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전년대비 9.13% 증가한 1억 1,845만 4,000원, 안전재난담당관은 전년대비 5.61% 감소한 20억 6,086만원, 기획조정국은 전년대비 17.70% 증가한 342억 4,601만 6,000원, 일자리경제국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218억 2,345만 8,000원, 행정국은 전년대비 2.57% 증가한 1,611억 3,158만 4,000원, 보건소는 전년대비 15.72% 증가한 197억 6,597만 4,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39% 증가한 4,367억 8,534만 5,000원이며 이를 소관 국별로 보면 생활환경국은 전년대비 13.20% 증가한 779억 942만 3,000원, 복지국은 전년대비 4.42% 증가한 3,381억 9,855만 7,000원, 도시건설국은 전년대비 15.99% 증가한 206억 7,736만 5,000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12% 감소한 35억 2,089만원이고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은 14개 부서 총 34개 사업에 전년대비 5.60% 감소한 485억 1,545만 8,000원이고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12개 사업에 411억 9,066만 6,000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19개 사업에 63억 6,453만 8,000원이며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21년 세입 중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67.8%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다소 향상되었지만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고 세출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 재정지원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역과 권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얻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88억 599만 6,000원이며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193억 2,283만 9,000원이고 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지출액은 167억 9,833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5억 2,450만 4,000원이 증가한 1,013억 3,05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법정적립금ㆍ출연금ㆍ전입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재원으로서 각 개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유효한 사업인지, 사업대상이 적합한지, 일반회계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지,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심사하겠으며 부서장들께서도 제안설명 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3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0년도 예산액보다 991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1,8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먼저 자체 및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1,204만원이며 감사활동 사무용품비 60만원, 신규로 편성된 구민참여감사관 명함 등 제작비용 72만원, 구민참여감사관 참여수당 400만원, 업무추진비로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렴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3,771만 8,000원이며 청렴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신규로 편성된 적극행정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청렴 교육 및 적극행정 교육 강사료 300만원, 신규로 편성된 적극행정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청렴 콘서트 개최비용 1,500만원,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및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 청백-e통합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1,1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세 번째, 산업재해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387만 6,000원이며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위탁교육비 302만 5,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 전문 컨설팅비 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계약원가심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296만 1,000원이며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구매비 104만 1,000원, 업무추진비 192만원입니다. 61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284만 8,000원이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 등 일반운영비 92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1,476만원이며, 인권위원회 참석수당과 인권교육 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 636만원, 업무추진비 30만원, 인권탐방과 인권학교 운영비, 인권교육 강사료 등 일반보전금 510만원,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일곱 번째, 민원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452만원이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과 친절교육 강사료 260만원, 업무추진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은 옴부즈만의 활동수당 총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공갈등관리 사업입니다. 신규 예산으로 총 488만원이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8만원,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참석수당 140만원, 갈등관리교육 강사료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전화친절ㆍ만족도 평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283만 2,000원이며, 행정만족도 설문조사 전화요금 60만원, 구정 모니터링 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3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와 급량비로 187만원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400만원이며 신규 예산으로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홍보물 제작비용 100만원, 부실시공 신고자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641만 9,000원이며 복합기임차료 및 기본사무용품 구매비 등으로 221만 9,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 관리를 위하여 최소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아위원장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출예산만 있으면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4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