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옥 의원 발언

위원 제 생각에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면 금년에만 해도 예산이 2,000억원 단위로 늘어나 버리니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국가에서 기준을 주고 한계를 넘어 버리면 줄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냥 쓰니까 사업성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세대 차이는 나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이 가다가, 사고는 예측을 할 수 없어요. 데려다주면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어떻게 질지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 사람은 개인이기 때문에 학교에 갔다가 방과 후에 집으로 가는데 만에 하나 이 사람이 데리고 갈 때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데리고 가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하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방과 후에 집에 가는 것은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꼭 사고가 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고 난다는 보장도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국가가 일일이 다 개입하는 것은 낭비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